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뱅크샐러드는 보유 중인 카드의 월 혜택 금액과 혜택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달 받은 카드혜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달 받은 카드혜택'은 내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분석해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월 혜택 현황 △내 혜택 순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뱅크샐러드 앱의 홈탭과 전체 탭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카드 혜택 데이터 및 피킹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혜택 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카드 서비스는 뱅크샐러드가 업계 최초다. 특히 마이데이터 2.0 인프라가 적용돼 데이터 호출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됐다. 월 혜택의 경우 매달 받은 카드 혜택을 1원까지 계산해 보여주고,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의 경우 이달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1마일까지 계산해 알려준다. 사용자는 분석하고 싶은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제외한 맞춤형 혜택 분석도 받아볼 수 있다. 내 혜택 순위의 경우 내가 받은 혜택을 다른 뱅크샐러드 사용자와 비교해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최근 1년 내 실사용된 연회비 대비 카드 혜택 효율을 계산해 나의 카드 피킹률을 알려준다. 복잡한 엑셀 등을 통한 계산 없이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편의성을 높였다.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의 카드 조합이 최적의 조합인지 계산해 보유 카드수를 줄일 방법을 안내한다. 또 특정 이벤트와 관련된 소비 내역을 자동으로 감지해 이어질 소비를 예측하고,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추천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금융 계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금융 계산기'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선보인 ‘AI 검색’에 이어, 이번에는 ‘AI 금융 계산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카카오뱅크는 ‘AI 네이티브 은행(AI NATIVE BANK)’로 금융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AI 금융 계산기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질문만 하면 필요한 조건을 자동으로 채워 계산 결과를 내주는 서비스다. 기존 금융 계산기처럼 대출 금액, 금리, 기간, 상환 방식 등 모든 조건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5000만원일 때 한 달 상환액이 얼마야?”라고 물으면 AI가 기간·금리·상환 방식 등 미입력된 정보를 임의로 설정해 예상 월 상환액을 안내한다. 고객은 AI가 가정한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가로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대화로 바로 수정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의 예·적금, 대출, 환율 등 다양한 금융 상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만 나이 계산, 디데이, 평균, 퍼센트, 단위 변환, 해외 시간 확인 등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주요 국가의 통화별 실시간 환율 정보도 제공해 해외 거래나 여행 시에도 유용하다. 카카오뱅크는 AI 금융 계산기가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펑션 콜링(Function Calling)’ 기술을 더했다. 펑션 콜링이란 AI에 적용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함수를 불러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술로, 금융 계산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함수를 미리 정의해 정확도를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2개 이상의 복잡한 연산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 정확하고 신뢰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선보인 'AI 검색'은 출시 2주 만에 13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 10명 중 3명은 AI 추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클릭해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하는 등 실제 서비스 이용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AI 검색과 AI 금융 계산기를 시작으로 AI 기반 서비스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복잡한 금융 계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AI 네이티브 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이 양자역학 계산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없이 전자 수준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 분자 특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화학연구원 나경석 선임 연구팀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박찬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고비용의 양자역학 계산 없이, 분자의 전자 수준 정보에 기반해 물성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기지도 확산 모델 기반 분자 표현학습 기술(DELID)’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술은 약 3만 건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 분자 예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달성했다. 기존의 계산과학 방법론과 AI는 양자역학 계산에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정보 중 하나인 전자 수준 정보를 신물질 탐색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분자 특성 예측 AI는 원자 수준의 정보만을 활용해 예측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고, 전자 수준 정보 기반의 예측 모델은 계산 비용이 높아 실제 산업계의 복잡한 분자에는 적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연구팀은 저비용의 양자역학 계산이 가능한 소규모 분자의 전자 특성들을 조합하여 실제 복잡한 분자의 전자 특성을 추론하는 새로운 AI 방법론 `DELID`를 개발했다. DELID는 복잡한 분자를 화학적으로 유효한 부분 구조로 분해하고, 이 부분 구조들의 전자 특성 정보를 양자화학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복잡한 분자의 전자 특성을 추론하기 위한 자기지도 학습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분자에 대한 고비용의 양자역학 계산 없이 전체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자기지도 학습 AI를 구현했다. 특히 이 방식은 복잡한 분자에 대한 양자역학 계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도 전자 정보를 추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양자컴퓨터가 필요한 수준의 막대한 양자역학 계산 없이도 전자 수준 특성을 반영한 물성 예측이 가능하다. DELID는 약 3만 건의 실험 데이터에 대한 분자의 물리, 독성, 광학 등의 성질을 예측하는 문제에서 최고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달성했다. 또 DELID는 88%의 정확도를 달성해 기존 세계 최고 수준 AI 모델들의 정확도 보다 2배 이상 향상된 성능을 나타냈다. 