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7월 1일 저마다의 취임 방식으로 민선8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유권자들과의 약속인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시작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31개 시·군 가운데 22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곳곳에서 단체장들의 교체만으로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들 민선8기 수장들은 경기북도 설치에서부터 군공항 이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추가 수사까지 다양한 이슈를 꼭 완수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 꼽으며 임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선8기 경기도를 변화시킬 지방정부들의 핵심 사업은 무엇일까?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장 먼저 광역지방정부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출근에서부터 주요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는 북부주민들이 받아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곳으로 발전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북도 설치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비전과 정책 방향, 발전 방향, 추진 방법과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도지사는 이미 경기북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을 설치,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마련, 북부청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등 준비에 나섰다. 특히 경기북도 설치는 한강 이북 10여개 기초지방정부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슈로까지 부각되며, 경기도 내 최대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 ■수원시·화성시 '군공항 화성 이전'이와 더불어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수원시는 화성시와 엮여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경기도 전체를 변화시킬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면서 경기도와 수원·화성시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됐고, 결과에 따라 경기도 전체 모습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 전부터 군공항 이전과 공항부지 복합개발을 약속하며, 끊임 없이 화성시를 설득하고 있다. 현재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지난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지역의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원시장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를 찾아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피해 지자체가 될 수 있는 화성시는 '절대 불가' 입장에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민간국제공항 유치 등을 구체화할 경우 시민들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8기에서는 지난 4년간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은 '반도체클러스터', 성남은 '이재명 등 전임 시장 파헤치기'인구 100만의 특례시 가운데 한 곳인 용인시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식이 오는 14일 예정되면서, 반도체 중심 도시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민선8기 목표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으로 정하고, 취임 첫날 반도체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전략'을 1호로 결재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시정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인수위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연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전 시장 시절의 성남FC 관련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찰 수사 의뢰까지 강행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전임 시장과 측근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쳐 정상화 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민선8기 임기 내내 상당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jjang@fnnews.com
2022-07-03 18:14:48【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연일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수십년 이어져 온 '경기도 분도'라는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구수 400만명에 가까운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분도 문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된 이후 무려 35년 동안 매년 선거때마다 언급되며 경기도 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경기북도 설치는 기존에 논의됐던 경기도가 분리 된 모습의 '경기 분도'가 아닌, 전체 경기도가 경기북도를 품는 형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것도, 그동안의 추진 방식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이같은 경기북도 설치 구상을 막연하게 구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내 주민투표를 통해 실제 추진 여부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김동연 당선인의 구상을 들여다 보았다. ■경기북부 11개 지방정부, 분리 아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경기북도 설치'는 한강 이북 지역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광역 지방지방정부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분리(分離)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분도라는 말을 안 쓴다. "며 "도가 쪼개지는 게 아니다. 3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경기북도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 및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임기 내 '문화콘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와 특별 재정지원을 얻어내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도 추진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 통해 결정, 임기내 실현이 목표 그렇다면 경기북도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했듯이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하겠다.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이다. 북도뿐만 아니라 남도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해당 시·군 주민, 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해 경기북도 설치의 정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추진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 제·개정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에 가장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돼 계류 중으로, 김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을지도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민선 8기에서는 '김동연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2022-06-12 17:39:0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연일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수십년 이어져 온 '경기도 분도'라는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구수 400만명에 가까운 경기북부는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분도 문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된 이후 무려 35년 동안 매년 선거때마다 언급되며 경기도 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경기북도 설치는 기존에 논의됐던 경기도가 분리 된 모습의 '경기 분도'가 아닌, 전체 경기도가 경기북도를 품는 형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는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것도, 그동안의 추진 방식과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이같은 경기북도 설치 구상을 막연하게 구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내 주민투표를 통해 실제 추진 여부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김동연 당선인의 구상을 들여다 보았다. ■경기북부 11개 지방정부, 분리 아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경기북도 설치'는 한강 이북 지역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광역 지방지방정부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분리(分離)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분도라는 말을 안 쓴다. 설치"라며 "도가 쪼개지는 게 아니다. 3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경기북도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 및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임기 내 '문화콘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와 특별 재정지원을 얻어내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도 추진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들수 있으며, 기존 제주도와 세종시 등과 비교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투표 통해 결정, 임기내 실현이 목표 그렇다면 경기북도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했듯이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하겠다.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이다. 북도뿐만 아니라 남도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해당 시·군 주민, 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해 경기북도 설치의 정당한 논리와 합리적인 추진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 제·개정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에 가장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돼 계류 중으로, 김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을지도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당선인은 "저는 경기북부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믿는다"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경기북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 민선 8기에서는 '김동연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11 14:41:57【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18일 파주시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경기북도 분도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설파했다. 이날 회의는 이길용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안)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6월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고 이어 국회추진단이 7월 출범하자, 협의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북도 분도 설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결의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 지방의회 의장 10명이며, 추진위원장으로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 부위원장으로 최승태 연천군의회 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길용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 경기북도 설치에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 상생 및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차기 제99차 정례회의를 오는 2월 중 의정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21 05:34:32[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북도 설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기북부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경기북도의 상대적 낙후성을 해소하고 '평화경제 메가시티' 등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전 대표측은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측 여러 의원들도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여러 의원들도 경기북도 찬성" 1일 이낙연 캠프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반대한 이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분도할 경우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북부에 대한 균형발전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경기 북부청사 등 행정기능과 교육, 소방, 경찰, 경기도의회 분원까지 이루어지며 인프라 환경은 조성됐다"며 "그럼에도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경기북도 국회추진단'에 여야를 초월한 경기도 현역의원 31명이 참여했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회의 '경기북부지역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재적의원 81%가 찬성했다며 경기북부 추진 여론을 전달했다. 