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명씩 국선 대리인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배정 권역은 △1권역(서부)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2권역(북부)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3권역(동부)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4권역(남부)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국선 대리인 신청 기준을 폭넓게 해석·적용해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나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생 등 경제 약자의 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편리하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착공시기를 놓고 행정심판까지 진행된 건축주와 해당 시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이르렀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7일 A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양 자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5월 조정절차를 도입한 이후 첫 조정사례이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운데서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또는 ‘기각(각하)’ 만이 가능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은 건축주인 A사의 건축허가를 B시가 ‘A사가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중첩될 경우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A사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B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첫 심판 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 2월과 4월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양측은 ‘건축허가를 하되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착공시기를 다소 늦추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고 13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과 타협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권고하고, 합의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갈등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심판 비용을 돌려받는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행정심판 비용을 위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그동안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비용을 주라는 규정이 없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만큼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권고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행정심판과 청문에 든 비용 모두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도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심판 비용 보상과 관련한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의를 요구했던 조례안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수정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심판 비용을 돌려받는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행정심판 비용을 위한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그동안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비용을 주라는 규정이 없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만큼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권고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행정심판과 청문에 든 비용 모두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도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행정심판 비용 보상과 관련한 행정심판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달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의를 요구했던 조례안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수정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박정규 기자】법으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했다 할지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불허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제5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총 48건의 안건을 심리해 인용 11건, 기각 25건, 각하 4건과 8건의 연기·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23%에 불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 B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B시는 해당 지역 인근이 주거지역이고 공공 기능을 하는 수변공간이란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한 관할 시·군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 4항'에 따라 B시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이란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도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의 이전 절차를 말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월 2회씩 농지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wts140@fnnews.com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감치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으로 총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800명, 경기도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권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였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준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이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감치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구금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대 채석장 건립 움직임이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강철호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16일 이상일 용인시장에게 '죽전 채석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죽전중앙공원에서 열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행사장에 마련 된 '채석장 입지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채석장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아왔다"며 "이미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채석장 허가를 불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해당 업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 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은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 모은 반대서명과 탄원서를 전달하고,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막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주민분들께 다시한번 확약을 드린다"며 "절대로 채석장이 들어 울 수 없게 하겠다"고 반대 의지를 분명희 했다. 죽전 채석장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죽전동 산26-3일원에 채석장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23년 8월 23일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사회 관념상 현저한 공익 침해(생활환경) 우려가 있고,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차례 '불인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이에 반발해 2024년 3월에 불인가 처분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결정 유보' 판결을 내렸으며, 오는 12월 15일에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광주=김태경 기자】 "이제 뭐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 이것저것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너무 편할 거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서비스되면 이제 지갑을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13일 정부박람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관람객 김상호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새로운 미래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의 전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박람회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말 그대로 중앙부처 광역, 기초, 공공기관 모든 정부의 혁신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자리다. 올해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별로 70개 기관이 전시관을 구성, 네이버와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을 비롯해 26개 기업이 참여해 126개 콘텐츠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 이번 박람회를 꿰뚫는 주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다. 참여한 기관 사례들도 AI가 행정에 적용된 사례들이 많았다. 