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내세웠다. '진짜 성장' 시대도 표방했다. 출범 한달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국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정책방향에 관심 많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경제정책들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IR)를 열었을 때 나온 반응이다. 영국 런던, 유럽 등에서 IR을 개최한 기재부는 지난 26일 14억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다. 2조원대 발행에 30조원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AI 투자 집중에 대한 우호적 해외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추경 편성에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이어지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태도가 돌변할 여지는 있다. 출범 한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과제인 셈이다. ■'재정확대, 성장' 선순환…성적표 내야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를 2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실물경기는 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상으로 냉랭하다 못해 살얼음판이다. 올해 1·4분기만 보면 내수, 수출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은 정체됐다. 지난해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외변수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다. 중동 불안도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평균 2.7%로 조정했을 정도다. 직전 전망보다 0.3%p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근거들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경기를 녹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0%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만 한정하면 0.1%p 성장률 개선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소비심리 진작효과도 상당해 성장률 1%를 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 경기 영향이 큰) 건설 쪽 부진이 심각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건설 부문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적으론 공공건설 부문부터 경기개선 모멘텀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영향,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변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AI 투자 집중…"넘어야 할 산 많아"해외 투자자들까지 한국의 AI 투자에 주목할 정도로 새 정부의 AI 정책방향은 확고하다. 'AI 3대 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산업현장은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이었다.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 아래로 '국가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등 4개 비서관실이 꾸려졌다. AI 관련 공약도 숱하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최소 5만개 이상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 고유의 '소버린 AI'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I 등 신산업 육성방안은 공약만 있을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정책으로 나와야만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만으론 글로벌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AI 논의를 총괄하는 AI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AI TF의 임무는 새 정부 AI 전략 구체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AI를 키워드로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정책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충격에 맞물린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대형 자본투자 확충을 시작으로, AI 전환(AX)을 통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대선 공약에서 큰 그림은 제시됐다. AX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X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론 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의 3대 분야별로 'AX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연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병행 땐 성장 지속 가능성↑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시급성에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한은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고령층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와 추경 등 재정확대 등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불확실성'과 '예고된 미래'.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소의 임원들은 올해 우리 경제를 이 같은 말로 요약했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상황과 보편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다. '예고된 미래'는 1%대로 진입하며 우려되는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월 3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주요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2.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58%를 기록했다. 1.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36%에 달했다. 성장률이 2%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은 5%에 불과했다.이처럼 기업 및 연구소의 주요 임원들이 경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우리 경제상황은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보다 더 부정적인 모양새다.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에 이어진 탄핵까지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기업 경영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위기요인으로 '탄핵정국(정치적 불확실성)'이 첫 손가락에 꼽혔다. 외부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위기요인으로 지목됐다. 대표적으로 '보편관세'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 나머지 국가의 수입품에는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오는 20일 취임 이후 현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위기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 및 연구원의 주요 임원들은 올해 정부가 경기부양 등 내수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기업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또 내렸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자동차 소비가 중심이 된 데다, 테슬라까지 적극 나서면서 신에너지차 업체의 가격 인하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이날부터 모델Y 롱레인지 가격을 31만3900위안에서 29만9900위안(약 5489만70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모델Y 퍼포먼스 가격은 36만3900위안에서 34만9900위안(약 6404만2000만원)으로 각 내린다. 모델3 후륜구동(RWS)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구매하면 제휴 보험사를 통해 8000위안의 한시적 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서 테슬라는 홍콩 시장에서 모델3, 모델Y의 가격을 먼저 내렸다. 모델3 퍼포먼스의 경우 44만홍콩달러에서 38만8000홍콩달러로 12% 가까이 인하했다. 모델Y 롱레인지는 약 46만홍콩달러에서 40만6000홍콩달러로 11.7% 저렴하게 판매했다. 테슬라는 올해 4월 중순 모델3와 모델Y 판매가를 최대 14.7% 조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테슬라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2·4분기 회계 보고서’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249억2700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는 전 세계에 46만6100여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다. 다만 테슬라는 수차례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총이익률은 18.19%로 시장 전망치인 18.8%를 밑돌았다. 또 2020년 이후 최저치라는 기록도 세웠다. 비교 대상인 1·4분기 총이익률은 19.3%, 지난해 같은 기간은 25%였다. 글로벌 신에너지차 가격 인하는 테슬라가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슬라는 지난해 10월 이래로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가격을 내리며 신에너지차 가격경쟁을 촉발시켰다. 