오 의원은 "다행스러운 점은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인 정성호 의원이 (경기북도)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캠프의 여러 의원들도 찬성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를)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도 국회추진단'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북부, 4기 민주정부 상징될 것" 이날 이낙연 캠프는 경기북부의 상대적 낙후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제시하며 경기북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 내용은 △재정자립도 경기북부 29.9%, 경기남부 45.3%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경기북부 2401만원, 경기남부 3969만원 △2020년 경기북부청 예산, 경기도 전체 예산의 9.6% 불과 등이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 지역 재정자립도는 2017년부터 매년 하락 추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및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리된 상황과 70여년 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희생을 감수해온 상황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를 해소하고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로 경기북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경기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경기북도 분도는 경기도민의 염원이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의 상징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02 01:00:34[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0일, 경기도 발전전략으로 '경기북도' 설치와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구상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과 강원도를 잇는 실질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안방'으로 불리는 경기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호남과 PK에서 시작된 지지율 상승세를 수도권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이 전 대표는 경기도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랜 기간 상대적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도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35년 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와 북부의 상대적 낙후는 점차 커졌다. 이 전 대표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 GDRP(지역내 총생산)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설명했다. 두 번째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북부과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각종 행정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경기 북부의 행정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한데, 경기북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발상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30 13:06:13【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북도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북부 분도는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경기북부 인구는 약 357만명으로 부산을 추월해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구 규모에 비해 지역발전이 상당히 더뎠다. 때문에 1990년대부터 도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경기북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서비스 향상을 원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분도할 경우 재정 자립도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분도 추진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 회복’과 ‘균형 발전’이 시대정신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십년 묵은 ‘경기북부 분도의 꿈’을 이뤄달라는 경기북부 지역주민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은 이미 작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희창 의원은 “경기도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8일간 열린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행에 시민의 적극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양주시의회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다는 각오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14 08:41:36【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9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주관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발전전략! 답은 경기북도에 있다!’는 주제로 개최됐다. 참가자는 경기북도 설치 당위성과 방법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분도 반대에 대한 반박논리, 경기북도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장인봉 신한대 교수와 허훈 대진대 교수가 토론회에서 각각 발제한데 이어 박희봉 중앙대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 기획단장, 권오철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0-31 01:19:43[파이낸셜뉴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했다. 특히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상여금 박탈과 승진 배제, 부서장 연대 책임까지 묻는 '강경 조치'를 한 기준이 이 지사에게도 적용되는지 따져 물었다. 4일 정 전 총리는 YTN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경선 2차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에게 이 같은 기준을 확대하겠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시장이 하는 기준과 도에서 하는 기준과 중앙정부 단위를 반드시 일치 시킬 수 있을지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며 "대게 문재인 정부 인사기준으로 쓰는 것도 있고 추미애 당대표 때 만든 기준도 있어서 거기 준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본 적이 있나"라고 묻자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다"며 "이점에 대해선 사과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또 "그 문제는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오점인데 앞으로는 없을 일"이라며 "공직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 해당 기준을 적용할 일도 없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경기북도 분도 관련 설전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 재임 기간 경기북부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2%포인트씩 떨어졌다"며 "경기북도 분도 찬성 여론도 높아졌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재 경기남부 지역 공공기관을 2, 3개 정도만 빼고 북동부로 옮기고 있다, SOC 투자 비중은 북부가 6, 남부가 4 정도 된다"며 "북부에 산업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북부의 자립 기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분도를 하면 시·군은 3500억, 경기북부 전체에는 8000억원 정도 재정 손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런 정책들로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반박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 지사는 "그 문제는 지나치게 과중한 예산이 부담될 수 있어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었다"면서도 "지금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에 필수 시설로 결정이 났으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04 19:26:12【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립이 남은 임기 2년 안에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 등에 속도를 내며 인프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진전이 더딘 상태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될 경우 다음 정부에서라도 성사시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도전시 경기북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남은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6월에 종료된다. 다음 정부 출범은 이듬해인 2027년 5월로,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따라 경기북부 설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임기 내 일부라도 이전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개조 프로젝트는 크게 공공의료원 건립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이다. 이 중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절차를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축이전이나 부지문제로 이전이 원활치 못한 경우, 임차를 해서라도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한다는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의 이전이 완료된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까지 구리로 이전하고, 2027년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지만, 김 지사가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임기 내 일부라도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대권 플랜과 연동 가능성 하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2026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 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차기 대권 주자로 다음 대선 출마가 유력해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한 최초의 도지사로, 역대 경기도지사들 모두 분도를 전제로 한 경기북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경기북도 공약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경기지역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역대 최소 표인 8317표(0.15%p)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경기북부 유권자들의 표심 자체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경기북도 이슈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이나 다른 정치적 선택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친노와 친문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김 지사의 행보를 봤을 때 대선에 대한 꿈은 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시대' 반드시 열겠다"고 재차 강조한바 있다. jjang@fnnews.com
2024-09-18 1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