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제4대 위원장으로 박홍배 위원( 사진)이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박홍배 신임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부산교육대학과 동아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부산예술대학 문학창작과 교수와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또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부산문화재단 자문위원, 부산예총 기획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인터넷 신문 ‘문예타임즈’의 발행인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 1기부터 현재까지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위원 전원 합의로 선출하게 되었다. 박홍배 신임 위원장은 “김규철 위원장 의지를 이어 받아 임기 3년 동안 변화하는 게임 산업 환경에 맞춰 심의 기준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면서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안전을 담당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과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가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및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성장으로 지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4000만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게임을 여가 문화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K-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콘솔게임·인디게임 양성해 경쟁력 강화 먼저,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육성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다.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한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혁신 및 이용자 보호로 환경 개선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고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e스포츠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프로팀 이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e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e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비롯해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를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확률형 아이템 법안'은 물론 다른 게임 및 콘텐츠 관련 개정안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일단 확률공개 대상으로는 ‘무상 아이템’간 결합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포함된다. 현금이나 게임 캐시 등으로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인 ‘직접구매’는 당연히 확률공개 대상이다. 여기에 새로운 보상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기존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상구매와 무상구매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결합하는 ‘간접 방식’도 포함된다.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않았다. 먼저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일본 예시를 들며 타당성을 내세웠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를 실시하면서도 컴플리트 가챠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사행성 게임물이나 사행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 게임은 등급분류를 전제로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즉,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기존 사행성 게임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적 심각성을 야기해야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혀 도입된 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게임사의 사업 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야 말로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 표시 범위는 일부 수정되었다. 게임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인 광고·선전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의 의원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게임산업협회측에서 이 정보를 모든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서면을 통해 내놨고, 문체부와 소위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이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아울러 의도하지 않거나 경미한 확률 정보 오기·누락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1회 시정 기회를 부여 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재차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다.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사마다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보류되었다. 비슷한 성격으로 TV방송의 시청자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사업자에게 전하는 통로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의견을 현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전할 수 있으며, 게임사마다 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기에는 게임업계에 큰 부담이 갈 것이며, 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이용자의 대표성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반대 의견들이 있었기에 결국 이 내용은 통과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안 말고도 여러 게임법안이 심사되었다.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하였다. 최근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며 게이머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이나 문화를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전문가도 게임위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대해 정부나 위원들 모두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이외에도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개정안, 게임 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원, PC방업주를 괴롭히던 미성년자들의 PC방 이용행테 규제 관련 법안 등 여러 법안이 심사되었다. 게임법안은 아니지만 이상헌 의원실에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게임이용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여러 법안들을 포함하여 다음 글에서 이어 설명하겠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는 게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이용자 3억2000만 명을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페토 측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메타버스의 게임 분류 관련 논란이 일어났다. 즉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면 제페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제페토 내 게임 요소가 포함된 월드와 비슷한 장르의 게임사 게임을 보여주며, 두 콘텐츠 차이를 물었다. 현재 해당 게임은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았는데, 제페토 내 게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에 김 대표는 "두 콘텐츠 모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건 맞지만 그 안에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게임사와 달리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매출 목적 보다는 체험이나 경험, 교육을 위해 게임 요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의원은 "교육용 게임도 게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게임 개발사와의 협업 투자 등으로 게임 콘텐츠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체위 내 갑론을박과 달리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해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신산업 초기단계에서 수반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기존 규제의 선제적 개선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플랫폼 국감'의 막이 오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제트, 애플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도 증인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채택 변수 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과 6일 각각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 간 이견으로 국감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하지만 오는 21일과 24일로 예정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는 지난해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핵심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방위 일각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우호적인 여론이 나오면서 관련 국감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 난타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망 사용료를 반대한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다"며 "왜 반대해야 하는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GOS·제페토·망 이용료 최대 쟁점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 등도 각각 관련 상임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다. 특히 노태문 사장,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박상진 대표는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나란히 증인석에 오를 예정이다. 노 사장은 올해 초 불거진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사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도 각각 카카오 CEO 취임 이후 첫 국감 출석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 글로벌 사업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도 첫 국감 출석이다. 앞서 게임물관리위는 제페토에게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메타버스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 및 규제할지 여부를 공론화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네이버제트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제페토 등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게임산업법 적용을 운운할 경우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메타버스 새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는 소식에 비트나인이 강세다. 비트나인은 세계 최초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팀(DBMS)을 개발한 바 잇다. 15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비트나인은 전 거래일 대비 320원(3.27%) 오른 1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데이터정책위는 출범과 동시에 메타버스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착수하는 등 데이터 관련 13종의 규제개선에 나섰다. 