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 7월 센터 개소 후 지난 3월까지 채무조정과 재무 상담 등 7만9285명에게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12만6524건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7개소로 시작한 센터는 현재 1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부터 가계 재무 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구속과 채무 문제, 자녀의 장기간 투병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A씨는 경기금융복지센터 남부권역센터에서 종합상담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됐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못난 생각을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라며 삶의 의지를 강하게 손 편지로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센터는 빚 문제가 남들 앞에서 쉽게 터놓을 수 없는 민감한 주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공간 설계도 고려하고 있다. 19개 지역센터 중 수지구청역 인근으로 도민 접근성이 뛰어난 용인센터의 상담 친화적 구조로의 환경개선 공사를 4월 초에 마쳤다. 용인센터 환경개선 공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협력 아래 도민의 상담 편의와 비밀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공사다. 이번 환경개선 공사로 센터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 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분리,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부스별 전등 설치, 감정노동자인 금융복지상담관 안전보장을 위한 퇴로 확보,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센터 간 통일된 상담환경 기준도 마련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13 09:50: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2곳을 운영해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지난 2019년 9612명을 대상으로 1만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700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1-28 10:33: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오는 10월 2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도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안정망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2015년 7월 설립돼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12개 지역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서민금융센터에서 모집하는 도민감시단은 경기도 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의 관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금융지원책 강화방안의 일환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업체나 고금리대금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민감시단 모집대상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경기도민(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이며,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제한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민감시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참석,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문(명함형 전단지) 수거이며, 보상비로 1인 월 최대 25만원(기본급 10만원 + 수거성과보상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9-23 11:28:2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자 10명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되며,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5월 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무관리 역량 강화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무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7 09:28:29[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신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이며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온·오프라인 채널의 불법 대부광고 중 △대출, 대부, 일수, 월수, 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단지, 인터넷 게시글 등이다. 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우수 신고자 30명(신고 건수 순)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고 참여자 300명 등 총 330명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금원은 이번 이벤트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복지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게시하고,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도 내 도·시·군청 및 경찰서에는 홍보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금원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불법 대부광고 1만6978건을 신고 받아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 신청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변작방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사칭 문자 및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사칭 전화를 사전에 차단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적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칫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불법사금융 및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20%) 초과 대출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법률 서비스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서금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도 상담원 조력하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서금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서도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조회와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7 09:32: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이르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200명(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으로, 지난 2023년 1169명 대비 2.7% 증가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0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을,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87.7%),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94.5%).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2-04 10:52:5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 6월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돼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3 08:46:05KB손해보험은 '우리 사회에 희망을 더하자(희망+)'라는 취지 아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동반성장 및 상생의 가치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런런챌린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정에게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짓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자녀 대상 신학기 물품 지원사업 및 안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주요 영역에 사회공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지속적인 지원 우선 '런런챌린지'는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 시설 퇴소 후 홀로 서야 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시작한 런런챌린지는 현재 1기 10명, 2기 14명, 3기 20명, 총 4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0명의 런런챌린지 4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의 가정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자 200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희망의 집짓기'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KB손해보험과 밀알복지재단 및 사회적 기업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의 가정 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선정해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2005년 12월 전북 진안군에 지은 '희망의 집' 1호를 시작으로 현재 52채를 완공했으며,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은 희귀 난치질환인 고도 척추측만증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7년 임직원과 회사가 동일한 기부금을 출연하는 'KB희망나눔기금' 조성을 시작해 2008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추측만증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200여 명의 환아들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10여년 이상 장기 사회공헌활동 '눈길' KB손해보험은 미혼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사회의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365베이비케어키트'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기저귀, 분유, 물티슈, 손소독제, 의류 등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한데 모은 육아용품 키트다. 이 키트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생명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친환경 육아용품을 아동 월령에 맞게 구성해 미혼 한부모 가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4년 5월 홀트아동복지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11년째 '365베이비케어키트'를 후원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KB희망바자회' 개최를 통해 물품의 판매 수익금을 우리 사회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2006년 처음 시작돼 매년 추진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희망바자회는 물건을 재사용해 자원을 순환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판매된 수익금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ESG경영활동의 일환이다. KB희망바자회를 통해 지난 18년 간 기증된 물품은 약 85만점이며, 발생 수익금 4억 3000만 원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의 희망찬 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됐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해 민간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저소득층아동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등)로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의 소액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2016년~2023년 상반기까지 총 6133건으로 약 11억8000만원에 달한다. 2021년 2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특수학교에 감각통합 치료실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동현학교에 첫번째 감각통합치료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진행했으며 이후 올해까지 총 23개 학교에 감각통합치료의 신규설치와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아동 위한 사회공헌도 KB손해보험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도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월 16일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모 지원사업'은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KB손해보험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2022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록 기준 인도네시아 이륜차 수는 약 1억 2600만 대로 이는 전체 가정 대비 보급률 83.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이륜차 판매 규모 또한 세계 3위로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주거, 생활 및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청소년 시기부터 이륜차 이용률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청소년 운전자들의 이륜차 사고 역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륜차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모 미착용인 점에서 착안해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모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가정형편 등으로 안전모를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제작해 전달하게 된 것이다. KB손해보험은 안전모 전달을 통해 현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모 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26 18:25: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169명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은 그대로 인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기금융복지센터에 따르면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169명(개인파산 10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0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 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25 11:05:06[파이낸셜뉴스]오는 6월 서민금융상품과 고용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출시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자나 무직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서비스로 최대 26만명의 무직·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간 정부의 금융지원과 고용지원은 사실상 분리됐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고용제도 연계 비율은 0.46%에 그쳤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들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전망이다. 금융·고용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서금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양 기관의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서금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구직·이직 희망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도 연계한다. 청년층에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서금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금융·복합지원 창구 마련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양방향 지원시스템 연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 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4 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