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내수 침체에다 주력산업 위축,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커진 게 배경이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마저 꺾이면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은 현실화된다. 22일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정책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경이 이뤄지면 내년 예산안 677조원과 별도로 내수 진작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이 더 투입된다. 재정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추경을 한다면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시기를 못 박지 않았으나 "연초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내년 예산 심의 중에 나온 '추경'에 건전재정 기조로 증액을 방어하던 당정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자마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 명목으로 한차례 추경을 하고,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에 적자재정이 지속된 터라 추경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부족한 재정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끌어다 막았다. 국채도 발행했다. 정부와 여당이 아닌, 대통령실 쪽에서 추경이 언급된 것은 지금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내년엔 더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추경인데, 내년엔 선거도 없는 해임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달리 보면 정부가 실기한 측면도 크다. 실물경제가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당정은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며 낙관한 채,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반기에 내수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경제팀의 전망도 빗나갔다. 지난 4월 총선 전 정부가 쏟아낸 민생 대책들도 국회의 입법 지연과 세수 부족에 상당수가 발이 묶였다. 고물가 탓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고환율로 추가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소비와 내수를 붐업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 방향을 바꾸지는 말아야 한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하면 나랏빚은 내년 1300조원대로 더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 3%'의 재정준칙도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재정의 경제 마중물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1%대로 성장이 둔화되면 세수는 더 쪼그라들고, 꼭 필요한 미래 인프라 투자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 우선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적기에 늦지 않게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건전재정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추경이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낸 빚인 만큼 추경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교하게 집행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기보다 안정적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 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 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임기 전반기를 맞이한다. 지난 2년 6개월간 집권 기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의 어려움에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상당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경제 분야, 4대 개혁 분야, 정치외교 분야로 나눠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도 거시경제 분야에선 안정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정책의 큰 틀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로 정착시키면서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기록은 매년 경신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여건 조성에 맞물려 과감하게 국채·외환시장 제도도 개선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560억달러(약 75조원) 규모의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돼 기업과 우리 국민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동에서 정상들과의 담판으로 수십조원 규모 투자유치를 이끌내고 주요 순방 때마다 투자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를 이끌면서 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대형 세일즈 외교의 성과와 함께 물가와 성장률 관리에도 선방한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안정적인 경제운용 이후 임기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집중할 방침이다. ■뚝심으로 버틴 건전재정, 역대급 투자유치 이끌어4일 대통령실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327억달러(약 45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올해의 경우 3분기 누적 252억달러(약 34조원)를 기록해 역대급 투자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역시 3·4분기까지 누적해 252억달러를 기록해 또다시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중심 시장경제·건전재정→대외 평가 호조→규제개혁→투자유치 등 성과 가시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전재정을 고수한 윤 대통령의 정책에 외국 투자자들도 반응한 것으로,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는 2026년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약 5500만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중 한국을 2위로 꼽았다. 이러한 호평 속에 외환거래 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치밀한 빌드업으로 숙원이던 WGBI 편입 성공까지 이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임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렸는데 현 정부가 바로잡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노력한 결과"라면서 "재정운용의 정상화도 꾀했고 성장률 관리도 무난히 하면서 이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국민과 기업의 공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와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건전재정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이니 내수를 진작시켜 재정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례적이던 나토 방문, 유럽시장 개척 계기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 만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집중 지원하면서 내년 3월 본계약을 위한 정상외교도 진행해 기반을 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 당시만 해도 이례적으로 평가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도, 지금의 유럽시장 개척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원전과 방산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하나씩 구체화된 것이다. 방산만 해도 현재 연평균 150억달러(약 20조원)의 수출을 거두면서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 이 외에도 UAE에서의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유치를 비롯한 정상외교 성과가 모여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경제성과는 총 122조원(929억달러)로 파악됐다. 일례로 프랑스 순방에선 유럽 6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9억4000만달러 투자(약 1조3000억원)를 유치하고, 미국 국빈방문 과정에선 방미 이틀 만에 44억달러(약 6조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임기 전반기를 맞이한다. 