메타버스 새 규제체계를 마련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신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게임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산업 성장의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담은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 제정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3년 설립한 비트나인은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업체다. 주요 사업영역은 그래프 DB 제품 라이선스 공급과 그래프 DB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래프 DBM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그래프데이터 베이스 분야 부동의 1위 업체다. 비트나인은 국내공공·금융·대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그래프데이터베이스 실적을 쌓았다. 그래프데이터 베이스는 최근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시장에서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는 기술 가운데 하나다. AWS, 구글, 메타, MS 등 글로벌 대기업이 이미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을 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인사말에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K-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다.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 탑승 가능한 인원은 5인 이하로 제한된다. VR·AR 생태계는 영역에 따라 부처별로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다. 콘텐츠 등급 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저작권·안전성 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KC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담당한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핵심 경제정책 어젠다로 꺼낸 건 기업규제 완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고, 박근혜 정부도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짓고 규제를 풀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업규제 해소를 약속한 것과 달리 산업계의 우려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제정, 주52시간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행하는 등 5년 내내 '친노조·반기업' 기조로 일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선 신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혁신적 규제완화책을 꺼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산업 성장 막는 포지티브 규제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수준에 비해 정부 당국의 규제인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발표된 전 세계 주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엄격한 규제정책의 민낯이 드러난다. 지난 2019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반면 규제부담 수준은 87위로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해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에서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2021년 세계혁신지수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은 132개국 중 종합 5위를 차지했으나 제도분야 세부항목 중 규제환경 순위는 57위에 머물렀다. 한국이 '규제 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데는 현행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방식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 규제를 푸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계도 열거주의에 입각한 사전규제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이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부처 갈등, 의원입법에 규제 봇물 정부 부처 간 갈등도 규제개혁을 막고 있다.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상당수다. 한 부처가 기업경영 또는 산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려 해도 타 부처에서 이를 막아서면 규제를 풀 방법이 사실상 없다. 부처가 규제 현안을 조율해야 할 총괄기관의 부재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규제 및 혁신성장을 담당하는 조직들의 업무기능이 분산되면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는 규제개혁포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 5월 9일~2022년 5월 9일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은 의원법안 발의 건수는 4137건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임기(2013년 2월 25일~2017년 5월 8일) 내 1313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에 달한다. 의원안에 대해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원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규제혁신 및 규제완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메타버스가 게임 카테고리에 편입될 것인가에 게임 및 콘텐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정의될 경우 블록체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법상 국내 P2E(Play to Earn)게임은 출시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돈버는 게임(P2E)을 무기로 파이를 키우고 있는 메타버스도 게임법 규제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법 체계 및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선 P2E 안되니 해외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NF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E게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임 내 재화를 코인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개발 회사 나트리스(NATRIS)가 국내에 출시한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지난 10일 '등급분류정지' 통보를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 임무 또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지급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돌 삼국지는 구글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규제를 통해 국내에 게임을 출시했지만,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에 적발돼 퇴출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NFT 기반의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 탓에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개발 중인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등은 해외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블록체인 게임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며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국내의 경우 제도화 방향과 속도에 맞춰 추후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낡은 법이 신산업 성장 발목 메타버스가 게임 카테고리 편입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0일 게임위가 개최한 '2021 게임 정책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법으로 인해 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멀리 뻗어나가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특정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 게임법이 게임이라는 용어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게임 다음 개념인 메타버스를 섣불리 규제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게임위는 현행법이 이렇다 보니 마음대로 정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이 연관돼 있는 P2E나 메타버스는 특정 상임위에서 한 법안 개정으로 결정될 것 같지 않다"며 "특금법 해석, 민법 개정 등 여러 권한들이 얽혀 있어 관련 사안들이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메타버스가 게임 카테고리에 편입될 것인가에 게임 및 콘텐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정의될 경우 블록체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법상 국내 P2E(Play to Earn)게임은 출시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돈버는 게임(P2E)을 무기로 파이를 키우고 있는 메타버스도 게임법 규제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법 체계 및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선 P2E 안되니 해외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NF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E게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임 내 재화를 코인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개발 회사 나트리스(NATRIS)가 국내에 출시한 P2E게임 무돌 삼국지가 지난 10일 '등급분류정지' 통보를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 임무 또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지급된 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빗썸 등에 상장된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돌 삼국지는 구글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규제를 통해 국내에 게임을 출시했지만,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에 적발돼 퇴출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NFT 기반의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 탓에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개발 중인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등은 해외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블록체인 게임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며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국내의 경우 제도화 방향과 속도에 맞춰 추후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낡은 법이 신산업 성장 발목 메타버스가 게임 카테고리 편입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10일 게임위가 개최한 '2021 게임 정책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법으로 인해 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멀리 뻗어나가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특정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 게임법이 게임이라는 용어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게임 다음 개념인 메타버스를 섣불리 규제하려고 하는 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게임위는 현행법이 이렇다 보니 마음대로 정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등이 연관돼 있는 P2E나 메타버스는 특정 상임위에서 한 법안 개정으로 결정될 것 같지 않다"며 "특금법 해석, 민법 개정 등 여러 권한들이 얽혀 있어 관련 사안들이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