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다. 증가율이 2년 연속 2~3%대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점은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이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이번에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줄였다.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찾아낸 24조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등에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빚을 내 재정을 손쉽게 확장하지 않고 건전재정을 고수한 것은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마땅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이 2.9%로, 올해 3.6%보다 낮아진다고 한다. 3%대 이내의 재정준칙 약속을 지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7~9%대의 증가율로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렸고, 국가부채는 현재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120조원이 증가했다. 현 정부 4년차가 되는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인세 등 국세를 15조1000억원,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 늘렸으나 지출이 더 많아 적자재정은 그대로다. 내년 2% 초·중반대의 경제성장률마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세수가 더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적자재정에서는 정부가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 국정과제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 역량이고 책임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 집행의 4대 축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중추외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올린다. 예산이 1조원가량 더 든다. 14조원을 들여 역대 가장 많은 공공주택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반도체 투자자금 4조3000억원을 저리에 대출한다. 올해 감축했다가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역대 최대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의료개혁에도 많은 예산을 들인다. 앞으로 5년간 필수·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전공의 수련비용, 의대 교수와 시설충원 등에 필요한 재원의 절반을 의료보험이 아닌 예산에서 투입하겠다는 건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살림이 넉넉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하지만, 허리띠를 조여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빚으로 잔치를 벌이다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건전재정 유지에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내수진작 효과가 낮은 현금제공성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입법권자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성장산업 투자에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 건전재정을 지키면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돌보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쉽지 않다. 재정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비효율적 중복사업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돈을 덜 쓰며 경제활력을 되찾으려면 비재정 정책수단을 더 활발히 가동해야 한다. 악성 규제를 해소하고 노동, 교육, 이민, 투자 등의 여러 관련 법을 현실과 미래 변화에 맞춰 제·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재정 건정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시는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관리, 재정 건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시의 지방채 규모는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선 8기 이후 국·도비사업 유치 등을 통해 예산 규모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을 추진하며, 지방채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가고 있다. 2021년 말(민선 7기) 기준으로 지방 '채무'(지방채)는 2065억원이었으나, 민선 8기 들어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2022년 305억원, 2024년 222억원을 각각 조기 상환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방 '채무'(지방채)는 1594억원으로 2021년 말 기준보다 22.8%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응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이 높은 금융채는 조기에 상환하겠다"면서 "절약한 이자 비용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생경제 활력사업 등에 우선 투입해 대 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산상 '부채'는 채무를 비롯한 미래에 자원(자금) 유출이 예측되는 현재의 채무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를 포함한다. 2023 회계연도 결산상 '부채'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확정부채의 성격이 강한 '채무'와는 다르다. 또 일부에서 결산상 인구 대비 집행률이 다소 감소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민선 8기 이후 국·도비 등의 증가로 인해 예산 규모가 2년 만에 4960억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목적성 있는 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등 단년도(단위로서의 일 년) 집행이 다소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예산이 사장되거나 미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미의 변화를 위해 국·도비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 단년도 조기 집행률을 높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육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재원의 정산·반납과 같은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안들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어 이를 통해 지방 교육당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준모 부산시의원(영도2·국민의힘)은 최근 발의한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안 1건과 개정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 ‘부산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출연기관 등에 대한 이전재원의 정산과 반납에 대해 절차적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것이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은 ‘부산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이 유일하다. 진흥원은 기관 운영 등을 위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0억원 내외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 상태다. 양 의원은 “문제는 진흥원의 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 비율만큼 정산해 반납한다. 이 과정은 되레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잉여금 처리방법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출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으며 출연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처음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매년 출자·출연 시, 의회에 내는 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는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더한 것이다. ‘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탁·대행 사업 정산 시, 대행 기관의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 교육감이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대행사업비의 ‘정산 검사’를 의무 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탁·대행 정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실시됐지만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가 설치댔고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됐다.이밖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최우선 정책 기조였던 '건전재정'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새 두 배 넘게 늘면서 올해 역시 '세수펑크' 가능성이 크다. 