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기 2년간 검찰의 기소로 고초를 겪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검사의 권력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라며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무엇보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며 과거 자신의 재판에 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까지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면서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일선 검사들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아직 검사들의 개별행동에 그치고 있으나 검사들의 집단행동인 '검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 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한 후 사퇴하면서 추 장관이 사실상 주도하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지난 10월 29∼30일 달린 실명 댓글은 모두 230여건에 달한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 장관이 "개혁만이 답"이라며 저격한 직후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이다. 전날 추 장관은 이른바 '좌표 찍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항의하는 검사들에 대한 좌표를 찍고 비판하는 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 품위 없는 행동"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법무장관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할 일 없이 SNS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추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공정성을 담보로 일하는 검사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검란 조짐은 라임 수사를 진두지휘한 박 지검장 사퇴에서 감지됐다. 박 전 지검장은 추 장관이 임명한 인사다. 지난달 22일 사의 표명을 한 박 전 지검장은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고,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 내부 동요는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금융 사기로 불리는 라임 사건을 '윤석열 죽이기' '검찰 개혁' 등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는 내부 화합과 소통 없이 이뤄지는 '묻지마식' 개혁은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혁이라는 게 우두머리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내부의 호응이 동반 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현재 일부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투서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검사들이 상부에 집단 반발한 가장 대표적 사례는 검찰총장 퇴진으로 이어졌던 2012년 검란이다. 한상대 당시 총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최재경 당시 중앙수사부장이 문자로 언론취재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공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최 부장이 불복했고 검사장들과 차장검사들이 한 총장에게 용퇴를 권하며 역공을 가했다. 당시 집단 반발의 표면적 이유는 최 부장에 대한 감찰이었지만 내재적 원인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특수수사의 총본산인 중수부 폐지 방침을 굳혔는데 특수부 수장인 최 부장이 반대하자, 한 총장이 검찰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중수부 폐지에 반발해온 전국 일선 검사들은 수석검사회의와 평검사회의를 잇달아 열고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한 총장은 검찰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사퇴했으며, 중수부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올해 법조계의 핵심 이슈를 몰고온 대표적인 인물로는 검란사태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내곡동)특검에 소환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왼쪽부터) 등이 꼽힌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진 2012년 법조계는 연초부터 불거진 대통령 측근 비리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축은행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의 의혹과 성추문 검사 등 잇따른 검사비리, 연말에 터진 '검란' 사건 등 대형사건으로 얼룩지면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온통 법조계에 쏠린 한 해였다는 평가도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올해의 주요 사건을 짚어봤다. ■사상 초유의 '검란'사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조계의 최대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연말과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검란'이다.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의혹과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브로커 검사' 사건은 최고의 지성이자 엘리트 집단인 검사들의 자존심을 구겼다. 사태 수습과정에서 터진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파문은 검찰을 '지옥 문턱'까지 끌고 갔다는 평가를 듣는다.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한 총장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을 감찰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채동욱 당시 대검차장과 대검 주요 간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일선 지검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로 번졌다. 여기에 김광준 검사에 대한 수사와 성추문 검사사건의 피해자 사진 유출사건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묵은 과제까지 건드리면서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리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 아들 소환조사 4·11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은 결국 특검수사로 이어졌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이 대통령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유부지는 시가보다 싸게, 국유 편입부지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결국 국고에서 사저부지 구입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다.결국 여당은 여론에 밀려 특별검사 임명을 받아들였고, 이광범 특검이 출범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실무자 3명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정권 말기를 맞아 어김없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비리도 잇달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은 저축은행 비리로,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4)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각각 구속기소됐다. 최 전 위원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1,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됐고, 박 전 차관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받고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73)과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BBK 대책팀장을 맡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도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년, 3년 6월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최순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인사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무부의 1·8 검사장 인사 조치 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불만 표출 등 옥죄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였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부장검사(사진)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간 간부들의 항의성 줄사표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 검사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청와대와 여권 수사를 담당한 검사장들이 줄줄이 한직으로 밀려나 인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 부장검사까지 사표를 제출하게 되자 불만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다. 재경지검의 한 중간 간부는 "김 부장검사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해 좌천됐고,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여러 검사들이 사의 표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 정부가 개혁의 동반자인 검찰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고위 간부도 "현 정부나 법무부가 검찰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 후배 검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혁 이전에 내부를 수습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만만 쌓이게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대통령조차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맹목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의견이 법무부로부터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검찰은 '패싱'됐다는 것이다. 