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양극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중증·고액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을 펼침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한 67.1%로 개선됐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58.0%로 오히려 전년 60.3%대비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로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보장률 68.7%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62.6%에서 2017년 64.4%, 2018년 67.1%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보장률 강화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9%였지만 2017년 65.1%, 2018년 68.7%로 높아졌다. 병원급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16년 47.8%, 2017년 47.1%, 2018년 48.0%였다. 의원급은 2016년 62.1%, 2017년 60.33%였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 종합병원 이상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은 △제도비급여(선택진료료, 병실차액, 제증명 수수료 등) △기준비급여(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항목) △등재비급여(건강보험 비급여 목록) △선택비급여(미용, 성형, 예방, 검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는 선택진료료 폐지, 상급병실 등 제도비급여 개선과 중증·고액질환 중심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집중돼 있다. 이들 비급여는 3차 의료기관 비중이 높고 1차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선택비급여가 많다. ■의원급 비급여진료 왜 늘어나나 매년 의료비는 수가 인상분 등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속도가 급여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비급여의 높은 증가율이 유지됐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도에는 약 18조8000억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약 15조 5000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1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어려웠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각종 영양 주사제 등의 치료를 늘리고 있다"며 "이로인해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증가보다 비급여 진료의 증가가 더 많이 늘어나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중 뇌·뇌혈관 MRI가 추계액에 비해 많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추계액인 1642억원에 비해 166~171%인 2730억~28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MRI 검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두통·어지럼만으로는 MRI 검사를 받을 때에는 환자가 80%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이후에는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60%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기 위해 비급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재정 모니터링을 통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는 정리하고 관리방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은 '비급여 정리의 해'"라며 "어떤 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비급여 코드화 정리를 마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12-30 09:24:2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스위스 현지시간) “건강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세계화로 심화돼 가는 양극화를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에 참석 중인 유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질병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등 건강에 대한 투자는 경제학적으로 소비재로 간주돼 정부 내 정책 우선순위 및 예산 배정에 있어 순위가 밀려왔지만 앞으로는 투자재로서의 건강으로 관점이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그 자체가 ‘인간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생산성 증대’의 기반이 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런 인식 하에 사회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투자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고(故) 이종욱 전 WHO 총장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 “고 이종욱 총장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보건 향상을 위한 행동을 하길 원했다”면서 “총장 기념사업의 수행 임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공중보건 분야에서 질병퇴치에 공헌한 인물들에게 상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14일 마가렛 챈 WHO 사무총장 등 WHO 직원 50여명과 함께 고 이종욱 전 총장을 추모하는 식수 행사를 가졌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7-05-15 11:18:10요즈음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세워 시행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의 보건정책 또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근로 능력 유지 및 향상에도 중요하다. 지난 2002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보건의료비 총지출 중 공공지출의 비율에서 우리나라의 비율은 50.3%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44.9%), 멕시코(44.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우리들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할 때 본인 부담액의 비급여 부분의 금액을 보고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중한 질병에 해당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암 등 중대 질환에 대해 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주창하는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으며 그 규모만도 지난해 8조원에 이를 만큼 성장해 보험료 추정액은 건강보험 연간 보험료 수입의 40%를 웃돈다. 이미 시장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의 진입을 막고 있는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위험률 산정과 급여 설계의 어려움, 역선택의 문제, 사업 전망의 불투명성 등이 민간 보험회사들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나 확대가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간 보험사와 보험학계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를 학회와 공청회를 통해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가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혹은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험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 개발 즉 새로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 지속적인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민의 진료 기록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질병 위험률을 파악하지 못해 수익을 창출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 있지 못한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 업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보건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의료 이용과 접근에서 형평성을 악화시킨다. 고령자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물론 의료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공보험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또 국민 의료비 측면에서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없다. 민간 의료보험이 시장원리에 움직이게 됨에 따라 민간 보험사들 간 경쟁이 필연적이 되고 그것은 민간 의료보험의 일반관리비와 광고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위험선택, 선택적 탈퇴와 단물 빨기라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회사들은 수익성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건강상의 위험이 큰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국민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충분하게 확대 강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3-31 14:40:39서울지역에서 자살 사망자 수가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률은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현격한 격차를 보여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흡연율, 자살률 등을 분석해 29일 발표한 '서울시민 건강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사망자는 2000년 566명에서 2009년에 394명으로 30.4% 줄었다. 자치구별로 사망률은 큰 편차를 보였다. 사망률이 낮은 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순이며 시내 424개 동별 사망률도 하위 10%에 속하는 동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74%가량 집중됐다. 이에 비해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등의 순으로 사망률이 높아 강북지역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초구는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사망자가 335명이고 가장 높은 중랑구는 469명으로 중랑구가 서초구에 비해 40%나 많다. 노원구, 강서구,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는 연간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는다. 사망 원인별로는 폐암, 위암, 간암,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사고 등으로 이들 질환에 따른 사망자 수는 줄었다. 하지만 자살 사망자 수는 2000년 11.3명에서 2009년 24.8명으로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남녀 성인(30~64세)의 교육 수준별 사망률(대졸 이상 중졸 이하)은 남자의 경우 2000년 595명에서 2010년 672명으로, 여자도 같은 기간 141명에서 25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에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보건사업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에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독려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를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연계해 확대하기로 했다. 김서연 기자