연구팀은 DELID를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향후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약 등의 분야에 대한 신물질 개발 연구에 DELID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돌봄 도우미 급여를 '분 단위'로 계산해 깍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는 글쓴이 A씨는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급여 시급 1만 5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했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며 “이번에 첫 급여를 드렸는데 매일 일찍 가신 날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서 드렸다”고 했다. 이어 "가끔 남편이나 내가 일찍 퇴근하면, 5~10분 일찍 가신다. 이런 날들을 체크해 60분에 1만 5000원이니까 6분당 1500원으로 잡고, 6분 일찍 가면 1500원 차감했다"며 "6분당 1500원 기준으로 차감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차감 방식은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이번 달에는 총 30분을 일찍 가 원래 급여에서 7500원을 차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모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서 달력에 적은 차감 내역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했다. 이모님은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A씨는 차감했던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고 한다. A씨는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일찍 간 걸로 급여를 깎는 집은 처음 본다"며 "한 달 7500원 아끼자고 아이 돌보는 분과 감정 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A씨가 "그게 3만원이면 어쩌냐"고 반문하자,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이모님이 5분, 10분 일찍 출근한 날은 추가 수당 줬냐"는 질문에 A씨는 "36분 더 일한 날엔 1시간 급여가 부담돼 9000원만 드렸다"고 밝혔다. A씨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3단계 스트레스 DSR(대출상환능력) 규제 시행을 앞두고 'DSR계산기 2.0[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핀다의 'DSR계산기 2.0'은 사용자 입력값을 바탕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전후로 대출 가능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DSR 계산을 시도하면 현 시점 대출 가능 금액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점인 오는 7월부터 줄어드는 금액을 표시해준다. 핀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러한 변화 폭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더 기다려도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핀다 사용자는 예상하는 금리나 선호하는 상환 방식 및 상환 기간에 따라 대출 한도를 자유롭게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대출 시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대출이 없는 사용자도 마이데이터 연결 없이 본인의 소득 기준만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사용자가 정확한 DSR 계산을 통해 자신만의 대출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의도 없이 카드를 마음대로 긁은 친구와 손절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드를 말없이 쓴 친구와 손절을 고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초반부터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취미로 미국주식 공부하면서 4억원 정도를 모았다. 이에 그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쪼잔하다' '구두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쓸 때 좀 써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A 씨는 "저는 공부머리도 없어서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가서 학교를 다녔다. 의지할 사람이라곤 대학교 친구들뿐"이라고 털어놨다. 전날 그는 장사도 접고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을 만났다. 1, 2차는 한 친구가 계산하기로 하고 3차는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 술값은 10만원 정도 나왔다. 그런데 잠시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한 친구가 몰래 그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다. A씨는 "서울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생각하고 넘어갔다. PC방에서도 한 친구가 A씨 몰래 그의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집에 들어와 카드내역서를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건 뭔가 싶더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친구 카드를 막 써도 되는 거냐"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손절하고 싶다. 주변에 친구도 없고 여행 곗돈도 같이하는 친구들이라 망설여진다"라고 고민했다. 누리꾼들은 "가족도 안 저러는데 친구가 남의 카드를 대신 결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절 각오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친구한테 내 카드 썼냐고도 말 못하는 사이면 그게 친구 사이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창녕(경남)=최용준 기자] “오늘은 숫자를 잘 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 21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마늘밭(3078㎡)에서 정글모를 쓴 통계청 조사관들이 고랑을 걷자 참개구리가 펄쩍 뛰었다. 전날 내린 비로 두둑에는 장화 발자국이 났다.  올해 마늘 생산량 조사를 위해 조사관들은 각자 100m 줄자, 계산기, 폴대, 쇠 포크를 하나씩 챙겼다. 초록빛 마늘 줄기가 이리저리 휘청댔다.  마늘밭 주인 조덕종 이장(56)은 “마늘은 지금 수확해 20일 정도 건조한다. 7월부터 공판장에 출하하고 경매를 실시한다. 이제 곧 시중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의 ‘2025년 마늘 생산량조사 시연회’가 열렸다. 조사 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마늘 생산량조사는 식량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마늘은 파종시기가 매해 10월로 이달 수확을 앞두고 있다. 전국 마늘 밭을 모두 조사할 순 없으니 표본조사를 통해 전체 생산량을 계산한다.  송경희 통계청 창원 사무소장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 이랑을 선정하고 두 개 표본 구역을 선정을 한다”며 “표본 구역의 면적은 3㎡이다. 선정된 표본 구역 내에서 마늘 20개를 채취하고 그 다음 무게를 달아서 수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통계는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통계가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시연회를 진행한 밭도 올해 마늘 표본 구역으로 선정된 539개 필지 중 하나였다. 통계청에서 내려온 난수표(숫자를 무질서하게 배열한 표)를 활용해 너른 마늘밭 중 두 곳을 A, B 표본 구역으로 정했다. 최대한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위해서다. 조사관들이 표본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100m 줄자를 들고 걸었다. 돌돌 말린 줄자가 검은 진흙 위로 흰 길을 냈다. 하늘색 폴대 4개로 표본 구역을 우물 정(井)자로 가두었다.  이날 이형일 통계청장도 밀짚모자 쓰고 마늘을 뽑았다. B 표본 구역에는 마늘 95개가 있었다. 이중 20개 마늘을 아무렇게 뽑는 게 아니다. 통계청 난수를 통해 몇 번째 마늘을 뽑을지가 정해졌다. 입 밖으로 소리 내어 숫자를 센 마늘은 줄기를 옆으로 눕혔다. 아직 세지 않은 마늘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 청장이 마늘 수확용 쇠 포크를 오른손에 들고 땅을 푹 찔렀다. 왼손으로 마늘 줄기 잡아당겼다. 뿌리에 흙이 달린 마늘에서 비온 뒤 땅 냄새와 마늘 냄새가 함께 훅 풍겼다.  