지난 2년 6개월간 집권 기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의 어려움에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상당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경제 분야, 4대 개혁 분야, 정치외교 분야로 나눠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점검해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동안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도 거시경제 분야에선 안정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정책의 큰 틀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로 정착시키면서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기록은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건 조성에 맞물려 과감하게 국채·외환시장 제도도 개선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560억 달러, 한화로 약 75조원 규모의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돼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동에서 정상들과의 담판으로 수십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내고 주요 순방 마다 투자 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를 이끌면서 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대형 세일즈 외교의 성과와 함께 물가와 성장률 관리에도 선방한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안정적인 경제운용 이후, 임기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뚝심으로 버틴 건전재정, 역대급 투자 유치 이끌어 4일 대통령실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327억 달러(약 45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올해의 경우 3분기 누적 252억 달러(약 34조원)를 기록해 역대급 투자 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역시 3분기까지 누적해 252억 달러를 기록해 또 다시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중심 시장경제·건전재정 → 대외 평가 호조 → 규제개혁 → 투자 유치 등 성과 가시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전 재정을 고수한 윤 대통령의 정책에 외국투자가들도 반응한 것으로,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는 2026년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달러(5500만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중 한국을 2위로 꼽았다. 이러한 호평 속에 외환 거래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치밀한 빌드업으로 숙원이던 WGBI 편입 성공까지 이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임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렸는데 현 정부가 바로잡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급하려는 노력한 결과"라면서 "재정 운용의 정상화도 꾀했고 성장률 관리도 무난히 하면서 이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 국민과 기업의 공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와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건전재정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이니 내수를 진작시켜 재정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례적이던 나토 방문, 유럽 시장 개척 계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만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집중 지원하면서 내년 3월 본계약을 위한 정상외교도 진행해 기반을 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을 당시만해도 이례적으로 평가되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로 선택한 것도, 지금의 유럽 시장 개척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안보 측면에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원전과 방산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하나씩 구체화된 것이다. 방산 만해도 현재 연 평균 150억달러(약 20조원)의 수출을 거두면서 최대 규모를 기록중이다. 이외에도 UAE에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를 비롯한 정상외교 성과가 모여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경제성과는 총 122조원, 929억 달러로 파악됐다. 일례로 프랑스 순방에선 유럽 6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9억4000만 달러 투자(약 1조3000억원)를 유치하고,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선 방미 이틀만에 44억 달러(약 6조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낙관적 경기 평가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재정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를 분기 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25.2조, 윤석열 정부가 3.7조로 무려 6.8배 차이였다"며 "문 정부 때 정책 실패로 재정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 재정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바로 빚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빚을 내지 않고 가계를 꾸려가는 게 슬기로운 살림생활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재부는 내수가 완만히 회복 중이라 보고 있지만,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여전히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평가했다”며 "재정 건전성만을 계속 강조하다보니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못 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식 절약에 역설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국제 정세나 수출 수요가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소요가 있다면 이를 마다해선 안 된다"며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했다. 다만 세외수입(1.8%↑, 5000억원)과 기금 전입금(102%↑, 2조원) 등 추가재원이 늘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9조원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줄어든 3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입이 크게 감소하자 경상경비인 일반행정분야(25.6%↓, 7조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7000억원) 지출을 줄였다. 대신 사회복지분야(3.1%↑, 2조9000억원)와 문화·관광분야(10.4%↑, 1조6000억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보다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55%로 전년보다 2.66%포인트 올랐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75.60%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자치단체의 자산은 1489조3000억원(2.0%↑, 29조4000억원), 부채는 65조7000억원(4.3%↓,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4.4%로, 세입 감소에도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된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정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재정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국채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재정을 풀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달러나 유로·엔화 등 기축통화가 아님에도 WGBI에 편입되는 '국가적 경사'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번 WGBI 편입 성공으로,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500억달러(한화 약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돼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는 물론,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자본시장 측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국가 신인도가 계속 안정적으로 평가받은 것도 이번 WGBI 편입 성공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내적으로 물가안정,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 유지에 집중해 이번 WGBI 편입 성공을 이끌었다는게 시장에서의 평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WGBI 편입에 대해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외국인 투자 접근성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및 소통 노력과 함께, 건전 재정기조를 비롯한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이래 공식적으로 네번 WGBI 편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외국인투자 접근성 제고,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성공했다는 평가다. ■尹정부 노력 결실, 70조원 유입 "국가적 경사" 실제 이번 WGBI 편입을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선 외국인 채권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 WGBI 편입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개통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ICSD 계좌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영국 런던에 맞춰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육성을 강조하면서 주식시장 외에 채권시장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들이 있었다"면서 "채권시장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 투자를 늘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채라는 것은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수단"이라면서 "달러나 엔화, 유로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님에도 우리가 WGBI에 들어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도 WBGI 편입을 통해 인덱스 형태의 국제투자에서 자동으로 우리에게 투자가 이뤄져 유입자금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 경제주체들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게 되고, 환율은 안정화시키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자 경사다"라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힌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 국가분류 반기 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지수가 반영되는 내년 11월부터 최소 500억달러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시장 국가분류 반기 리뷰에서 한국을 내년 11월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5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모건스탠리캐피널인터내셔널(MSCI)과 함께 양대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로 꼽힌다. MSCI가 미국계 펀드들이 주로 추종하는 지수이며, FTSE 러셀은 유럽계 투자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FTSE 러셀은 "한국이 지난 2022년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최초로 등재된 이후 국채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WGBI 편입요건인 시장 접근성 수준이 2단계(편입)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완료했고,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했다. 비과세 및 법인식별기호(LEI) 등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며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투자를 확대･장려하려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채권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채 투자기관 대상 라운드 테이블을 9차례나 진행하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 노력 등을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설득했다. FTSE 러셀은 편입 확정 발표 후 1년 뒤인 2025년 11월부터 한국 국채를 실제 지수에 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국채 편입 비중은 10월 기준으로 2.2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채권 편입으로 WGBI에서 국가별 편입 비중은 미국(40.4%), 일본(10.2%) △중국(9.7%) △프랑스 (6.0%), 독일(5.2%), 스페인(4.0)에 이어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WGBI 추종자금이 약 2조50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560억 달러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곳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참가자들이 충분히 지수편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입결정 발표 후 1년 뒤부터 지수반영을 시작하며, 편입 비중은 지수반영 후 1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편입한 중국은 2020년 9월 편입 결정 발표후 1년 뒤에 2021년 10월부터 36개월간 비중을 늘려가며 진입했다. 다만 50년물 국채는 발행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발행 잔액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해 이번 편입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WGBI 편입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채는 시장 규모면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탓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가 발생해 국채 금리가 비교적 높았다. 다시 말해 국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싸게 팔린 것이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선진국 국채만큼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국채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의 국채 자금이 유입 시 0.2~0.6%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효과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채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추종자금은 단기적인 금리 수익을 위한 자본이 아닌 주로 장기적인 소극투자(passive) 자금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국채 수요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WGBI 편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WGBI 편입은 해당 국가경제의 안정성･지속성, 정책과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금융시장의 효율성･개방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편입 발표로 향후 우리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과 함께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다. 증가율이 2년 연속 2~3%대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점은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이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이번에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줄였다.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찾아낸 24조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등에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빚을 내 재정을 손쉽게 확장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고수한 것은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마땅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이 2.9%로, 올해 3.6%보다 낮아진다고 한다. 3%대 이내의 재정준칙 약속을 지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7~9%대의 증가율로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렸고, 국가부채는 현재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120조원이 증가했다. 현 정부 4년차가 되는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세 등 국세를 15조1000억원,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 늘렸으나 지출이 더 많아 적자재정은 그대로다. 내년 2% 초·중반대의 경제성장률마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세수가 더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적자재정에서는 정부가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국정과제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 역량이고 책임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 집행의 4대 축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중추외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올린다. 예산이 1조원가량 더 든다. 14조원을 들여 역대 가장 많은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반도체 투자자금 4조3000억원을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감축했다가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역대 최대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의료개혁에도 많은 예산을 들인다. 앞으로 5년간 필수·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전공의 수련비용, 의대 교수와 시설충원 등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의료보험이 아닌 예산에서 투입하겠다는 건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살림이 넉넉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하지만, 허리띠를 조여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빚으로 잔치를 벌이다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건전재정 유지에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내수진작 효과가 낮은 현금제공성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입법권자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성장산업 투자에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 건전재정을 지키면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돌보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쉽지 않다. 재정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비효율적 중복사업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돈을 덜 쓰며 경제활력을 되찾으려면 비재정 정책수단을 더 활발히 가동해야 한다. 악성 규제를 해소하고 노동, 교육, 이민, 투자 등의 여러 관련 법을 현실과 미래 변화에 맞춰 제·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