2012-05-29 13:39:04[파이낸셜뉴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터넷에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6일(현지시간) 구글 데이터를 인용해 선거 당일 '캐나다 이주', '캐나다 이민' 등 키워드의 온라인 검색량이 5000%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검색량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 투표가 끝난 시점을 전후로 상승하기 시작해, 미국 동부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선거 뉴스를 접한 6일 아침 절정에 달했다. 캐나다 외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 이주를 검색한 사례도 많았으며, 검색량이 많은 주는 오리건, 워싱턴, 미네소타,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미시간, 위스콘신,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 북부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높았던 곳이나 경합주에서 검색량이 많았던 셈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리스 전 부통령의 패배에 실망, 홧김에 타국 이주에 관해 검색해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2016년 대선 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캐나다 이민 관련 웹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양극화한 미국의 정치 구도로 인한 국민들의 '선거 스트레스'가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더힐은 실제 미국인이 캐나다로 이민하려면 어려운 절차를 밟거나 여러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하며 "(선거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쉽고 저렴한 대처 방법은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8 07:26:57[파이낸셜뉴스] 유통·소비재 산업에서 ‘리퀴드 소비(Liquid Consumption)’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7가지 키워드가 제시됐다. 삼정KPMG는 28일 ‘소비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유통·소비재산업의 리퀴드 소비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며, 유통·소비재 산업 내 리퀴드 소비 트렌드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리퀴드 소비'란 기존의 고정된 소비 패턴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소유보다 경험과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보고서는 소비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7가지 키워드로 △가격 양극화 △경험 △시성비 △개성 △웰니스 △지속가능성 △디지털 기술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 양상이 하향 소비와 상향 소비로 양극화됐다. 극단적 합리주의 경향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초저가 커머스 및 다이소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이 가치를 두는 곳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를 진행한다. 식음료·외식 시장에서도 역설적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며, 작은 사치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스몰럭셔리’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저가 추구 현상이 동시에 관찰된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팝업스토어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젊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독경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에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젊은 세대는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몰입을 추구하는 헬스디깅(Health Digging)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 외에도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과 소비가 더욱 개인화되고 있다. 삼정KPMG 전략컨설팅본부 신기진 파트너는 “과거에는 ‘가격’에 치우쳐진 소비가 이뤄졌다면, 리퀴드 소비 환경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경험적, 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양상이 관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리퀴드 소비 트렌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며, 니치 시장 발굴에 집중하고 팝업스토어와 맞춤형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28 08:52:52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MZ세대 사이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쪽에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원으로 치장, 장비발을 내세운 럭셔리 러닝을 즐기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반년 넘게 백수로 지내는 이들이 있다. 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국민운동 달리기가 어쩌다 럭셔리 러닝으로 변질된 것인지, 장기실업자는 왜 늘어만 가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국민운동 '달리기'... 런닝화 가격에 따라 '계급화' #. 지난달 러닝을 시작한 직장인 김모씨(34)는 한 스포츠 브랜드 러닝화를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 한 켤레 가격이 무려 60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이다. 김씨는 “러닝에 최적화된 성능,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며 “러닝을 시작한 뒤 헤어밴드, 러닝밴드 등 다른 장비들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러닝’이 새로운 취미로 급부상하고 있다. ‘크루’를 결성, 단체로 운동하는 것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절 야외에서 혼자 러닝을 즐기던 사람들이 팬데믹이 끝나자 여럿이 모임을 이뤄 함께 달리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됐다. 문제는 든든한 몸만 있으면 달릴 수 있는 러닝이 최근엔 ‘럭셔리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다는 ‘보여주기식’ 운동으로 전락해버린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장비’다. 고가의 러닝화는 한 켤레에 무려 8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는 이른바 '러닝화 계급'도 등장했다. 월드클래스, 국가대표, 지역대표, 동네대표, 마실용, 입문용으로 구분됐다. 트렌드가 이렇다 보니 필요 이상의 기능성 제품들이 난무하고 비쌀수록 잘 팔리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운동도 좋지만, 남에게 민폐는 주지 맙시다” 혼자 달릴 때보다 여럿이 달릴 때 효과는 꽤 크다. 지루할 틈없이 목표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고, 달리다 지칠 땐 서로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페이스 조절도 용이하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수십 명이 무리 지어 달리다 보니 보행로를 점유, 다른 사람들의 경로를 방해하기도 한다. 또 큰 소리로 외치는 ‘파이팅’ 구호에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는 일도 다분하다. 길을 막고 단체 사진을 찍는가 하면,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끝났음에도 선두의 꼬리를 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자 몇몇 지자체들은 러닝크루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고, 송파구의 경우 석촌호수 산책로에서 3인 이상 달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런 러닝크루의 모습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러너’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런라니’로 불리기도 한다. 도로의 무법자로 떠오른 ‘킥라니(킥보드+고라니)’ ‘자라니(자전거+고라니)’와 같은 맥락이다. MZ세대, 경제적 양극화 심화...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넘게 백수 #. 