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이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 경제부총리는 반대 뜻을 내놨고 이 총재 역시 에둘러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며 "현재 우리 경제 현실과 우리 국민이 겪는 민생 고통을 주요 경제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대로라면 과일, 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각종 공상품에 외식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미뤄놨던 공공 요금 인상까지 예상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민생은 파탄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에도 있다"고 맹폭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초지일관 재정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세수 확보 후 지출 구조 조정을 수반했어야 하지만 감세에 기반해 세수 기반을 악화시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반대하는 건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확장적 재정,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4-22 10:41:09[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 및 위험 대응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59.2%을 기록해 '보통이다'(34.1%), '심각하지 않다'(6.7%)를 상회하며 많은 국민들이 재유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재유행 상황에 대해 두렵다는 인식은 48.3%로 유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대비 낮게 나타났다. 현 상황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인식은 38.7%, '두렵지 않다'는 응답은 13.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강화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인 검사를 위한 지원’ 18.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순위와 3순위는 ‘의료현장 과부하를 막을 병상·시설·인력의 선제적 확충’ 15.6% 및 민간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14.9%이 차지했다. 뒤이어 ‘고위험군의 패스트트랙 의료 대응’ (13.8%), ‘감염 시 격리의무 준수를 위한 지원’(13.7%), ‘예방접종 권고대상자의 접종 필요성 이해와 접종 참여’(11.4%) 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성은 의료계 전문가 집단이 71.5%, 주변 지인이 67.4%, 방역보건당국이 57.8%로 나타났고, 지방정부는 52.1%, 중앙정부는 46.7%, 언론 42.5%로 나타나 방역당국보다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분야는 경제 불안정과 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로 지목됐다. 가장 피해가 큰 사안 3개를 고르는 조사에서 민생·경제 피해(73.9%)가 건강 피해(62.2%)보다 높아 재유행이 민생과 경제가 악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의 심각성 대비 우리 사회의 실제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8.2%으로 나타나 '효과적이다'(15.5%)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우리 사회의 대응이 '보통이다'는 응답은 46.3%였다. 또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위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을 최소화하고, 일반 사회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기본 방역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확실하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61.1%가 동의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경우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접종하는 것의 '이득이 더 크다'는 응답이 53.9%로, '위험이 더 크다'는 응답 9.5%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30 14:28:08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3일 한국은행 방문은 상당히 이례적 행보로 평가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취임식도 미룬 채 전날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외부일정으로 한은 방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과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 급증세와 부동산 과열 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통화와 재정의 '정책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3년 만에 한은 찾은 경제부총리 10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은 이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눴다.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직접 찾은 것은 지난 2014년 현오석 전 부총리 이후 3년여 만이다. 특히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1시간10분여간 오찬을 함께 하며 다양한 경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재와 김 부총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책협의를 위해 손발을 맞춘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 총재는 한은 부총재보였다. 김 부총리가 인사말에서 "한은은 우리 경제를 운용하고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운을 띄우자 이 총재도 "부총리께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풍부한 경험, 훌륭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인사말 공개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적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다"며 "국내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 청년실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격의 없이 국내 경제상황,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거의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회동 정례화 계획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정례화할 수 있고, 정례화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재정.통화 '찰떡 공조' 이뤄질까 이날 회동에서는 가장 먼저 새 정부의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기가 미묘하다. 정부가 추경 편성 등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총재는 전날 67주년 창립기념사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정부는 돈을 푸는데 한은은 돈을 죄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자칫 정책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재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적합한 통화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경기상황) 단서를 보면 당분간은 완화기조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대책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할 만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평가된다. 김 부총리도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분간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발맞춰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더라도 결국 가계부채 문제 및 부동산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금리인상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당장 14일 새벽 연준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0.75~1.0%인 금리가 1.0~1.25%로 인상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진다. 연준이 하반기 한 차례만 더 금리를 올려도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다. 한은은 여전히 대규모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자금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6-13 17:49:39우리나라 재정·통화정책을 이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대응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 총재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김 부총리와의 첫 공식회동에서 "한은은 본연의 임무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전부터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눴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책 협의를 위해 손발을 맞췄던 김 부총리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 총재는 한은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최근 국내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산적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다"면서 "국내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 청년실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께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풍부한 경험, 훌륭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도 "한은은 우리 경제를 끌고가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며 "한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로 왔다"고 화답했다. 특히 전날 국회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한은을 방문한 의미에 대해 "그만큼 한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현오석 부총리 이후 3년 만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6-13 13:45:25국민 2명 중 1명은 창조경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정권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뉴스가 새해를 맞아 잡코리아와 함께 실시한 '2017 대한민국 대전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17명 가운데 47.3%는 창조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1.5%였으며 20.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창조경제=부패 정권의 산물?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는 부패 정권의 산물(70.