검찰을 협력 대상이 아닌 맹목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법무부가 인식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면서 검난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후폭풍으로 검찰 고위간부들의 항명성 줄사표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인사 공정성에 내부 불만 쏟아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갑작스레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가 발표된 뒤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친여권 인물들로 요직을 채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어제 발표된 고위직 인사는 그 과정과 내용 모두 낯설다"고 평가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가 인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얼마 되지 않아 대검 참모진 전원이 교체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인사는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모두 좌천시킨 케이스"라면서 "새로운 장관이 임명된 후 첫 인사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상권 검찰청의 검사도 "내부에서는 검찰과 무작정 타협하지 않는 추 장관식 독재가 펼쳐졌다는 평이 많다"며 "함께 가야 할 검찰을 왜 적으로 돌려 낭떠러지로 내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실제로 법무부는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여권 인물들로 요직에 앉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윤 총장과 막역해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이들 모두 수사와 거리가 먼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 밖에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윤 총장의 핵심참모들 모두 고검 차장검사나 지방 검사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등 좌천성 인사가 났다. 이로 인해 법무부의 공정성 기준에 의문을 던지는 검찰 간부들의 반발성 줄사표가 금명간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한 지난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사의 표명을 했다. 박 원장은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와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김 고검장은 지난달 검찰 내부통신망에 '패트(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秋 "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 법조계에서는 그간 법무부가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 입장을 패싱해왔던 상황에서 인사의 공정성까지 잃을 경우 일선 검사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조치로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추 장관이 낸 인사조치는 여권 수사를 지휘하는 수장들을 갈아치워 수사를 망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인사의 공정성은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이마저도 (검찰 내부)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관련 조율을 두고 정면충돌해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찰인사위원회 논의 시작 30분 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는 등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반박해왔다. 현직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공개비판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청와대는 6일 최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조정조차도 어렵게 만든다”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정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메시지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개추위안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김대변인은 “오늘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나온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파이낸셜뉴스]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자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전날 영화를 관람했다고 밝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을 군부 독재와 비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보았다”라며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고 전했다. 이어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라며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봄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시기 바란다. 역사 바로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라며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엄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써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며 “’발목때기(발모가지의 방언)’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라고도 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SNS에 “하나회가 검란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됐다. 훨씬 더 잔인한 역사가 2023년에도 계속 진행 중” 이라고 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로,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등이 췰연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27일 23만9671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213만2367명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자신이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과 비판이 나온데 대해 "장관도 교수도 아닌 주권자 시민으로 할 일을 하겠다"며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9일에는 평산책방에서 자신의 신간인 '디케의 눈물' 사인회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총선 출마 의혹이 불거졌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하는 자리냐는 비난이 온다"면서 "맞다. 총선은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저와 제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檢亂)'"이라며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고,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하여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와 민생,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자신이 언급한 '명예회복'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내년 22대 총선에 대해서는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라며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강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2020년 총선 대승에 이어, 2024년 총선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이자 본진(本陣)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여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심판, 민주진보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 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교체 등은 제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진행중인 재판도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그 결과도 겸허히 그리고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전국에서 약 150여명의 평검사 대표가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검수완박'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가감 없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돼 회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검란으로 비화할 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 2~3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를 담은 입장문은 다음날인 20일 오전에나 나올 예정이다. 전국 평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19년 만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전국에서 약 150여명의 평검사 대표가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검수완박'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가감 없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돼 회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검란으로 비화할 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 2~3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를 담은 입장문은 다음날인 20일 오전에나 나올 예정이다. 전국 평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19년 만이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하자 평검사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이번 처럼 전국 단위 규모로 열리진 않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 대응 방침에 대해 평검사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관심사다. 전날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 이후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17일 전격 사퇴한 뒤 긴급회의를 열고 총사퇴까지 논의했던 고검장들의 대응 수위는 대통령 면담 이후 '적극 의견 개진'으로 선회한 셈이다.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은 계속된다. 20일에는 전국의 일선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 50여명이 모이는 부장검사 회의가, 22일에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도 열린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진행을 맡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룔 교수가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 등 주제 발표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