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한국은행과 또다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는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가계대출 팽창 등의 우려가 지나쳐서 물가 관리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게 명백하게 지표로 나올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미시정책을 통한 관리'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된 거시건전성 고민은 저희(금융감독원)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2021년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금리로 조정한 게 아니라 미시적인 감독행정의 조정으로 증가세를 관리한 바 있다"라며 미시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원장은 "금리라든가 거시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큰 칼이라면, 저희가 미시적으로 감독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작은 정책 수단"이라며 "큰 정책 수단을 쓸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과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깃팅(targeting)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강화할 경우 경제전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미시적인 감독, 행정 정책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다만 가계대출 팽창 등의 우려가 커져서 물가관리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게 명백하게 지표로 나올 경우에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목표인 물가안정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때에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금리인상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한 것과는 결이 다소 다른 발언이다. 다만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책 엇박자 논란은 일축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단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통화당국의 어려움과 고민, 가계대출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거의 100%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은 주단위, 매일매일 실무단위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입장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도 그렇고 저희도 가급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고 싶은 욕심과 바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지에 대해 기재부, 금융위, 한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추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해왔다"면서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도, 향후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열어놔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견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7-17 14:48:07정책당국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을 수단을 사용할 경우 은행들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박정필·정연수 한국은행 과장은 27일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주요국 중앙은행에선 시스템적 리스크를 잡아내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 규제 회피, 유동성 위험 상승 등을 꼽았다. 예컨데 신용 팽창기에 정책 당국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부과할 경우 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고수익 자산은 그대로 둔 채 수익성이 낮은 자산만 감축하려 들 수 있다는 것. 또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피해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도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은행 자산의 만기가 연장된 것에 비례해 은행의 부채가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 만기 불일치가 심화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경기순응성 확대, 위험 가중치 최적화 행위, 정책과 상충관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려면 금융기관-시장참가자-정책당국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목표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예컨대 금융수축기에 자본 버퍼(완충) 사용을 권고한 경우 정책 당국이 의도한 바를 투명하게 설명해 은행들에 자본비율이 떨어지더라도 미시적 규제 압력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2014-03-27 14:08:08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해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거시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는 정책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석학,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고위인사 등이 통화정책, 금융규제 등 거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총재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주택구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00년대 초·중반 주택경기 호황이 지속됐다"면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LTV, DTI 규제를 각각 2002년 9월, 2005년 8월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량 모형을 이용해 2003년 2·4분기~2012년 2·4분기 43개 지역의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LTV와 DTI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밖에 선물환포지션 한도·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도 단기차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을 비춰볼때 거시건전성정책이 거시금융 안정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3-04-17 10:51:40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부터 국내 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예대율이 반영된 이후 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 박형근 거시건전성분석국 차장 등은 '예대율 규제의 유용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 12월 원화대출금 평잔을 원화예수금 평잔의 100% 이내로 운용토록 한 예대율 규제방안 도입이후 은행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은행 여수신 동향 분석 결과, 은행의 시장성 수신(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은행채)이 대폭 축소되고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시장성 수신 대비 고유동성 자산비율이 높아져 은행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유용한 지를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은행의 시장성 수진 비중이 낮아질수록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시장성 수신 비중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은행채 등이 주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부채라는 점에서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간 연계성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등으로 어느 한 기관의 위험이 여타 기관에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보고서는 "시장성 수신이 감소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주요 요인인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및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도 축소됐다"면서 "예대율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제고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성 수신 감소로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2-09-24 12:27:18[파이낸셜뉴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향후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금리, 공급, 규제 등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년으로 돌아간 주택가격...가계부채 비율 더 올라간다”한은은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지난 집값 상승기인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초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전고점을 상회한 상태다. 이에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지난 1·4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5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가계부채가 1130조원에 육박한 만큼 해당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이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와 비교할 때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는데, 현재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거 확장기에는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인해 갭투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에는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 전세 등을 활용한 갭투자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현재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중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보다 낮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장기화 전망도...정책조합으로 대응해야”한은은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높아진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동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는 12.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내년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어서다. 이에 한은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2 08:36:37[파이낸셜뉴스]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12일 강조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떠오른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황 위원은 이날 발간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요국의 경기 우려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내수, 나아가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국은행 대출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왔다”며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대출제도 대상기관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한은법 개정을 포함한 유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2 08:36:29[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09:20:15[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직원들에게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에 DSR 심사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와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3 13:13:43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강해지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5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 등이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882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주담대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난 것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급증세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6911건(계약일 기준)이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4조2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치이자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목적의 DSR 산출이 개시된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거시건전성 및 자본건전성 규제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8-12 18:37:15#OBJECT0#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강해지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5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 등이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882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주담대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난 것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급증세가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계약일 기준)이다. 이 추세라면 7월 거래량은 6월 거래량(745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4조2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치이자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줄었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 보험(-200억원)은 감소세를 유지했고 여전사(+8000억원), 저축은행(+2000억원)은 증가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목적의 DSR 산출이 개시된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은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거시건전성 및 자본건전성 규제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에 따른 자본적립 부담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8-12 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