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서울시 중구)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조화’라는 주제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공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AI·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조사는 개인정보 감독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경쟁당국의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사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광고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구글의 Privacy Sandbox 사례 소개와 함께 고찰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법전원 김현수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집행체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의 F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소개하면서, 민간의 혁신과 자율을 증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연성법(Soft Law)과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인권의 바람직한 집행체계’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위가 그간 각각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진단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바람직한 공조체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제2세션 특별좌담(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한국 개인정보위 조직, 권한, 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소비자, 법률실무가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사회 이해원 목포대 교수)에서는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진학자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의 개념’, ‘신뢰기반의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문제’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개인정보 규범의 근본적 문제로 ▲자기결정권의 함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균형,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자기결정권’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한 요소일 뿐 그것이 정보주체의 권리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제안한다.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화,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의 법익 균형 방안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의 GDPR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 형성 과정이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충돌·법익균형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신중한 숙고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대 김현수 교수는 "현행법상 동의 방식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질성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동의 제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세션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개인정보 보호법과 타법과의 경계와 관련, ▲개인정보와 상속, ▲개인정보 이동권과 경쟁법, ▲개인정보 규범과 자율규제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강원대 이해원 교수는 “사망후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고인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특히, 이 데이터 중 ‘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고인의 사망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데이터 상속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언한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의 내용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두 법률의 집행 및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중복과 충돌의 문제를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사건 분석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려대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자율규제 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와 자율규제 기구 간의 사전적인 합의와 협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그 전망을 살펴본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첨단기술과 개인정보 규범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와 공익, ▲가명처리, ▲인공지능 등 최근 첨단기술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전북대 김도승 교수가 일정한 긴장 관계에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과 공익 간 조화 방안을 사이버 안보와 언론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어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명처리 개념의 재검토 및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박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대국가적 공권으로, 사인 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박사는 이 주장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 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동의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포괄적인 동의 방식이나 간접·사후적인 고지만으로 사전 고지를 대체하는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서비스나 상품 판매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에 맞춰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하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들은 회원가입을 받을 때 회원가입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만들지 않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는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프로필 사진, 연령대, 조회한 인터넷 페이지와 한 상호작용 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며 "테무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SNS 계정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SNS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해 해당 SNS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사용·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수집되는, 또는 국내에서 수집돼 해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자체 등의 모니터링 강화로 중국 플랫폼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들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또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홍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직구가 늘면서 상품정보 고시나 안전 관련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등 국내 안전규제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의 제공을 연계하고, 선제적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2차 국제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는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도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트업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30일 역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론 스타트업 사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주관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행 개인정보 규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규제로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높다"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추면서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때"라고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포럼 대표는 "개인정보는 활용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혁신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타트업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위원회 입장에선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로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비식별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지며 인공지능 발전을 뒤쳐지게 한다"며 " 그 결과 네이버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식별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보처리와 개인정보 처리를 구분해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데이터 거래·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고, 거래 계약의 표준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스타트업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은 "비식별 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서 "올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24일 총회를 열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4월부터 2년이다. 김현경 신임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수석부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을 역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시기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정말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며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도 첨예할 것”이라며 “학회는 이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 등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의심 정보는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이름, 소속학교,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성적 자료다. 유출 의심 자료가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명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돼 개인 간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3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를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통보한 시점은 그로부터 1주일 뒤인 1월 10일이었다. 이어 3주 후 해지 고객 11만명분의 추가 유출이 일어났다고 정정했다. 총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9만명에 달하며 한 사람당 중복 유출이 발생해 피해 건수는 59만건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가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더불어 유출 사고를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 민간기업만 51곳 23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8월 개보위 출범 이후 최대 유출 신고 수다.  정보 유출을 신고한 곳은 3년간 총 383곳이며, 약 1496만 건에 달한다. 매월 평균 민간기업 12개에서 48만265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유출 사태와 같이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개보위가 유출 사고 관리에 실패하고 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대책들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의원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보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결국엔 모래 위에 쌓는 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보위는)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 사항은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건을 포함, 향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보위 조사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시급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와 더불어 개보위가 더 견고한 인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가천대 법대)은 "유출사고가 터졌을 때 정확한 현장 조사와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개보위 조사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관련 인력 부족 등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것에 따라 AI와 신기술 등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 A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A교수의 평소 활동이 이해충돌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임 개보위원장으로 서울대 A교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A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A교수의 이해충돌 우려는 메타(구 페이스북)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과거 A교수는 페이스북 본사 자문회의에 참석해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6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윤리 연구에 참여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안전, 윤리, 책임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A교수가 메타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메타는 최근 구글과 함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각각 308억600만원,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메타와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개보위 의결이 나온 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메타는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국감에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과거에도 메타 임원들이 국감에 출석한 사례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증인이 채택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보위와 메타가 이처럼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등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A교수가 개보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A교수가 메타로부터 투자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거나 메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자문에 참여하는 등 상당 부분 메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보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메타를 직접 규제하고 소송전을 벌여야하는데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개보위 부위원장에 최장혁 개보위 사무처장을 내정하고 개보위원장 인선도 진행하는 등 개보위 인적개편을 진행 중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이라는 범국가적 과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되도록 개인정보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데이터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입법 수요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 유럽연합(EU)·영국과의 적정성 결정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환기하고 안전한 활용기준을 제시해 팬데믹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개발 초기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제시해 개인정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회색지대를 제거하고 개인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개인정보 이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10년간 복잡하게 발전해 왔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 영역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법 해석·집행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도 디지털 대전환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국정 목표와 과제를 설정했고,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이나 산업디지털전환법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하다. 새로운 법·정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만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나 AI·무인이동체 같은 민간의 기술·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중심 설계가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와 감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빠른 기술·서비스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나 국제적인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확충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혁신을 방해하는 '딴지 거는 규제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보호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발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균형 잡힌 위원회가 돼야 한다. 코로나19에 이어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만드는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파이낸셜뉴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18일 "올해 LG유플러스는 '고객 일상의 즐거운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 비전과 'Why Not(왜 안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빼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롭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사옥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LG유플러스만의 '찐팬' 확보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해지율 감소, 가구당 매출(ARPA) 증대 등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통신분야에서는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에 박차를 가해 사업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결합 상품, 장기 고객 케어 등 고객 중심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고가치 가입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지율 감축을 지속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기술 내재화와 조직 역량을 강화해 신사업을 구체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개인간거래(B2C)영역에서는 U+아이들나라, 아이돌라이브, 스포츠를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자발적 확산 구조를 구축하고 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이터·광고·콘텐츠 사업 성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간거래(B2B) 영역에 대해선 "기업 인프라 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AI고객센터 등 사업을 기민하게 전개해 성장성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영업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 △신규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보통주 1주당 350원의 기말 배당금을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의 2021년 주당 배당금은 중간 배당금 200원을 포함, 총 550원으로 전년 450원에 비해 22.2% 증가했다. 사외이사에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타비상무이사에 홍범식 LG 경영전략부문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남형두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문가다. 남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함께 맡는다. 홍범식 LG 경영전략부문장은 베인앤컴퍼니 아태지역 정보통신 및 테크 부문 대표 등을 역임하며 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