20대 박모씨는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부모님의 이혼 등 가정불화로 일찍 집을 나온 그는 차상위계층에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이에 박씨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끼니도 한 끼로 해결한다”며 “취업도 힘들어 일단은 그냥 쉬고 있다”고 말했다. MZ세대의 럭셔리 러닝 열풍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젊은 층에서도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들은 11만3000명으로 20%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8월(20.1%)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9만858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48명 늘어난 규모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 폭도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1∼8월 청년층 장기실업자는 지난해보다 4854명 늘면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체 장기 실업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0.6%에서 32.4%로 확대됐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장기 ‘쉬었음’ 청년도 올해 들어 느는 추세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쉰 청년은 5월 기준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명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8만2000명으로 늘며 증가로 바뀌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 늘고는 있지만, 현재는 혼재되어 있어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4 09:31:24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상태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소득·자산·교육 수준이 높은 '신노년층'도 등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년층 내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신노년층은 부모 세대 부양과 자녀들의 늦은 사회진출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적 연금 가입은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독거노인 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개인이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러한 신노년층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노후생활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한다.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했다. 독거노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산이나 건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新)노년층은 재산 상속이나 장사 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전 세대와 가치관이 달랐다. ■"재산 상속 대신 내가 쓰겠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노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규모는 4912만원, 부동산자산 규모는 3억1817만원 등이다. 부동산자산 보유율은 97%에 달했다. 이는 이전(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산 상속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눈에 띈다.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24.2%까지 상승했다.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에 20%를 넘겼다. 반면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났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 비중은 2008년 21.3%에서 꾸준히 줄어들다 2023년 6.5%로 수직 하강했다. 이 외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51.4%, 부양을 많이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8.8% 등이다.'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올라간 수치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대비 4.7%p 늘었다.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 2020년(11.6%) 대비 5.5%p 감소했다. ■독거노인 급증… 양극화 심화 신노년층은 교육수준도 높았다. 노년층 고졸 비율은 2020년 28.4% 대비 2.8%p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 대비 1.1%p 늘어난 7.0%로 나타났다. 노인층 10명 중 4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 비중은 2017년 30.9%에서 2020년 36.9%로 상승하더니 작년 39%까지 늘었다. 종사직종은 단순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이다. 노년층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인 10가구 가운데 3가구(32.8%)는 독거노인이었다. 1인가구(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조사 대비 13%p 오르며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6 18:21:12[파이낸셜뉴스]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 하면서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이전 세대 보다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했다. 독거노인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들은 자산이나 건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新)노년층은 재산 상속이나 장사 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전 세대와 가치관이 달랐다. 노인 4명 중 1명 "재산 상속 대신 내가 쓰겠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1817만원 등이다.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97%에 달했다. 이는 이전(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산 상속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눈에 띈다.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24.2%까지 상승했다.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에 20%를 넘겼다. 반면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났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꾸준히 줄어들다 2023년 6.5%로 수직 하강했다. 이외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51.4%, 부양을 많이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8.8% 등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다.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올라간 수치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대비 4.7%p 늘었다.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 2020년(11.6%) 대비 5.5%p 감소했다. 독거노인 급증…양극화 심화 신노년층은 교육수준도 높았다. 노년층 고졸 비율은 2020년 28.4% 대비 2.8%p가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 대비 1.1%p가 늘어난 7.0%로 나타났다. 노인층 10명 중 4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 비중은 2017년 30.9%에서 2020년 36.9%로 상승하더니 작년 39%까지 늘었다.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이다. 노년층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인 10가구 가운데 3가구(32.8%)는 독거노인이었다. 1인 가구(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조사 대비 13%p 오르며 급증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10.3%에 그쳤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감소했다. 전체 노인의 9.2%는 연락 가능한 자녀가 없었다. 독거노인의 생활 환경은 열악했다. 1인 가구(독거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의 48.6%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또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임을기 국장은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신노년층이 확대됐고,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16 13:52:45[파이낸셜뉴스]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 하면서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이전 세대 보다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층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했다. 독거노인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들은 자산이나 건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노인 가구의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1817만원 등이다.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97%에 달했다. 이는 이전(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구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3.8%, 공적이전소득 25.9%, 사적이전소득 8.0%, ‘재산소득’ 6.7%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수준의 향상도 확인됐다. 노년층 고졸 비율은 2020년 28.4% 대비 2.8%p가 늘어난 31.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 대비 1.1%p가 늘어난 7.0%로 나타났다. 노인층 10명 중 4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 비중은 2017년 30.9%에서 2020년 36.9%로 상승하더니 작년 39%까지 늘었다.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신노년층이 확대됐고,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어르신의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년층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했다. 노인 10가구 가운데 3가구(32.8%)는 독거노인이었다. 1인 가구(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조사 대비 13%p 오르며 급증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10.3%에 그쳤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2023년 64.9%로 감소했다. 전체 노인의 9.2%는 연락가능한 자녀가 없었다. 독거노인의 생활 환경은 열악했다. 1인 가구(독거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부부 가구의 48.6%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또 ‘우울증상’, ‘영양관리’,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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