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천시가 환경과 경관 손상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단지역은 그간 소외를 많이 받은 곳으로 검단신도시 2지구의 지정취소로 인해 십 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아픔이 있었던 곳”이라며 “그런데도 불구 인천시는 환경과 경관 손상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인천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공감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검단지역은 각종 민간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 중으로 오는 2030년에 인구 50만명, 2040년 인구 50만명 이상의 서북부지역 중심도시로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심우창 서구의원(원당·당하·마전동)은 “인천시가 인천 내 원도심에서 검단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식의 사고는 공간적 범위를 인천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수도권 및 전국에서 인천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검단지역의 더 매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규 서구의원(검암경서·연희·오류왕길동)은 “검단지역에 도시 인프라가 골고루 들어선 종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시·구의회뿐 아니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의 과정을 통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신도시 개발과 함께 14개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검단 및 김포시 주변 지역 12개 산업단지가 조성 및 조성 예정에 있으며 최근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에 따라 대규모 도로 및 철도사업이 진행 중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인천시가 환경과 경관 손상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획하고 있는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대 성명 발표에는 김명주, 이순학, 심우창, 정진식, 강남규, 김동익, 정인갑, 정영신, 최은순 의원 등이 참석하여, 인천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공감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 서구의회 의원 중 최다선인 3선의 심우창 의원(원당·당하·마전동)은 ‘검단지역은 그간 소외를 많이 받은 곳’이라며, “검단신도시 2지구의 지정취소로 인해 십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검단 지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시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 철회 촉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심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 내 원도심에서 검단으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방식의 사고는 공간적 범위를 인천으로 한정, 즉 인구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함에 따른 오류라고 할 수 있다며, ‘인천시는 수도권 및 전국에서 인천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검단지역의 더 매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단지역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관리방안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금이 오히려 기존의 무분별한 개별적 개발행위를 일시에 정리할 기회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단 왕길동의 사월마을을 지역구로 둔 강남규 의원(오류왕길·검암경서·연희동)은 “그간 환경피해를 본 사월마을 70여 가구 주민들의 이주 대책, 폐기물업체의 정비, 폐기물과 하수처리시설 마련 등 인천시의 시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검단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검단지역에 도시 인프라가 골고루 들어선 종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시·구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협의 과정을 통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지원 등의 방안 역시 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9개소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용도 지정됐으나 공원 미조성, 또는 부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민자사업자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서구의 검단중앙공원(60만5733㎡), 마전공원(11만3000㎡), 연희공원(23만㎡), 검단16호공원(13만7800㎡), 남구 관교공원(16만3400㎡), 연수구 동춘공원(14만1234㎡),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부평구 십정공원(22만582㎡) 등 모두 9개소 179만2646㎡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검단중앙공원과 검단15호공원을 개별 제안사업으로, 무주골 공원 등 11개소를 제안공고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희망공원, 검단15호공원, 검단17호공원 등 3개소의 계획 내용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용불가 통보했으며 전등공원에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연희공원과 십정공원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심의에서 통과되면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미집행으로 인한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이달 개발계획 수립 착수... 4천억 투입 2020년 준공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도심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북구 '검단들(110만㎡))'이 명품주거, 산업, 문화, 레저·스포츠가 어우러진 '미래형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4일 시에 따르면 북구 검단동 검단들을 금호강 수변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달 중 단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총 사업비 8000억원이 투입될 검단들 개발 사업은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공사는 공사채 4000억원을 발행하고 자체 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키로 했다. 오는 2016년 단지 지정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방향은 명품주거, 산업, 문화, 레저·스포츠가 어우러진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단지로 개발한다. 엑스코(유통단지)∼이시아 폴리스∼팔공산과 연계한 관광·마이스(MICE)산업 활성화의 중추거점은 물론 금호강과 연계, 수변공간 활용 등은 극대화한다. 주변에 치유의 숲도 함께 조성하는 등 가칭 '금호 워터폴리스'로 조성한다는 것. 검단들은 기존 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에 입지한 도심내 마지막 미개발지 노른자위 땅이다. 시가 그동안 다각도로 개발구상을 해왔으나, 적합한 개발방안을 찾지못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왔다. 검단들 개발이 완료되면 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간 도로 건설을 앞당기는 등 일대 교통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극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팔공로∼공항교∼도심 간 교통해소와 더불어 유통단지, 엑스코 등 주변 활성화와 팔공산권 관광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검단들을 미래 대구의 발전상을 상징할 수 있는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 엑스코·유통단지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도심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북구 '검단들'이 명품주거, 산업, 문화, 레저·스포츠가 어우러진 '미래형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4일 시에 따르면 북구 검단동 검단들을 금호강 수변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달 중 단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총 사업비 8000억원이 투입될 검단들 개발 사업은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공사는 공사채 4000억원을 발행하고 자체 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단지계획 수립에 바로 착수, 2016년 단지 지정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방향은 명품주거, 산업, 문화, 레저·스포츠가 어우러진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복합단지로 개발하되 엑스코(유통단지)∼이시아 폴리스∼팔공산과 연계한 관광·마이스(MICE)산업 활성화의 중추거점은 물론 금호강과 연계, 수변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변에 치유의 숲도 함께 조성하는 등 가칭 '금호 워터폴리스'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검단들(110만㎡)은 기존 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에 입지한 도심내 마지막 미개발지 노른자위 땅이다. 