행안부 자동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등을 지원하는 AI행정비서, 특허청 AI기반의 더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심판시스템, 편리한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거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농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행안부의 공공디지털 지갑 부스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전시부스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혁신사례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연말 시행을 앞둔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년기본소득지원, 취업 수당, 첫만남이용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혜택 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혜택서비스'가 12월 26일 시작된다는 설명을 듣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정일씨(30)는 "아내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아서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대접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하나·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토스 등의 민간 앱과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급한 용무로 은행을 찾았다가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린 경험이 있다는 최정안씨(24)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지갑은 진짜 안 들고 다녀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시관 가운데 '나의 건강기록앱' 또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의 건강기록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이다. 14세 미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확인이나, 투약하고 있는 약의 복용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이소영씨(40)는 "그동안 아이 예방접종은 수첩에 적어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제 앱에 다 기록되고 조회도 된다고 하니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기업·공공 협업 ‘다양한 성과’민간기업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들도 전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학습해 기관이 필요한 맞춤형 AI서비스를 제작,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전시관은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귀농,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영농 AI 이삭이'를 선보여 청년세대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관람객들은 직접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며, 오랜 시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진풍경도 이어졌다. 6차산업에 관심이 많아 농업경영쪽을 공부하고 있다는 박하영씨(32)는 "농사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농진청에 연락해 상담하거나, 주변 농가를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대화형 AI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우주항공청의 전시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체험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우주선이 그려진 종이에 알록달록 색칠을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색칠한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는 증강현실(AR) 체험, 달 탐사 보드게임, 망원경 모형 만들기, 우주상식에 대한 퀴즈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험을 마친 이수현군(11)은 "인공위성이나 달 탐사선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재밌다"며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I를 체험하라… 체험부스공간 인기이번 박람회는 지난 행사와 달리 다양한 체험 공간이 특징이다. AI를 필두로 메타버스 기반 과학화 군사훈련 체험이 첫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가 주관한 군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차세대 군 훈련 방식을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돼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목적 전투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혼합현실 박격포 시뮬레이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확장현실(XR)을 선보인 수원시의 사례는 가장 주목을 끌었다.스마트 도시관광 체험이라는 주제로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통해 XR 속에서 간접적으로 도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천만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거나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공공기관의 스타 유튜버'들이 무대에 올라 공공 홍보방식의 혁신, 조직 문화 등과 관련한 토크쇼가 진행됐다.토크쇼에 참여한 양산시 하진솔 주무관은 "같은 업무를 하는 팀장, 주무관 사이에 수직적 벽을 허물고 수평적 협업 관계로 바꾼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며 "홍보나 업무에 있어 담당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게 중요하다. 진솔함으로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 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은 이상민 장관 등이 참여한 대국민보고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의 인기 선수 사인회,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 준비돼 있어 박람회장을 찾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광주=김태경 기자】"이제 뭐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들 이것저것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너무 편할 거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까지 서비스되면 이제 지갑을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13일 정부박람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관람객 김상호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새로운 미래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의 전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박람회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말 그대로 중앙부처 광역, 기초, 공공기관 모든 정부의 혁신 활동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자리다. 올해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주제별로 70개 기관이 전시관을 구성, 네이버와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을 비롯해 26개 기업이 참여해 126개 콘텐츠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 이번 박람회를 꿰뚫는 주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행정의 조화다. 참여한 기관 사례들도 AI가 행정에 적용된 사례들이 많았다. 행안부 자동회의록 작성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업무 등을 지원하는 AI행정비서, 특허청 AI기반의 더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심판시스템, 편리한 농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거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농식품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행안부의 공공디지털 지갑 부스는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전시부스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혁신사례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특히 연말 시행을 앞둔 혜택알리미 서비스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년기본소득지원, 취업 수당, 첫만남이용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혜택 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혜택서비스’가 12월 26일 시작된다는 설명을 듣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정일씨(30)는 “아내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아서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에서 대접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하나·신한·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토스 등의 민간 앱과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급한 용무로 은행을 찾았다가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린 경험이 있다는 최정안씨(24)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면 지갑은 진짜 안들고 다녀도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시관 가운데 '나의 건강기록앱' 또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의 건강기록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이다. 14세 미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확인이나, 투약하고 있는 약의 복용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이소영씨(40)는 "그동안 아이 예방접종은 수첩에 적어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이제 앱에 다 기록되고 조회도 된다고 하니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기업과 공공 협업 다양한 성과 나타나민간기업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성과들도 전시됐다.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학습해 기관이 필요한 맞춤형 AI서비스를 제작,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전시관은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귀농,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영농 AI 이삭이’를 선보여 청년세대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관람객들은 직접 궁금한 것을 검색해보며, 오랜 시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진풍경도 이어졌다. 6차산업에 관심이 많아 농업경영 쪽을 공부하고 있다는 박하영씨(32)는 "농사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농진청에 연락해 상담하거나, 주변 농가를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대화형 AI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우주항공청의 전시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체험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우주선이 그려진 종이에 알록달록 색칠을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색칠한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되는 증강현실(AR) 체험, 달 탐사 보드게임, 망원경 모형 만들기, 우주상식에 대한 퀴즈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체험을 마친 이수현군(11)은 "인공위성이나 달 탐사선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재밌다"며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I를 체험하라...체험부스공간 인기이번 박람회는 지난 행사와 달리 다양한 체험 공간이 특징이다. AI를 필두로 메타버스 기반 과학화 군사훈련 체험이 첫 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가 주관한 군 교육훈련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차세대 군 훈련 방식을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돼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목적 전투 사격 훈련 시뮬레이터, 혼합현실 박격포 시뮬레이터 등의 체험을 할수 있다. 확장현실(XR)을 선보인 수원시의 사례는 가장 주목을 끌었다.스마트 도시관광 체험이라는 주제로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통해 XR 속에서 간접적으로 도시관광을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천만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거나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공공기관의 스타 유튜버’들이 무대에 올라 공공 홍보방식의 혁신, 조직 문화 등과 관련한 토크쇼가 진행됐다. 토크쇼에 참여한 양산시 하진솔 주무관은 "같은 업무를 하는 팀장, 주무관 사이에 수직적 벽을 허물고 수평적 협업 관계로 바꾼 뒤로 모든 게 바뀌었다"라며 "홍보나 업무에 있어 담당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게 중요하다. 진솔함으로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 말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은 이상민 장관 등이 참여한 대국민보고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기록한 기아타이거즈의 인기 선수 사인회, 캐릭터 퍼레이드 등이 준비돼 있어 박람회장을 찾은 국민들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