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격무에 비해 처우가 낮다며 퇴사를 결심하는 저연차 경찰관과 소방관이 늘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5명이었던 10년 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301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2022년 98명이었던 10년 차 이하 소방관 의원면직자 수가 지난해 125명으로 는 것.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10년 차 이하 의원면직자 수는 경찰 162명, 소방 6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차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10년 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 비율은 지난해 72.7%로 뛴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77.1%를 기록했다. 또 소방관 의원면직 비율은 지난해 72.2%, 올해 상반기 75.0%로 조사됐다. 경찰, 소방공무원 기피 현상은 공채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경쟁률은 9.9대1, 여성은 24대1을 기록했다. 남성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문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소방공무원 경쟁률도 11.5대 1로 지난해 13.8대 1 보다 낮아졌다. 전반적인 공무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연차 퇴사 원인은 적은 봉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부재로 치안 및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제복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웬만한 직장보다 좋은 상황. 이에 전문가는 "시민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따른다면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씨 측이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에 내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현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 역할까지 다했고,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사회생활을 다 알고 있다"며 "또 피고인 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유족을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증인과 피고인 아버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 충돌할 수 있고, 별도로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것도 어색한 것 같다"며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으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했다거나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피해자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기한 이혼 소장을 축약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차례 이혼 소송이 진행됐던 만큼 부부사이가 원만하거나 갈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훨씬 전에 일어났던 내용을 마치 살해 경위나 동기인냥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현씨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마다 탄식을 내뱉었다. 특히 현씨가 재판 도중 큰소리를 내며 오열하자, "연기하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19일로 정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4월 2일에는 법의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씨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A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현씨는 미국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서 재직하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로 일선 치안 현장을 도맡아 오던 경찰 순경·경장 계급에서 지난해 120명이 넘는 퇴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대응 등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타 공무원 직에 비해 연금 수준이 뒤떨어지는 등 낮은 급여가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는 총 3543명이다. 4년 사이 46.3% 급증했다. 앞서 2018년 2421명에서 2019년 2305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중 순경·경장 계급 경찰관 퇴사자는 총 126명이다. 2020년 83명이던 것에서 65.8%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3명)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비간부로 분류되는 경사급까지 확대하면 2018년 126명에서 지난해 1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순경에서 경장까지 최대 근속연수는 9년(최소 2년)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더 어린 연차의 경찰관 이탈은 더 가파른 추세다. 2021년 기준 근속연수 5년 이하 경찰관 중에서는 126명이 옷을 벗었다. 전년도(80명)보다 57.5%, 5년 전인 2017년(87명)보다 44.8% 늘어난 수치다. 입직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경찰관들의 퇴직률 증가의 원인으로, 민원인에 인한 업무 스트레스와 급여가 다른 공무원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수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직자 수는 2018년 2713명에서 2019년 3305명, 2020년 3723명, 2021년 4014명, 2022년 4686명으로 4년 사이 72.7%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 퇴직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여건이나 열악한 처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며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환자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이 조사 중이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 쪽으로 향해 세워져 있었던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환자가 진찰받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에 의뢰했다. 이 의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신고한 피해 여성 외에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의 동영상과 사진이 다수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A씨를 퇴사 처리한 병원 측은 A씨를 채용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추태를 부리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서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회사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B씨가 도망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이 XX놈들이 고문한다. 계속 때린다. 대머리 빡빡이 XX들, 니 자식들 모두 XX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B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20대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데이트 폭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5년 4월 A씨(당시 26세)와 B씨(여·사망 당시 24세)는 서울 모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한 C의원 캠프에서 선거 도우미로 만났다. 이들은 2주 만에 연인이 됐고 A씨는 C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자 비서로 근무했다. 