이 청장은 “수확량 조사를 할 때 통계청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길에서 가까운 작물을 뽑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무작위 숫자에 따라 어떤 표본을 뽑을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은 굉장히 애써서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농작물생산조사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토지자원 확보 및 이용,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가격안정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마늘을 뽑고 곧바로 저울에 달아 생산량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형태에 가깝게 마늘을 다듬었다. 마늘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뿌리는 1㎝ 남기고 자르고, 줄기는 2㎝ 남겨 손질했다. 무게를 달아 기록한 뒤 건조율을 곱해 조사표를 작성했다. 수분이 들어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생산 조사가 다 끝나자 조사관 장화는 진흙 투성이였다. 콧등에 땀이 송글 송글 맺혔다. 20년 경력 한 통계청 조사관은 “오랫동안 농작물 생산량 조사를 했다. 결국 사람이 손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기초적인 통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대선후보 등록일 직전인 오는 10일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 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 전 총리도 단일화 방식에 "열려있다"고 밝히면서 연휴 기간 단일화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을 겨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는 등 거대정당의 입법권 남용 논란이 거세지면서 개헌 빅텐트에 공감대가 커져 단일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진단이다. 4일 구여권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과 김 후보 측간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일화 방식을 놓고 한 전 총리 측은 김 후보 측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김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결단을 내린 만큼, 김 후보 측은 한 전 총리 측과의 이견을 없애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여권 핵심관계자는 "개헌 연대 빅텐트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양측의 실무적인 논의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반이재명 전선을 넘어 대선 승리를 위한 빅텐트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와 김 후보는 이날 10여 분간 통화를 갖고, 한 전 총리는 "이른 시일 내 뵙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고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경선 룰을 놓고 실무진 사이에서 조율이 이뤄지겠지만 단일화를 이룰 두 후보간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이슈는 빠른 시간 내로 마무리한다는데 양측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경선 당시 가능한 단일화 방법론으로는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모델'을 거론, 여론조사 원샷 경선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르면 오는 7일, 늦어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고, 한 전 총리 측도 이번 주 내로 단일화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마무리 돼야 '기호 2번'을 단일화된 후보가 사용할 수 있고, 무소속 후보 입장에선 선거비용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이다. 개헌을 놓고 김 후보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한 전 총리는 헌정회를 찾아 "제가 정부에 다시 복귀하면 개헌을 꼭 해내겠다. 이 일을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개헌 연대의 큰 틀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나설 조짐을 보이며 범진보 진영의 '독재 프레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범보수 진영에선 개헌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어 이를 계기로 빅텐트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와 김 후보간 단일화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도 단일화를 해야한다는 구여권에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조기 대선정국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국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횡성의 한 마트 계산원들에게 무시당했다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 씨(56·여)의 머리와 얼굴, 목, 어깨 등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 57분께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에게 '와 미친'이라고 말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거주지에 있던 흉기를 갖고 마트를 다시 찾았다. A 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 있냐'는 질문에 B 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답한 것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오해하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야야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기존 대통령 중심 5년 단임제에서 벗어나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해 분권형 방식을 다룬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혀지지 못했던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기대감은 남아있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면서 논의에 시동을 걸 명분 마련에 집중했고, 이에 정치권의 셈법 계산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특위에 맡기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엔 선을 그었다. 다만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며 일부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도 개헌엔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운영해 온 국민의힘은 당 내에서 4년 중임제엔 공감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탄핵정국에선 민주당의 탄핵남발 행태를 지적하며 제왕적 의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는 양상이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특위 안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삼권분립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건지(를 논의해서) 국민통합·국민주권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개헌에 말을 아껴 온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에 국회가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중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중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 의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개헌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와 사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외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나 측근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개헌에 반대하거나 배반시하는 것은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