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개고기 식용 논란'에 휘말렸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지 '배니티 페어'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한 여성과 함께 통째로 구운 동물을 들고 뜯어 먹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0년 촬영된 것으로 케네디 주니어가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에게 한국에서 식용 개를 판매하는 최고의 식당을 알고 있다며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배니티 페어는 전했다. 배니티 페어는 "사진의 의도 자체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케네디 후보의 개념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후보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동물에 대한 잔인한 생각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가족들의 명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자 케네디 주니어는 "해당 사진은 파타고니아에서 염소 구이로 찍은 사진"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그러나 문자를 받은 지인은 "케네디가 사진과 함께 서울의 최고 개고기 식당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며 "염소가 아니라 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기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대다수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그는 여론 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서울 강서구 직장인 홍모씨(29)) #2 "불법적인 도축만 아니라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기호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한다, 먹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화" (서울 동작구 거주 30대 직장인 신모씨)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발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보신문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갈렸다.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 차원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는 등 개 식용 논란이 법안 제출을 전후로 종식될 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번식, 도살하는 행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 농장의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농장주가 전업하면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이젠 논쟁 끝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00만 가구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개 사육장은 3000여 곳에 달하고, 한 해 식용으로 도축되는 개 역시 1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베트남·나이지리아 등 4개국 뿐이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 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개·고양이 식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왜 규제하려고 하냐'는 식의 반발도 거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언급이 나오는 등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1500만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계속 이뤄지면서 최근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논쟁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개 식용 찬반을 두고 육견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년간 구조한 개 수백마리를 몰래 안락사 시킨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씨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여기에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전살법(전기로 감전시켜 가축을 죽이는 방법)으로 도살한 농장주 이모씨의 재판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씨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개 식용 논란의 저변에는 책임을 방기한 법의 맹점이 자리하고 있다. '축산법'에는 개를 소·말·양·돼지·오리·사슴·닭 등과 함께 가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물의 도축과 유통을 관리하는 법률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못했다. 때문에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위생기준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개가 지정되지 않은 도살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축된 이유다. 개 식용 찬성측은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명기돼 개를 기르고 유통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염소나 사슴 등도 개와 마찬가지로 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만 유독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식용 개는 전문적인 도축시설로 보내진다"며 "개를 때리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건 지금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단체는 도축업자가 개를 마구잡이식으로 전기로 지지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마비가 되고 다른 동물 도축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차 회의적이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51.5%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39.7%보다 11.8%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식용을 법으로 중단시킬 경우, 이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전업에 대한 지원책, 농장의 개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 등도 전무하다. 최근 박소연 케어 대표의 안락사 논란에서 보듯이 동물보호단체의 수용능력은 기존의 구호활동을 감당하기에도 힘에 부친 상황이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산업이 본질적으로 비인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는 공인되지 않은 도축업자 또는 사육농민에 의해 도축되는데 이 과정은 임의적일뿐더러 잔인하기 쉽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모든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 농장의 부실한 관리실태도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17년 이정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함께 발표한 '식용 개 농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식용 개 농장 최소 2862곳에서 78만174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 '뜬장'이라 불리는 대소변이 바닥으로 투과되는 좁은 케이지에서 적절한 물과 사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개의 사육환경이 알려졌지만, 개선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개고기 축체'가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과 성남모란시장 소(小)가축상인회는 오는 7월1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내 민속공연장에서 '2011 개고기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악 공연과 개회사, 기관장 축사, 대한육견협회 고문 겸 한국식품영양학회장 충청대 안용근 교수 격려사, 결의대회, 시식회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시음회와 시식회에선 개고기를 이용한 무술주(무술년 개띠 해에서 차용해 개술이라는 의미), 불고기, 동그랑땡, 장조림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순대, 족발, 찜 등 포장 샘플과 개기름 화장품 등 가공제품도 선보인다. 더불어 개고기를 이유로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프랑스 개고기 관련 역사 유물도 전시된다. 이는 1871년 프랑스에서 개고기를 파는 기록 삽화, 1910년 파리 개고기 정육점 사진을 전시하고 1871년 파리에서 발행됐다는 개고기 요리책을 이용해 음식도 만들 예정이다. 이어 중국의 개고기 가공식품과 심장관련 질병을 예방한다는 홍보 자료도 공개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보신탕과 식용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삼복을 앞두고 지치고 허약해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보신탕과 닭죽을 대접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들의 식용견 이미지 호도를 불식시키고자 위생적인 시설에서 식용견을 기르는 사진과 영상을 게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개고기 판매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는 국내외적으로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축제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등록금 30%인하 추진, 2014년까지 8조 투입 '눈길'   ▶ 김문수 춘향전 발언, 비하 논란 일파만파 "저급한 발언"   ▶ 태풍 메아리 예상진로, 북서 방향..26~27일 한반도 상륙   ▶ 지하철 영아 유기범, 20살 가짜 서울대 법대생 '충격'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의 한 하원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비판하면서 '개고기 식용'을 언급해 한국에 대한 편견 논란에 휩싸이자 "농담이었다"며 사과했다. 6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재러드 모스코위츠(플로리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노엄 주지사의 CBS 인터뷰를 두고 "왜 나는 그가 (북한)김정은과 개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는가?"