이는 전통 연료차 시장까지 번졌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에 선두에 나선 것은 중국 시장이 발전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지목된다. 펑파이신문은 “가격 인하의 본질은 중국 자동차 산업에 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중국은 13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8년 연속 세계 최대 신에너지차 시장이 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산업 집중도가 낮고, 100개 이상의 자동차 업체가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를 비롯해 비야디(BYD), 상하이차 등 16개 자동차 업체는 지난달 6일 ‘2023 중국 자동차 포럼’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 여기엔 규약 준수, 마케팅 활동 표준화, 공정경쟁 질서 및 비정상적 가격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틀 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서약서의 ‘가격’ 부분의 경우 표현이 부적절하고 반독점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곧 테슬라가 추가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가격 인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지난달 21일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내놓으며 업계의 가격 인하를 부채질했다. 이미 중국 내에선 8월 들어 새로운 ‘자동차 가격 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해 니오(중국명 웨이라이) 등 10개 업체가 가격 인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매체 홍싱자본국은 자동차 산업 분석가를 인용, “현재 여러 곳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8월에는 더 많은 판촉비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자동차 업체는 가격 인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년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연내 경기부양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물가 3.7%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전망을 묻는 질문에 "경기와 자산시장 부진 등 여러 문제가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다"며 "단기간 내 세수부족 상태가 해소될 것 같지 않아 세수부족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재추계는 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이용해 대응하면서 민생이나 연구개발, 중소기업 관련 지출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1.75%p)까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해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일본 측과 대화 및 실무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ADB 연차총회에서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일본에서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며 "7년여 만에 재개된 한일 재무장관의 공식 만남이고,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문제를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의제도 아니고, 양국 재무장관이 거론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ADB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비즈니스 세션을 주재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그린, 보건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엇박자'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현금성 지원금 지급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침을 시사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장재정 지속과 소비진작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가 살아나고 닜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마련한 돈으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30조원까지 거론되는 추경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국민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비를 늘리면 일부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분야별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책도 마련 중이다. 각종 금융·세제 지원대책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돈을 푸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통한 돈줄 조이기를 준비 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장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애초 예상보다 1년 이른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 탓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층 제외 지원금 방침을 관철하지 못해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 현금성 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돼 추석 전 지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와 중앙은행이 유동성 회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미스매치'가 되는 것이고 미국 등의 움직임을 볼 때 대외환경과도 엇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정책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우려스럽다"며 "소비 진작은 백신을 통한 감염 확산 통제로 대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세계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 거품을 우려했다. 지난해 강도 높은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조정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 부문 수장인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모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구미 선진국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흐름이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조정이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중국 시장은 외국 시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외국 자본도 지속해 들어오고 있다"며 "외국 금융시장의 거품이 언젠가 꺼질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영역의 핵심 문제는 여전히 거품이 비교적 크다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최대 '회색 코뿔소'"라고 지적했다. 회색 코뿔소란 예측이 어려운 돌발 위험을 뜻하는 '검은 백조'와 달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뜻한다. 궈 주석은 "매우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투기 차원에서 집을 사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궈 주석의 발언은 중국 안팎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 형성된 자산 거품이 언젠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 그러나 지나친 유동성 공급은 부채비율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기존의 재정·통화 경제정책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류 부장은 "(세계 각국이) 거시 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 부양 정책을 너무 빨리 거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하반기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25일 전망했다. 오재영 연구원 "우리나라는 수출과 투자, 고용 위축에도 정부정책과 소비회복으로 올해 2·4분기 내에 경기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4%로 전망되는데 이는 글로벌 내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인위적인 락다운이 없이 제조없과 서비스업의 위축 강도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지출 여력도 다룬 국가들 대비해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대책들이 경기를 방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도 3·4분기 내에 한차례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면서 "경기 진작뿐만 아니라 확대된 국채발행 부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미국의 경기부양 총력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의 양대 수장이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잡기위한 슈퍼 부양책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책 방향을 밝혔다.