시가 그동안 다각도로 개발구상을 해왔으나, 적합한 개발방안을 찾지못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왔다. 시는 지역경제계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 등을 감안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구의 미래상, 발전상을 보여줄 상징적 공간으로 개발키로 했다. 검단들 개발이 완료되면 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간 도로(L=3.4㎞)의 조기 건설을 앞당기고, 특히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 재정 절감효과와 함께 이 일대 교통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극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팔공로∼공항교∼도심 간 교통해소와 더불어 유통단지, 엑스코 등 주변 활성화와 팔공산권 관광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검단들을 미래 대구의 발전상을 상징할 수 있는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 엑스코·유통단지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구주변 1시간 이내에 있는 도시 및 더 나아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3개월째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 김포시와 인천 남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평균 0.42%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상승폭을 키워오다 4월에 0.50%를 정점으로해 5월 0.48%, 6월 0.47%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서울(0.59%), 인천(0.59%), 경기(0.47%) 등 수도권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 김포시는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 발표와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구역 지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및 용마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화·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에 인천 남구의 땅값도 1.21% 상승했다. 노들섬 개발 및 한남뉴타운 등 개발열기가 식지 않는 서울 용산구(0.86%)와 검단신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서구(0.82%),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예천군(0.82%)의 땅값 상승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전북 군산지역은 지난달 상승률이 0.70%로 다소 누그러졌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24만4827필지 2억2534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필지수는 25.1%, 면적은 15.1% 각각 증가했다. 전 달과 비교하면 필지수는 0.2% 늘었으나 면적은 2.5%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38.0%)과 상업지역(34.3%)이, 이용상황별로는 밭(30.0%)과 공장용지(29.1%)의 거래가 늘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3개월째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 김포시와 인천 남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평균 0.42%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상승폭을 키워오다 4월에 0.50%를 정점으로해 5월 0.48%, 6월 0.47%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서울(0.59%), 인천(0.59%), 경기(0.47%) 등 수도권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 김포시는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 발표와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구역 지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및 용마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화·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에 인천 남구의 땅값도 1.21% 상승했다. 노들섬 개발 및 한남뉴타운 등 개발열기가 식지 않는 서울 용산구(0.86%)와 검단신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서구(0.82%),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예천군(0.82%)의 땅값 상승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전북 군산지역은 지난달 상승률이 0.70%로 다소 누그러졌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24만4827필지 2억2534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필지수는 25.1%, 면적은 15.1% 각각 증가했다. 전 달과 비교하면 필지수는 0.2% 늘었으나 면적은 2.5%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38.0%)과 상업지역(34.3%)이, 이용상황별로는 밭(30.0%)과 공장용지(29.1%)의 거래가 늘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3개월째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 김포시와 인천 남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평균 0.42%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지난 1월 이후 상승폭을 키워오다 4월에 0.50%를 정점으로해 5월 0.48%, 6월 0.47%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서울(0.59%), 인천(0.59%), 경기(0.47%) 등 수도권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 김포시는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 발표와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구역 지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및 용마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화·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에 인천 남구의 땅값도 1.21% 상승했다. 노들섬 개발 및 한남뉴타운 등 개발열기가 식지 않는 서울 용산구(0.86%)와 검단신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서구(0.82%),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예천군(0.82%)의 땅값 상승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전북 군산지역은 지난달 상승률이 0.70%로 다소 누그러졌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24만4827필지 2억2534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필지수는 25.1%, 면적은 15.1% 각각 증가했다. 전 달과 비교하면 필지수는 0.2% 늘었으나 면적은 2.5%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38.0%)과 상업지역(34.3%)이, 이용상황별로는 밭(30.0%)과 공장용지(29.1%)의 거래가 늘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분당급 신도시 어디로 선정될까.’ 혼란을 빚었던 ‘분당급 신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건교부는 신도시 개수에 대해서는 2곳가 아닌 1곳으로, 성격에 대해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신도시’로 못박았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1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에 대해서는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600만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인 분당급 신도시 위치는 경기 용인 모현·남사와 광주 오포 등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이 현재 거론되는 후보 지역 중 이러한 조건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신도시 후보지가 계속 거론되면서 주변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 발표시기를 6월말 이전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 ‘용인·광주’ 부상 건교부가 당초 예정되로 분당급 신도시를 ‘강남을 대체하는 분당급 규모’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경기 남부지역으로 입지가 좁혀지고 있다. 