라고 썼다. 노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공화당 거물 여성 정치인이다. 그는 최근 강아지를 죽인 사실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자신의 회고록에 과거 14개월 된 강아지가 지나친 공격성을 보여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또 회고록에서는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도 적었는데,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노엄 주지사는 CBS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한)그 일화는 책이 넣지 말아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모스코위츠 의원의 게시글을 두고 김정은과 개식용을 연결시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같은 당에서도 제기됐다.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 하원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 동료가 공화당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에는 감사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해로운 고정관념을 영속화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폴리티코도 해당 게시글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인종적 고정관념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모스코위츠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크리스티 노엄과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농담이었다"며 "게시글이 잘못 해석돼 많은 커뮤니티에 불쾌감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 게시글을 삭제했다. 나는 그런 고정관념에 결코 편승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년 대담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대통령실에 녹화 촬영한 신년 대담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다. 이번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금리 △의료 개혁(의대 정원 확대) △늘봄학교 △저출산 △주식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여소야대 △야당 대표와 회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당 지도부와 관계 △총선 공천 △지지율 △정치인 테러 △개 식용 금지 △파우치(김 여사 명품가방 논란) 문제 △제2부속실 및 특별감찰관 임명 △한일관계 및 징용 배상 대법원판결 △한미관계와 미국 대선 △한중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경제안보 △남북 관계 △남북정상회담 및 핵 억지력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생과 외교 현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특히 이목이 쏠린 김 여사 명품가방 논란에 대해선 소상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갈등이 표면화 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를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여부와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한 언급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차분하게 올 한해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소탈하고 진솔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언론 소통 방안을 두고 고심한 대통령실은 G7(주요7개국) 정상들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후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신년사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방송 대담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각각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송 대담 이후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기존에 검토됐던 언론과의 소통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담은 대통령실 집무실 현관과 로비, 국무회의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 2022년 기준 국내 치킨 빅3인 bhc, 교촌, BBQ의 매출은 약 4200억원~5100원 수준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bhc는 27.94%, BBQ는 15.31%, 교촌은 0.58%다. 반면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숫자를 살펴보면 본사의 이익과는 완전히 반대다. 2021년 기준 계약 해지 가맹점주는 교촌이 0건, bbq가 186건, bhc가 216건이다.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가맹점주의 이익이 적어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방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필수품목' 강매를 막는 법안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률 상승을 기대하는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품목 감소로 인한 품질 저하와 영업비밀 누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 계약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품목이다. 치킨업계의 경우 생닭, 식용유, 튀김 가루, 양념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필수품목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없어 본사가 고무장갑, 주방용품 등 꼭 필요하지 않은 품목들을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에 강매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공정위가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곳, 가맹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60.5%가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했다. 17.2%는 가맹본부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치킨 업계 중 유독 bhc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bhc의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영업이익률을 개선해 비싼 값에 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는 박현종 GGS 대표와 임금옥 bhc 대표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동시에 해임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bhc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자체 물류와 주요 파우더, 소스 공장 등을 직접 보유해 효율성을 낸 것"이라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판매관리비를 효율화 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개정 법률에 따라 필수품목 요건이 완화될 경우 비용 절감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품질 저하 및 가맹점 관리의 어려움, 영업노하우 유출 등을 걱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가맹본사의 영업노하우(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예를 들어 매장에 두는 컵만 해도 본사 로고를 넣어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점포별로 제각각이 될 경우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농림소위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일정이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등도 안건으로 올리자 '개식용종식법 원포인트 심사'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다만 이날은 개식용종식법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인 어기구, 안호영, 윤준병 의원은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록 단독 의결이기는 하지만 개식용종식법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이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소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을 먼저 처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묶어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정부 여당 반대가 확고해 여야 이견이 좁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 수정안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원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쌀)·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외 농산물)를 만들고 농산물 기준 가격 등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데 수정안은 심의권만 갖게 하는 것 등이 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재차 주장했던 시장 격리 의무화도 배제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소위를 개최해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