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12월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폭파로 입은 손해액은 모두 477억원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으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소송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이 제시된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의 공탁금 액수가 작고,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게 문제다. 정부 차원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의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등 해외관광 주요 사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보도(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면)까지 나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권을 넘긴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영국 BBC는 식량이 없어서 이웃이 굶어죽었다는 북한 주민의 비밀인터뷰를 14일 보도했다. 한동안 뜸하던 '장마당 꽃제비'(시장 노숙 아동)가 다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이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5억달러(약 6375억원) 넘는 돈을 들여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이번 손배소는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아랑곳 않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통일부는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관부처와 대응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아 통일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달말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소통 채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은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막대한 국유재산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향후 논의 의제'라는 막연한 태도만을 견지해 애초부터 북한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지마저 없던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도 남북간 논의할 의제 중 하나로, 현재 정부는 의제 목록을 정리하고 (논의)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목록 정리후 북측과 논의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신선 복원 이후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기통화는 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다"며 "책임과 권한 있는 해당 분야 당국자들끼리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논의는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지가 '유관부처' 국정원·국방부·외교부·기재부에 '연락사무소 대응 관련 통일부와의 협의 상황'을 문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 소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해당 재산은 통일부 소관 행정재산이라 일차적으로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과 외교부 또한 "통일부에 문의해달라"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나 논의는 있다"면서도 "협의라는 수준이 얼마나 깊은 수준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연락선 복원 3일 만에 민간단체 인도적 협력 물품 반출을 승인하면서도 연락사무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통신선 연결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북한의 사죄, 재발방지 약속과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개됐다"면서 "이는 당분간 주식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라고 17일 예상했다.  KB증권은 "최근 북한이 대남 공격성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예고한 조치를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달 13일 담화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이관할 것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다음 수순으로 예고된 군사적 행동은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군부대 파견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무력시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향후 파국으로의 진행보다는 북한은 대남 공격 수위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 북한 도발 사례와 같이 단기 이슈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달러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KB증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감돼 왔으나 대북 관련 리스크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원·달러의 하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북한이 16일 개성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을 향해 남북 긴장국면 해결을 위한 '대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손길을 내밀었지만 한반도 상황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14시49분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파괴되였다"고 보도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매주 1회꼴로 열리다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올 1월부터는 연락사무소 운영이 아예 중단됐지만 남북 간의 외교공관으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무소 폭파는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기색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불과 하루 전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사실상 '무력 도발'에 가까운 화답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대화 분위기 형성에 열을 올리던 참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방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강대강' 대치보다는 '톱다운 방식의 대화'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제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군이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군당국이 전했다. 북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지 사흘만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 1군단 전방지역에서 개성 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의 폭발음과 이 건물이 완파되는 모습을 우리 군이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16일 17시 5분 국가인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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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개성공단이 있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이 건설해 준 경의선 일대 송전탑들의 송전선을 정리하는 등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의 경의선 일대에 북한군 일부 병력이 투입돼 송전탑과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을 제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합참은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송전선 정리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송전탑을 해체·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지점부터 개성공단까지 연결되는 경의선 도로에 수백ｍ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해당 시설은 한국전력이 17년여 전인 지난 2007년 1월 총 48기를 완공,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해 2월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다 남북 해빙 무드를 맞아 전력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가 2020년 6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기해 전력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버리고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님북의 물리적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 인근에서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침목·레일 및 가로등 철거, 열차 보관소 해체 등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지난 3월에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 4월엔 경의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면서 육로 연결도로의 불능화 조치를 이어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