일단 고양, 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경기 북부는 제외된 셈이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용인 모현·남사와 광주 오포가 분당급 신도시도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천∼안양은 강남 접근성이 좋지만 가용 택지가 200만평 미만으로 크기가 분당급(594만평)에 크게 못미친다. 성남 서울공항은 자체 부지(70만평)에 그린벨트와 군골프장인 남성대, 체육부대까지 합치면 300만∼500만평까지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군대 이전까지 시간이 촉박해 가능성이 낮다. 하남은 송파 등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그린벨트와 백제 유적지라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택지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공산이 높다. ■걸림돌은 무엇이 있나 이들 두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친가지로 환경 등 규제로 묶여 있어 앞으로 부처간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용인 모현과 광주 오포는 수변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동주택 건설이 제한된다. 수변구역은 오수 방류기준으로 10ppm 이하여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지 못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연면적 800㎡ 이하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의 규제에서 예외가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처리구역은 지자체장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일부지역은 50㎡ 이상 택지조성이 제한되는 자연보전권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선정시기 앞당길 수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선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신도시에 관심이 쏠리면서 후보지역 땅값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현재까지는 6월말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달가량 남을 기간 동안에 신도시 후보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돼 ‘묻지마 투기·투자’가 성행하면 ‘제2의 검단사태’가 재현될 소지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건교부는 신도시 위치에 대해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왕 시장안정을 위한 신도시 발표라면 주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일찍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2곳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어 실무부처인 건교부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력한 투기조치 나올듯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각종 투기대책이 가동되기 때문에 뒤늦게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것”이라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처럼 모든 투기억제 정책이 ‘종합세트’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분당급 신도시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투기책이 나올 전망이다. 검단의 경우 신도시 발표후 급등했던 부동산값이 각종 규제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해 가격이 단기간이 빠지기도 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정영철기자

‘분당급 신도시 어디로 선정될까.’ 혼란을 빚었던 ‘분당급 신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건교부는 신도시 갯수에 대해서는 2곳가 아닌 1곳으로, 성격에 대해서는 ‘강남 수요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신도시’로 못박았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분당급 신도시에 대해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수 있는 1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에 대해서는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600만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인 분당급신도시 위치는 용인 모현·남사과 광주 오포 등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이 현재 거론되는 후보 지역 중 이러한 조건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신도시 후보지가 계속 거론되면서 주변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 발표시기를 6월말 이전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분당급 신도시 ‘용인·광주’ 부상 건교부가 당초 예정되로 분당급 신도시를 ‘강남을 대체하는 분당급 규모’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경기 남부지역으로 입지가 좁혀지고 있다.일단 고양, 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중인 경기 북부는 제외된 셈이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용인 모현·남사와 광주 오포가 분당급 신도시도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과천∼안양은 강남 접근성이 좋지만 가용 택지가 200만평 미만으로 크기가 분당급(594만평)에 크게 못미친다. 성남 서울공항은 자체부지(70만평)에 그린벨트와 군골프장인 남성대, 체육부대까지 합치면 300만∼500만평까지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군대 이전까지 시간이 촉박해 가능성이 낮다. 하남은 송파 등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그린벨트와 백제 유적지라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택지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공산이 높다. ■걸림돌은 무엇이 있나 이들 두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친가지로 환경 등 규제로 묶여 있어 앞으로 부처간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용인 모현과 광주 오포는 수변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동주택 건설이 제한된다. 수변구역은 오수 방류기준으로 10ppm이하여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지 못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연면적 800㎡이하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의 규제에서 예외가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처리구역은 지자체장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일부지역은 50㎡이상 택지조성이 제한되는 자연보전권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선정시기 앞당길 수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선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신도시에 관심이 쏠리면서 후보지역 땅값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현재까지는 6월말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달 가량 남을 기간동안에 신도시 후보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돼 ‘묻지마 투기·투자’가 성행하면 ‘제2의 검단사태’가 재현될 소지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건교부는 신도시 위치에 대해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왕 시장안정을 위한 신도시 발표라면 주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일찍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2곳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어 실무부처인 건교부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력한 투기조치 나올듯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각종 투기대책이 가동되기 때문에 뒤늦게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것”이라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처럼 모든 투기억제 정책이 ‘종합세트’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분당급 신도시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ㆍ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투기책이 나올 전망이다. 검단은 경우 신도시 발표후 급등했던 부동산값이 각종규제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해 가격이 단기간이 빠지기도 했다./shin@fnnews.com신홍범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