이들은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피해여성 "의원실 일하니 아는 변호사 많겠지" 고통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짧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SNS에 올린 수영복 차림을 모두 지우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해 여름에는 B씨가 잠시 연락이 닿지 않자 3~5분 간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100통 이상을 보내고 6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다음해 3월에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1시간여 동안 114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친언니에게 '그 남자가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니 아는 변호사나 경찰관이 많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겠지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목 졸린 게 생각나서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경기를 일으켰고 특히 데이트폭력 직후 '나도 모자랐지만 너 또한 모자랐어'라고 보낸 A씨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유족들은 설명했다.    B씨는 정신과 의원을 찾았지만 예약을 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렸고 A씨가 의원실 동료에게 '여자친구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그날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오랜 기간 데이트폭력으로 B씨가 자살했다"며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10개월 동안 행복한 교제를 했다"며 "자살과 폭행은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복한 교제였고 자살과 폭행, 인과관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연인이라 해도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허용될 수 없다"며 "사건의 폭력 전후 과정을 종합하면 연인 사이에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실랑이를 벗어난 의도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폭력의 내용과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춰 여성인 B씨가 감내하기 어렵고 과도해 심신의 고통을 겪은 것은 자연스럽다"며 "출구가 없다는 절망적인 심리 상태에 빠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A씨는 폭행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C의원측 한 관계자는 "A씨는 선거 때 도와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뒤 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맥도날드 배달원의 폭행 논란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한 영상 촬영자 김모씨가 직장에서 13일 퇴사했다. 김씨가 근무하던 코리아센터닷컴의 김기록 대표이사는 이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당사 직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코리아센터닷컴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특정 사이트, 특정 카테고리에 올려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한 행위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위 행위에 대한 엄중함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징계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쳐서 오늘 5월 13일자로 퇴사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최근 김씨는 유튜브에 맥도날드 배달원이 자신의 집에 난입해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는 지난달 23일 있었던 일로, 30대 김씨는 주문한 맥도날드 햄버거가 예정보다 50분 가량 늦게 도착했다며 배달원과 배송 지연 문제로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배달원은 김씨에게 자신은 배송 지연 사실을 몰랐으며 본사에 따지라고 항변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서울 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 경찰관은 “당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30대 고객인 김씨가 50대 배달원이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갑자기 빼앗아 거실로 향했다고 한다. 배달원이 헬멧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선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출동 이전 상황은 저희도 알 수 없으나 출동해서 두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서 대단한 건 같지만 알고 보면 별 내용 없는 사건이다.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배달원을 상대로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끝난 건”이라며 “김씨에게 배달원과 화해하면서 악수하라고 하고 잘 헤어졌는데 동영상을 올린 거다. 왜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배달원은 일을 잠시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당시 배달원이 이거 배달 한 건 해봐야 500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이번 사건은 별 것 아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양 측 모두 잘못 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현직 경찰관 A씨는 평소 자녀 양육과 금전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자주 했다. 지난 2011년 6월 A씨는 자신의 말에 부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격분,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했다. 그러나 A씨는 피의자로 지목된 뒤에도 "화가 나 휘발유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사실이다. 이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갑자기 불이 났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의 거짓말은 대검 화재수사팀에는 통하지 않았다. 실물 재연시험 결과 피해자가 입은 화상(전신 95%, 심재성 2∼3도 화상) 수준은 휘발유를 직접 몸에 부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연시험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됐고 결국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치과 의료기기인 임플란트 관련 업체에 다니던 B씨는 2011년 10월 회사로부터 퇴사 요청을 받았다. 앙심을 품은 B씨는 창고에 보관되고 있던 임플란트 기기들에 불을 질렀다. B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피해 규모가 문제였다. 회사 측은 피해물품 수량이 5만8000개로 시가 18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불량품 300여개와 플라스틱 케이스만을 태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검 화재수사팀에 피해물품 종류와 개수를 밝혀줄 것을 의뢰했다. 화재수사팀은 증거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비파괴검사,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 합성수지 용융물 제거 등 첨단 감정기법을 동원해 불에 탄 임플란트 기기가 34종 4만2000여개, 시가 10억원어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화재수사팀이 12일 발간한 화재사건 수사사례집에 실린 주요 내용들이다. 화재수사팀은 최근 2년간 일선청의 화재수사를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지휘, 조사, 기소, 공판 등 각 수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사사례집은 2011년 12월 첫 발간 이후 두 번째다. 화재수사팀은 그동안 발화지점 및 원인을 찾는 1차원적인 화재조사를 넘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물 재연실험, 화재역학에 따른 관계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은 물론 피의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검 NDFC 관계자는 "화재수사팀은 잿더미에 가려진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