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이후 유치원의 위치가 옮겨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유치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유치원 측은 해당 준공인가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는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이후 유치원의 위치가 옮겨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유치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유치원 측은 해당 준공인가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는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GS건설은 이케아 코리아와 손잡고 지난 20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헤이(Hej), 개포' 홈스타일링 컨설팅이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이케아 전문가가 예약을 통해 선정된 개별 가구 대상으로 아이들을 위한 방 홈스타일링 강의와 전문컨설팅이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 중 선정된 1인에게는 입주자 사용목적에 따라 1개 방을 전문가 컨설팅에 맞춰 무료로 꾸며주는 '룸메이크 오버' 혜택도 제공됐다. 과거에는 주로 이사할 때 인테리어를 바꾸고 낡은 가구 위주로 교체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홈스타일링'을 통해 집은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변했다. GS건설은 이러한 사회적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홈퍼니싱 기업인 이케아와 협업해 자이 입주민들에게 홈스타일링 컨설팅을 기획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는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기획을 통해 고객들에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백화점과 협업한 홈스타일링을 방배그랑자이와 과천자이에 선보였다.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흑석자이(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신축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 일부도 최근 폭우로 침수된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흑석자이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로비 천장 물 떨어지고 바닥 침수.. 엘리베이터 중단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흑석자이 아파트 로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침수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1일 흑석리버파크자이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로비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에 고여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진흙탕이 된 로비 바닥과 모래주머니로 물을 막는 모습이 담겨있다. 일부 주민들은 로비 층이 침수되면서 엘리베이터 작동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인 흑석자이는 부적격 취소자 물량이 풀리면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청약'을 진행해 93만 4728건의 신청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만 되면 곧바로 5억~6억 원 상당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기대돼 '로또청약'이라고 불린 바 있다. '자이' 브랜드 잇단 침수에 GS건설 "조사 중" GS건설 관계자는 13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11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고받았다. 다만 아파트 자체의 물샘으로 인한 침수인지 방수턱을 넘어 들어온 물 넘침인지는 차후 비가 그친 이후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도 폭우가 예고됨에 따라 현장에서 GS건설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또한 물이 찼을 경우 전기시설이기에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 '개포자이' 역시 지난 11일 단지 일부가 잠기는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단지 커뮤니티센터에 물이 차올라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입주민은 청소 도구를 이용해 지하주차장과 로비에서 빗물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여 한차례 논란이 된 개포자이에서 3주 만에 같은 문제가 발생해 GS건설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내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식당 운영을 아워홈이 맡았다. 31일 아워홈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자이갤러리에서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식당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식에는 양정익 아워홈 MKD사업부 부문장과 윤석양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워홈은 오는 7월 면적 1104㎡에 좌석수 222석을 갖춘 대규모 식당을 개포자이에 조성한다. 아워홈은 메뉴와 서비스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식부터 중식, 석식까지 하루 세 끼를 제공한다. 또 브런치, 세미 한식, 중식, 양식 등 입주민이 기호에 따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마련했다. 테이크아웃과 간단한 식사를 원하는 입주민을 위해 샌드위치와 샐러드, 가정간편식도 준비한다. 윤석양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용 식음 서비스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며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아워홈과 협력해 커뮤니티시설 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정익 아워홈 MKD사업부 부문장은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로 아파트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 관련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포자이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사이 갈등으로 입주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후 강남구청이 지난달 조합이 신청한 준공인가 처분 관련 아파트 부분에 대해 '부분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치원 측은 지난 3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직권으로 내렸던 오는 24일까지의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취소했다. 입주가 재개됐을 경우 유치원 측이 감당할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자체의 사용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 측은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새롭게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유치원 부지의 단독 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2500여가구가 입주를 하지 못하면 ‘공공복리’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부분준공인가를 내리자 경기유치원 측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준공인가처분을 내렸다”며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입주가 진행될 경우 경기유치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질 수가 있다”고 판단해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경기유치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법원은 효력정지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직권으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입주가 멈췄다. 하지만 법원이 금일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입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준공인가→이전고시→소유권이전·입주를 거치는데 법원이 입주 전 단계인 강남구청의 준공인가 효력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총 3375가구 중 입주를 마친 800여가구를 뺀 2500여가구는 내일부터 다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우리 단지는 오는 24일까지 수백세대가 난민이 된다. 이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다”며 “준공인가 효력이 정지되면 엄청난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조합원과 조합, 일반분양자와 구청 등 수백건의 소송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기유치원과 조합·강남구청간 싸움은 1승1패로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이 조합·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경기유치원 측이 조합·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선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각각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소송 핵심은 유치원의 '단독필지'를 인정해달라는 점이다. 유치원 측은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은 "유치원 측이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유치원 공급계약서'에 대지 경우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개포자이 입주 재개...法, 준공허가 효력 인정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입주를 두고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눈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경기유치원 측 손을 들어주면 입주는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이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경기유치원, 강남구청 관련 주요 소송만 3건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조합 청산까지 갈등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법원 결정에 달린 입주 운명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도 했다. 법원은 효력정지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직권으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때문에 현재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 관련해 15일 심문기일을 열고 24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경기유치원의 신청을 '인용'하면 준공인가처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다. 반면, 법원이 경기유치원 측 신청을 '기각'하면 입주는 가능해진다. 도시정비법상 준공인가→이전고시→소유권이전·입주를 거치는데 법원이 입주 전 단계인 강남구청의 준공인가 효력을 정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셈이다. 만약 법원이 유치원의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면 이와 관련해 본안 소송인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주를 못한다. 경기유치원 측을 대리하는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정비사업은 준공인가가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되면 입주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경기유치원과 강남구청 간 다툼은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대해 부분준공인가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준공인가처분을 내렸다"며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입주가 진행될 경우 경기유치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질 수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구청은 "관리처분계획과 별도로 사업시행이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부분준공인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유치원과 조합·강남구청간 싸움은 1승1패로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이 조합·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경기유치원 측이 조합·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선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각각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소송 핵심은 유치원의 '단독필지'를 인정해달라는 점이다. 유치원 측은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은 "유치원 측이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유치원 공급계약서'에 대지 경우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처분, 사업시행 두고 '소송전' 현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총 3375가구 중 입주를 마친 800여가구를 뺀 2500여가구가 당장 갈 곳을 잃었다. 조합과 강남구청은 법원 결정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 지정기간이 5월 29일까지인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동·호수별 엘리베이터 사용 일정이 결정돼 있어 당장 연기된 입주자 이사 일정은 다시 살펴야한다"며 "입주 연기에 대한 입주자 피해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배상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치원 측은 대규모 입주 연기 사태를 우려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받아들여 단독필지를 인정하는 내용의 새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하면 재판까지 다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 것을 조합이 받아들이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가 해소돼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단독필지가 되면 필지와 동간 이격거리, 용적률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은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2021 우수디자인상품(GD)'에서 올해 준공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라클라스, 포레센트 등 7개 작품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수디자인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며,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 'GD마크'를 부여한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조경 디자인 상품 부문에서 최고 순위에 해당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단지의 조경은 세계적인 예술작가들과의 협업한 상품들이 돋보인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수상한 서울대 박제성 작가의 '미디어문주'와 영국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 놀이터' 등이다.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단지 조경, '디에이치 포레센트' 정원, 평촌 어바인 퍼스트 놀이터 등도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2관왕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총 32회의 우수디자인상품(GD)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