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치료 목적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경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후 1시 39분경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것에 빗댄 것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 규모 대출액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 등 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가져온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주요 영업책 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며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205명을 상대로 5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 가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결단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시늉만 할 게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사과라든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든가 내지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본인(한 대표)이 밖에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피력, 요구하는 것과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여야 한다"며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하루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며 "(면담에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의 사망"이라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일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불기소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개인적 활동도 자제해 줄 것 요청한 바가 있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계좌는 위탁된 것이었으며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계좌 6개 사용됐지만, 인식 못 해 김 여사는 일임 계좌인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직접 운용 계좌인 △대신증권 △한화투자 등 총 6개의 계좌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원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계좌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의 지인인 동시에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운영 계좌의 경우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심했지만,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권 전 회장의 추천을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죄' 전주 손씨, 김여사와 달라 검찰은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는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진행했고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권 회장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했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전주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진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씨와 하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했으며,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정씨는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관련 5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요청한 사항 외에도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