나랏빚은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겼고,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은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정불안 요인이 대기 중이다. 민생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터라 재정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분기 말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달 만에 적자 규모가 두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상승한 55.2%였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정작 기재부조차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재정 준칙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 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재정 수입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이 감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국가 채무 감축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 방안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년 나라살림이 국가결산으로 마감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감사원의 결산검사와 국회의 결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세수가 51.9조원 줄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관련 지출의 축소 등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도 64.6조원에 대비 36.8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썼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도 전년도 117조원 적자 대비 87조원 적자로 줄어들었지만 GDP대비로는 3.9% 수준으로 정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3%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1126.7조원으로 GDP대비 50.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9.4조원이 늘어난 것이지만 예산 대비로는 7.6조원이 줄었다. 이 역시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한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 있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과 같은 대외여건의 급변에 대비한 안전망의 확충과 재정여력 확보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재량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려한 재정당국의 성과는 충분히 국민과 소통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 첫째, 정부는 2023년 13.1%인 GDP 대비 재량지출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12.3%까지 낮출 계획이지만 이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의 평균인 1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정조정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필요한 재정조정의 규모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신규 재량지출 사업 제안 시 기존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의무지출을 개혁 해야 한다. 학생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있어서다. 작년 8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도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하면 교부금은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에는 9781만원으로 약 11배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교부금의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 학령인구 감소추세 및 재정여력을 반영해 교부금 증가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학령인구 변화, 소득증가 및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끝으로 적극적 재정수입 확대방안 등에 대한 논의, 즉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더 부담할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안은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투자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누군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지금 부담을 피하면 이는 다음 세대로의 전가에 불과하다. 결코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건전재정 노력에도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수지는 여전히 기준 밖이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 대비 1.5%p 가량 폭을 좁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13조3000억원 늘어난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지속성 등 미래 요인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불안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발 '부가가치세 감세'카드가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부가세 인하는 소비자 가격(제품가격) 인하, 물가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세수감소, 재정악화라는 부작용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조정 공약도 제시됐다. 모두 감세에 방점이 찍힌 정책들이다. 세수불안 지속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불안…'부가세 카드' 급부상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부가세 절반 감면 방안은 서민생활 연관 품목에 한정, 한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00대 생필품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 등 농수산물의 가격급등이 가공식품 물가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물가불안은 내수침체로 이어져 경제흐름 전반에 마이너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품가격에 포함돼 있는 부가세율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부가세 감세의 핵심이다. 제조업체가 낮아진 부가세율만큼 가격을 낮춘다고 가정하면 1만1000원(부가세 1000원)에 판매하는 가공식품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다. 소비활성화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에도 정부 재정상황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를들면 100대 생필품 부가세를 6개월 동안 5%로 감면할 경우, 약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부가세는 지난해 기준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세번째로 징수규모가 큰 세목이다. 소득세는 115조8000억원,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부가세는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확대는 세수감소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세수 우려…'갈 길 먼'부가세 정책 정부의 잇단 감세기조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게 정책시행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 시행에 따라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조8587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로 소득세가 2조6971억원으로 가장 큰 폭 줄 것으로 추정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4012억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회 논의 과정을 남겨두고는 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들어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컨드홈 1주택 간주 등의 감세안 추진방향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감소,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3.9% 적자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은 -5.4%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내년 적자비율은 3%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인 '재정준칙'을 발표하고도 4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당정 논의해 온 부분"이라지만 하지만 재정전반에 대한 부담 확대 우려에도 총선을 앞둔 집권여당의 '물가불안을 해소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부가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부가세 세율 개정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로서는 유력한 방안이 아니다. 총선이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인하는 물가대책의 하나로 당정이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면세조항이 광범위해 이를 적절히 적용하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