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태년 경제위기특위 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태년 전 원내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 상황에 책임 야당으로서 경제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위기대응특위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정책 전문기구"라며 이날 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맡고, 당 내 경제통과 외부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재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생우선실천단보다 더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다. 우 위원장은 특위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 기초해서 어떻게 경제위기에 대응할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은 17일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개헌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대선 국면 전에 논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 의장은 "제헌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책임감, 애국심, 헌신 없이는 헌법이 탄생할 수 없었다"며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 의장은 "국민이 헌법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헌법이 다시 국민의 삶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기대와 멀어지는 정치, 진영 갈등 회오리 속 증발하는 민생과 미래 의제, 강대국간 패권경쟁 속에서 줄어드는 경제와 외교의 공간, 급변하는 과학기술 등 국민이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틀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1987년 개헌이 곧 40년이 된다며,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모든 문제가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고 기후위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공식 개헌을 논의한 게 2008년"이라며 "논의는 축적됐다. 남은 2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외에도 △양극화 불평등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 안전망 △인구 고령화 축소 사회 대응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과제 등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헌법 주인인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의·정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민들 피로감도 쌓인다. 의사 파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를 국민들의 모습을 의협은 상상이나 해보기 바란다. 정부가 발령한 '관심' 단계는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것인데, 이 단계를 발령한 것은 지난 6월 민주노총 보건의료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비상대응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의료계와 소통해 파국을 막지 못한 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 결집으로 이를 저지하려 한다. 투표가 끝나는 오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범대책 특위'까지 구성해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철야시위도 벌였다.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지금 확정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10년 넘게 걸리는, 한시가 급한 문제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를 최근 모집한 서울 '빅5'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었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도 상당수 병원이 정원을 못 채웠다. 지역 병원 사정은 훨씬 더 나쁘다. 이대로는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기형적인 수도권 쏠림이 더 가속화될 게 뻔하다.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와 지역 병원이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의사 수를 늘려 놓고 풀어야 할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참 모자란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평균이 3.7명인데 한국은 2.6명이다. 18년째 정원을 묶어놓은 결과다. 정원 확대 논의는 2020년에도 있었으나 불발로 그친 것은 팬데믹 기간 특수했던 의료상황 탓이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 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3%가 의사·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지역 의료원과 지역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전국 40개 의대가 2030년까지 4000명 가까이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수요를 뛰어넘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다. 지금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의협의 정원 확대 거부는 명분이 없다. 4000명 확대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의사들이 깃발투쟁으로 얻는 것은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낙인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마지막까지 설득해야 하겠지만, 설령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선뜻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이른바 팬덤 정치를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쟁으로 전환하자고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TF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당 입법폭주', '극렬 소수의 정당 흔들기'를 팬덤정치의 폐해로 규정하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의 예시로 대선 직전 보도된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거론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이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민생 경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8대 민생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특히 그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기업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보자"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보장법', '민주노총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이른바 팬덤 정치를 한국 정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쟁으로 전환하자고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TF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당 입법폭주', '극렬 소수의 정당 흔들기'를 팬덤정치의 폐해로 규정하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 의견을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의 예시로 대선 직전 보도된 '대장동 허위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거론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이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민생 경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8대 민생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특히 그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기업 채용절차 공정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보자"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보장법', '민주노총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발표할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방향을 '적정부담·적정복지'라 밝혔다. 민주당표 예산·세제 마련에 나서는 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14일 첫 회의에서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정책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저복지'나 국민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복지'를 통한 재정의 기능 정상화를 제시한다"고 했다. 특위는 "적정부담·적정복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이 실현되면 양극화 완화, 소비와 투자 진작, 성자 잠재력 확충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3대 현안위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와중 복지예산을 삭감해 재정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서다.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게 되니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한 포퓰리즘 재정낭비는 막되 복지예산은 줄이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토록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용섭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전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나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 지향적 균형 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 시켜 불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특위에서는 적정 조세 부담률과 적정 재정 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 지원 예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지출 증가율 3%대 수준으로 짜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민주당은 감세에 맞춘 재정지출 축소보다 보편적으로 적정한 세 부담 수준을 찾아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30조원이 민생안정에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복지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읽힌다. 적정 세 부담은 국민 수용도가 중요한 만큼 특위는 여론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자당 홈페이지에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김윤호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발표할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방향을 ‘적정부담·적정복지’라 밝혔다. 민주당표 예산·세제 마련에 나서는 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14일 첫 회의에서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정책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저복지’나 국민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복지’를 통한 재정의 기능 정상화를 제시한다”고 했다. 특위는 “적정부담·적정복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이 실현되면 양극화 완화, 소비와 투자 진작, 성자 잠재력 확충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3대 현안위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와중 복지예산을 삭감해 재정의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서다.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게 되니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한 포퓰리즘 재정낭비는 막되 복지예산은 줄이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토록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용섭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전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나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 지향적 균형 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 시켜 불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특위에서는 적정 조세 부담률과 적정 재정 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 지원 예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지출 증가율 3%대 수준으로 짜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민주당은 감세에 맞춘 재정지출 축소보다 보편적으로 적정한 세 부담 수준을 찾아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30조원이 민생안정에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복지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읽힌다. 적정 세 부담은 국민 수용도가 중요한 만큼 특위는 여론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자당 홈페이지에 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최아영 기자

여야가 연일 민생챙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풍 피해 대비책과 철근 빠진 LH 부실공사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따라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與, 태풍 대비·공사현장 방문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관통예정인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재난에서 더 신속하게 생명과 재난을 보호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당 민생관련 특별기구인 민생119는 영등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계속되는 폭염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화장실 개수 확충과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의 확대 설치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부실공사 논란으로 출범한 당 진상규명 특위는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보강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아무리 보강작업을 해도 안전에 우려를 갖고 있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는 한편 안전한 공사진행을 위한 건설정상화 5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속한 입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 챙기는 野, 추경 재시동전날 민생안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제안한 민주당은 이날 금융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광명 자영업지원센터장을 찾아 한국 가계부채가 GDP(경제성장률)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민간분야 지원 미흡을 꼽으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이 GDP의 평균 17%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액이 적어 GDP의 4.5%, 3분의1에도 못미쳤다는 사실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회피용'성격의 재정건전성 우선 확보 기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50%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민간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면서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확장을 거듭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연일 민생챙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풍 피해 대비책과 철근 빠진 LH 부실공사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따라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與, 태풍 대비·쪽방촌·공사현장 방문하며 민생 속도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관통예정인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재난에서 더 신속하게 생명과 재난을 보호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당 민생관련 특별기구인 민생119는 영등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계속되는 폭염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화장실 개수 확충과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의 확대 설치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부실공사 논란으로 출범한 당 진상규명 특위는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보강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아무리 보강작업을 해도 안전에 우려를 갖고 있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는 한편 안전한 공사진행을 위한 건설정상화 5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속한 입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 챙기는 野, 추경 재시동 전날 민생안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제안한 민주당은 이날 금융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배드뱅크 설립 제안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발의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추경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광명 자영업지원센터장을 찾아 한국 가계부채가 GDP(경제성장률)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민간분야 지원 미흡을 꼽으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이 GDP의 평균 17%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액이 적어 GDP의 4.5%, 3분의1에도 못미쳤다는 사실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회피용'성격의 재정건전성 우선 확보 기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50%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민간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면서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확장을 거듭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