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근혜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창조경제 정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정책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핵심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됐다는 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주범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등에 최씨 일당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 등에서 이번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창조경제 관련사업 예산 중 일부가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면서 상당 부분 삭감됐다는 점도 둘 간의 연관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창조경제 정책도 단죄의 대상이 된 셈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성과 없음(20.0%), 창조경제 개념 불분명(6.1%), 대선에서 대안이 나올 것(3.1%) 등도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창조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일자리 창출(45.3%)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했다.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27.7%로 뒤를 이었으며 창업 장려(16.4%), 정책 일관성 확보(10.7%) 등의 순이었다. 이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 창조경제를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홀대해선 안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창조경제 정책 자체의 순기능에 주목한 셈이다. 실제 추진 초기에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창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도 거둔 게 사실이다. 이미 시행 중인 각종 정책을 무마하기에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긴 힘들겠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정신은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기존 창조경제 정책의 적폐를 청산하되 이름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국민적 염원에 따라 부패 정권의 산물은 단죄하면서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이라는 순기능은 지켜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영향력 1위는 아직 미국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미국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60.4%에 달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도 37.0%로 집계되며 미국을 턱밑까지 바짝 쫓았다. 다만 일본(1.7%), 러시아(0.2%) 등 다른 국가는 1% 내외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요 2개국(G2)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39.3%에 이른다. 눈에 띄는 점은 20~30대 청년층이 미국을,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중국을 각각 영향력이 큰 나라로 꼽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년층의 상황 인식이 더욱 기민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과거 미미했던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라는 점도 중국을 지목한 이유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4.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외 리스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트럼프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꼽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형국이다. 반면 21.3%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도 실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13.9%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1-01 16:49:39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경제팀의 경기인식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변수에 대해 일희일비해서는 안되며,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심의가 있을 예정이니 적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최대 현안인 해운업,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철도노조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이유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선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로 국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10-17 14:36:47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9일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이나 전경련에서도 우리경제 각분야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정책 총괄해야할 대통령이 하루는 위기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낙관론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경제는 어려운상황에 빠져서 일반적으로 경제정체상태가 지속된지가 몇년지났다. 이명박정부 시작부터 8년간 정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인식잘못돼서 그런건지 고칠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 경제가 문제다라고 얘기한다. 총선을 맞이해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심판받는 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황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틀을 마련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또한번 위기 올 수 있다"며 "이번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침체하는, 장기적 문제 겪을 수 있다는것을 경고한다. 정부 현상황 면밀히 판단해서 경제 앞날위한 새로운 대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기자
2016-03-09 09:36:09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한·중 교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환율 시장을 놓고는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주요 국가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했고 국가부채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기구들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세계 7위의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감소, 경상수지 흑자 건전성이 탁월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정책 과제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기업부채, 북한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은행 외화 규제 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도 질적 개선과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구조개혁과 포스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규제개혁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통해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인력, 내수의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튼튼한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양국의 교역 등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원·달러 등 환율 상승세가 지속된데 대한 질문에서 "원칙론은 (환율이)시장에서 결정나는 것이지만 지금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살펴봐야 할 시기"라면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급변동에 대한) 몇가지 요인을 분석해 놨다"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6-02-22 16:27:59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나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러 측면에서 견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 국가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했고 국가부채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기구들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세계 7위의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감소, 경상수지 흑자 건전성이 탁월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이런 성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과제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기업부채, 북한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은행 외화 규제 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도 질적 개선과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구조개혁과 포스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규제개혁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통해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인력, 내수의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튼튼한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원·달러 등 환율 상승세가 지속된데 대한 질문에서 "원칙론은 (환율이)시장에서 결정나는 것이지만 지금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살펴봐야 할 시기"라면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급변동에 대한) 몇가지 요인을 분석해 놨다"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6-02-22 14:55:15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가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두 사람의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조찬회동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최근 우리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또 경제회복을 위한 인식 공유의 필요성과 경제·통화정책의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경제의 양 축 아니겠냐"면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경제팀이 서로 인식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우리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해 외부기관 만남으론 한은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서로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거시정책 담당 기관이 서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식을 같이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도 고유의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가면서 상호협력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1시간 가량의 회동을 마친 후에도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장병화 한은 부총재 등 기재부 및 한은의 간부들도 함께 참석했다. 두 기관은 향후 수장들 뿐 아니라 간부 및 직원들이 만나는 기회를 확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성초롱 기자
2014-07-21 13: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