므누신 장관은 "올해 2·4분기에 실업률과 경제 지표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주 정부들이 사회적 격리를 몇 달 연장한다면 결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며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2조2000억달러(약 270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재무부에 5000억달러(약 614조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항공 업계 등 기업 회생과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 손실을 메꾸기 위한 자금이다. 므누신 장관은 손실 보전 자금 4540억달러(약 558조원) 중 1950억달러(약 239조원)를 연준에 전달했다. 나머지 자금도 연준에 배정할 준비된 상황이다. 그는 재무부가 자금 집행중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 우리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손실을 감당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동석한 파월 의장도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경기하강의 속도와 범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침체보다 심각하다"면서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책당국의 위기 대응은 엄청났지만,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연준과 정부의 과감한 추가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길어질 경우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지방채 지원 대상의 인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회복을 돕기 위한 '규제 최소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명령은 연방기관들에게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포기, 중지, 제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부담을 없애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미 정부 기관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경기 부양을 외쳤으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 므누신 장관은 청문회 자리에서 "경제가 3·4~4·4분기에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3·4분기에 정말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은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6% 낮아져 경기 회복이 내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도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 회복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홍예지 기자

마이너스 금리가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실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아직은 매우 낮지만 적어도 필요할 때 정책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이론적 토대는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새로운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금리를 취했다면 금융시장 경색 해소와 물가상승률을 연준 목표치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젠스 크리스텐슨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을 분석했더니 (마이너스 금리를 택한 나라의) 모든 국채 수익률 곡선이 하향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크리스텐슨은 "이는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여건 완화를 돕는 효율적 통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경제환경이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구조 변화, 인구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지금은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에서 경제가 큰 무리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경기둔화를 비롯한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제로 금리를 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마이너스로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유럽, 일본 등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미국은 금융위기 기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 하한선을 제로로 설정한 바 있다. 미국은 유럽 등과 달리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지는 않는 대신 채권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완화(QE), 통화정책 방향을 사전에 시장에 알려주는 선제적 안내(포워드 가이던스)를 동원해 통화완화를 시행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제로금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여윳돈이 투자에 쓰이도록 하는 경기부양 카드 기능을 한다. 은행에 돈을 넣고 원금을 까먹느니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에 나서는 것이 더 낫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또 제로금리는 시중 이자율을 낮추는 역할도 톡톡히 한다. 연준 보고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고 있는 덴마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스위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채권시장을 검토한 결과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 금리가 시중 금리를 즉각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텐슨은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뒤 국채 수익률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냈다"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제로금리가 기준금리 하한선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금융여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통화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금융위기 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면 긍정적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봤다. 크리스텐슨은 "2009~2011년 미국 정책금리가 완만한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졌다면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원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2%)에 가깝도록 끌어올렸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보고서는 연준이 이미 올 들어 2차례 금리를 인하해 FF금리 목표치 하한선이 1.75%까지 떨어지고, 이달 29~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되면서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렇지만 아직은 마이너스 금리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고, 연준은 2008년에도 마이너스 금리 대신 QE와 선제적 안내로 적절한 정책효과를 거뒀다.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 모두가 마이너스 금리를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주 WSJ와 인터뷰에서 "미국도 유럽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해야만 했을 수 있다"면서 "누구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금융상황이 지난 2017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완화정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상황이 완화적 기조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실물경제 부양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4·4분기 이후에는 금융상황의 완화 정도가 다소 축소됐으나 완화기조는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보완된 금융상황지수(FCI)를 분석에 활용했다. 기존 한은은 50개의 금융변수에서 주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FCI를 추정했다. 그러나 지수 개발 이후 금융여건이 크게 변화한 점, 기존 방식이 금융변수와 실물변수 간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 상의 핵심변수인 단기금리, 환율, 주가, 주택가격, 기간스프레드, 리스크프리미엄 등 6개 변수에 기반해 FCI를 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분석결과 2017년 4·4분기 이후 금융상황의 완화정도가 다소 축소됐으나 완화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 2017년 11월과 시점적으로 일치한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경기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보고서는 "새로운 FCI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금융상황 완화시(금융상황지수 상승시) 총수요가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효과는 금융상황 완화 이후 지난 2017년 3·4분기 경이 최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새로운 FCI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정변수가 FCI를 주도하는 현상이 높지 않다"며 "금융상황지수 산출기간을 각각 달리 설정하여 추정해 본 결과 지수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