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늘려 30만명가량을 추가 지원한다.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정부안으로 공식화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3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핵심은'소상공인 서민 지원'과 '경제 역동성 회복'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준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지난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에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현금지원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이날 공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지원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폐지는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학재 김윤호 기자

정부가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한 것은 경기흐름에 대한 자신감으로 분석된다. 당초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였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각각 2.5%, 2.6%를 수정전망치로 내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에도 물가는 여전히 하반기 경기의 주요 변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당초와 같은 2.6%로 잡았다. 7월부터 연말까지 2%대 초반 수준의 물가여야 연간 2.6% 물가를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국제에너지 가격 또 불확실성이 크다.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2·4분기 0.5%, 3·4분기 2.6%, 4·4분기 7.7%로 한자릿 수 상승세였지만 올 1·4분기 10.4%, 4월 10.6%, 5월 8.7%, 6월 6.5%로 집계됐다.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 두바이유 전망치를 배럴당 81달러에서 84달러로 수정했다. 올 1·4분기는 81달러였지만 4월1일부터 6월20일까지는 85달러로 상승했고 하향조정 가능성이 줄었다고 본 것이다. 이상기후 등도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불안을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2024년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심화 및 기상이변 가능성은 올 하반기 원자재 시장 최대 복병"이라고 밝혔다. 세계 기온 최근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올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강도 높은 기상이변 예보됐다. 보고서는 "농산물은 기상여건 악화에 가장 취약, 광산업 역시 가뭄과 폭염 등에 취약하다"며 "일부 국가에 대한 생산·수출 의존도 높은 옥수수, 대두, 철광석, 보크사이트, 리튬 등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율 또한 변수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달러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고(원화가치 하락)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물가와 함께 더딘 내수 회복이 경기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이다. 정부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 보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가면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도 잠재리스크로 꼽힌다. 정부는 부실 부동산PF와 관련,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더딘 내수회복세와 함께 정부의 부담을 키울 요인은 '입법 불안'이다. 여소야대 국회에다 치열한 대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주요 입법 과제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밸류업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폐지도 모두 '부자 감세'로 반대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유도다. 최근 불거진 PF 사업장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저자본·고보증'으로 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약 3%의 자기자본만 갖고 사업에 나서고 있고 신용이 약한 지방 건설사(시공사)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신탁사와 책임준공 확약 상품 계약을 맺고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40% 수준이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시행사의 PF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평가를 가오하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다. 최근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낮아졌지만 주요국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71.8%)을 크게 웃돈다. 최근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723억원이다. 한 달 전(703조2308억원)에 비해 5조3415억원이 증가했다.이는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8466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6조162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692조4094억원 대비 2.33% 늘었다. 이는 연초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1.5~2% 수준)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금융 당국이 이번 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도입하려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을 9월로 미뤄 주담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임원 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p) 축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감면금리 폭을 축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한 것은 경기흐름에 대한 자신감으로 분석된다. 당초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였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각각 2.5%, 2.6%를 수정전망치로 내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에도 물가는 여전히 하반기 경기의 주요 변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당초와 같은 2.6%로 잡았다. 7월부터 연말까지 2%대 초반 수준의 물가여야 연간 2.6% 물가를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국제에너지 가격 또 불확실성이 크다.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2·4분기 0.5%, 3·4분기 2.6%, 4·4분기 7.7%로 한자릿 수 상승세였지만 올 1·4분기 10.4%, 4월 10.6%, 5월 8.7%, 6월 6.5%로 집계됐다.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 두바이유 전망치를 배럴당 81달러에서 84달러로 수정했다. 올 1·4분기는 81달러였지만 4월1일부터 6월20일까지는 85달러로 상승했고 하향조정 가능성이 줄었다고 본 것이다. 이상기후 등도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불안을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2024년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심화 및 기상이변 가능성은 올 하반기 원자재 시장 최대 복병"이라고 밝혔다. 세계 기온 최근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올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강도 높은 기상이변 예보됐다. 보고서는 "농산물은 기상여건 악화에 가장 취약, 광산업 역시 가뭄과 폭염 등에 취약하다"며 "일부 국가에 대한 생산·수출 의존도 높은 옥수수, 대두, 철광석, 보크사이트, 리튬 등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율 또한 변수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달러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고(원화가치 하락)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물가와 함께 더딘 내수 회복이 경기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이다. 정부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 보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가면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도 잠재리스크로 꼽힌다. 정부는 부실 부동산PF와 관련,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더딘 내수회복세와 함께 정부의 부담을 키울 요인은 '입법 불안'이다. 여소야대 국회에다 치열한 대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주요 입법 과제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밸류업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폐지도 모두 '부자 감세'로 반대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를 줄여주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표다.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투입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규모)를 적용한다. 체리, 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품목과 전지분유, 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등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공공요금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물가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반영한다. 결혼 비용도 관리할 계획이다.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한도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 화물차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사 조치를 재입법 할 계획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추가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플랫폼이 운영 2달을 맞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역동경제 로드맵'에 청년고용 내용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조정 중이다. 기획재정부는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이후 2달 간 총 29건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현황을 업데이트 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위키피디아'와 같이 국민이 직접 수정·검토가 가능한 참여 플랫폼 구상을 시작으로 현재 주기적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플랫폼에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해 매주 추진현황을 점검해 업데이트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개통 당시 선정한 28개 과제에 ‘자본시장 선진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신규 과제로 추가해 현재 총 29개다. 추진현황은 후속대책, 법령개정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여건을 등록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온라인 대변인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최근 관세 지원 등을 통한 과일·채소·축산물 물가안정 총력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관세 대상을 29종으로, 물량도 무제한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 있어 청년고용 맞춤 서비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통해 청년 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플랫폼에서 제기된 의견뿐 아니라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 후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를 통해 현장방문 요청을 접수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까지 9건의 신청이 이뤄졌고 그 중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중견기업 등 6건의 실제 방문이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수립 시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통해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해의 경제정책방향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수정희망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린다. 지난 2월4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키피디아' 방식의 쌍방형 소통 채널을 언급한 바 있다. 설정한 정책 과제와 현장방문 등 성과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주기적으로 '정책 리콜' 등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크게 주요과제 추진현황, 국민참여, 현장방문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매주 과제별 추진 현황을 갱신한다. 현재 28개 과제를 설정하고 의견 수렴에 따라 추가할 방침이다. 추진 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쇼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기재부의 정책 쇼츠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인 '영 다이나믹스'(Young Dynamics)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를 전 부서로 확대해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쇼츠를 국민에 직접 공개한다.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공간이다. 접수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장방문 게시판에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한다. 기재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플랫폼 개설에 따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 현황 파악이 쉬워지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한 단계 발전되어 활력 있는 민생 경제와 역동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은 구축 효율성을 고려해 별도의 비용 없이 기획재정부 대표 누리집 내 문을 열었다.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역동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농지·산지를 더해 3대 규제를 완화하고 10대 분야에 대한 '킬러규제'도 혁파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가운데 오히려 규모를 늘린 '글로벌 R&D'의 성과 창출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5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발돋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요건을 완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 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2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유망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