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독재 국가가 우리 눈 앞에 와 있다"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을 두고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서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07 14:15:5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대선에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3 13:31:40[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이미 전과 4범이다. 어느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는 정치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속개 중인 대법원을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1심과 2심에서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 등이 이 후보의 전과라고 언급한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진행되는 재판 가운데는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국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불법 대북송금까지 포함돼 있다"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돼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에 우선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게 마땅한 처사"라며 "무엇이 켕겨서 이렇게 대법원을 치졸하게 압박하나"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4 10:27:11[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1일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휴학,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 개인이 충분히 숙고해 자율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처럼 총장도 개별 학생의 휴학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담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은 정부와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차의대 등 21일을 등록 마감시한으로 둔 대학은 당장 다음주부터 유급·제적 처분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년에 이르는 의대 재학생들의 96% 가량이 휴학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24·25학번의 '더블링' 문제가 아니라 6년 가량의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한발 더 나아가 학교 측의 휴학 불인정 처분을 꼬집고 나선 셈이다. 특히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라며 "대학마다 교육여건, 학칙 등이 다른 데도 40개 대학 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각 대학의 학칙 적용 상황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25학번의 '더블링' 대안 역시 한 가지로 통합하지 못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 모델을 세워야하는 처지였다. 학교 별로 휴학을 인정한 시기가 다른데다 특정 학기는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어서다.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유급, 제적이 발생하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급, 제적에 대비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교수 직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차원에서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유급·제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전의교협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측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 주체가 교수들이 아닌 전공의·의대생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 주체를 달리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여지가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3-21 15:01: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 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며 "내란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3-12 11:03:16[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 상에서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에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건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계엄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앞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인가"라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야당이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세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를 국회로 불러 들여 암살조, 미군사살과 같은 괴담살포를 돕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본인들의 가짜뉴스·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우리 청년과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1-13 09:44:52[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 탄핵에 굴복한 것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 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라며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늘 (최 대행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된다"며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다만 여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임명하지 않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2-31 17:36:22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탄핵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정한 공포 시한에 맞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엄연히 법적인 시한이 남아 있는데도 제멋대로 시한을 정해 최후통첩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렇게 법과 절차를 짓밟아도 되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현재로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행위다. 총리실이 23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는 민주당 주장은 선동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2인자"라고 공격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상한 시국에 이런 식의 막무가내 흔들기는 국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실제 추진된다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탄핵 가결요건을 두고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과 대통령 탄핵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를 놓고 여야가 맞선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어떻게 민생과 대외신인도를 챙기고 시급한 동맹외교를 복원할 수 있겠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6단체 대표들을 만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야당 뜻대로라면 '정책 실종'으로 귀결될 것이다. 자중이 필요하다. 여당도 정치적 득실 계산을 멈추고 국정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과 임명 거부 요구는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곧 가동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와 순리로 푸는 것이 최선이다.
2024-12-23 18:47:2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다섯번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고 한 것은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며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봤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른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1-23 13:36:2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되, 민주당이 지속하고 있는 장외 집회에 대해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검수완박을 통해) 검사 악마화를 하더니 판사 악마화까지 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방탄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도 인원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수준 덕"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지연돼)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 하신다.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 대표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려서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는) 이 대표 구하기 결의대회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방탄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8 10: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