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1일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휴학,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 개인이 충분히 숙고해 자율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처럼 총장도 개별 학생의 휴학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담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은 정부와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차의대 등 21일을 등록 마감시한으로 둔 대학은 당장 다음주부터 유급·제적 처분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년에 이르는 의대 재학생들의 96% 가량이 휴학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24·25학번의 '더블링' 문제가 아니라 6년 가량의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한발 더 나아가 학교 측의 휴학 불인정 처분을 꼬집고 나선 셈이다. 특히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라며 "대학마다 교육여건, 학칙 등이 다른 데도 40개 대학 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각 대학의 학칙 적용 상황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25학번의 '더블링' 대안 역시 한 가지로 통합하지 못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 모델을 세워야하는 처지였다. 학교 별로 휴학을 인정한 시기가 다른데다 특정 학기는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어서다.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유급, 제적이 발생하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급, 제적에 대비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교수 직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차원에서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유급·제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전의교협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측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 주체가 교수들이 아닌 전공의·의대생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 주체를 달리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여지가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 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며 "내란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 상에서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에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건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계엄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앞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인가"라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야당이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세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를 국회로 불러 들여 암살조, 미군사살과 같은 괴담살포를 돕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본인들의 가짜뉴스·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우리 청년과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 탄핵에 굴복한 것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 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라며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늘 (최 대행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된다"며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다만 여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임명하지 않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탄핵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정한 공포 시한에 맞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엄연히 법적인 시한이 남아 있는데도 제멋대로 시한을 정해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렇게 법과 절차를 짓밟아도 되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현재로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행위다. 총리실이 23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는 민주당 주장은 선동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2인자"라고 공격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상한 시국에 이런 식의 막무가내 흔들기는 국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실제 추진된다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탄핵 가결요건을 두고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과 대통령 탄핵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를 놓고 여야가 맞선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어떻게 민생과 대외신인도를 챙기고 시급한 동맹외교를 복원할 수 있겠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6단체 대표들을 만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야당 뜻대로라면 '정책 실종'으로 귀결될 것이다. 자중이 필요하다. 여당도 정치적 득실 계산을 멈추고 국정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임명 거부 요구는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곧 가동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와 순리로 푸는 것이 최선이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다섯번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고 한 것은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며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봤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른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되, 민주당이 지속하고 있는 장외 집회에 대해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검수완박을 통해) 검사 악마화를 하더니 판사 악마화까지 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방탄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도 인원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수준 덕"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지연돼)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 하신다.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 대표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려서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는) 이 대표 구하기 결의대회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방탄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며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이 대표의 동일 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돼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측된 재판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정권 퇴진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녀공학 전환' 논의설로 촉발된 동덕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닷새째 이어지자, 학교 측은 학내 최대 54여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동덕여대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24억4434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난입과 집기 파손으로 취소된 취업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3000여만원을 비롯해 건물 보수 및 청소 경비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여원 등을 합한 수치다. 동덕여대는 "래커, 페인트 등의 경우 스며든 정도에 따라 단순 세척 또는 건물 외벽 교체를 결정해야 하고, 래커 훼손 부위를 교체하려면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는 이민주 비대위원장(교무처장) 명의로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낸 글에서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불법 시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많은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 단체들이 불법시위에 가세하며 시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폭력을 주도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전체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돈을 빌미로 겁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를 향해 행동으로 의견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겁박하는 태도가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인근 성신여대 총학생회도 이날 돈암수정캠퍼스에서 시위를 진행, 학교 측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았다. 학생들은 '성신여대 남성입학 철회하라', '자주성신 정체성은 여성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