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한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을 거부해 시민들로부터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을 명문화 하는 제안을 거부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의회 회의규칙 제64조(예산안 심사)에 계수조정회의의 공개 조항 신설과 방청이 불허된 계수조정회의 회의내용의 경우 속기록, 수정조서, 영상 등의 공개방식 도입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이 지방자치법, 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는 각종 ‘회의의 공개’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빗껴가려고, ‘정식’ 회의체계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예산안 심사가 ‘비공개 계수조정’ 회의에서 바뀌는 것은 예산심사의 투명성은 물론 공정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하기로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사업의 하나로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경실련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시장이 너무 앞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은행이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는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만기 국고채 평균 수익률이 3.34%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50%)를 하회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기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내포되어 있다. 시장금리 하락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둔화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될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을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시장의 기대처럼 낮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2.2%였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로 내세운 2%에 근접하고 있다. 7월 들어 국고채 3년 수익률은 3.1%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은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처럼 낮아질 것인가. 물가상승률에 선행하는 광의통화(M2)의 시차 효과와 소비 등 내수 부진을 고려하면 8월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2% 안팎으로 낮아질 확률이 높다. 물론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농산물 가격, 공공요금 조정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을 수도 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다. 2015년 1월에서 2024년 6월 통계로 분석해보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기준금리에 3개월 앞섰고, 상관계수도 0.93으로 매우 높았다. 인과관계를 구해보아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시장금리가 하락(상승)하면 기준금리도 인하(인상)되었다는 의미이다. 같은 기간(2015.1~2024.6)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은 평균 2.16%로 기준금리(1.75%)보다 0.41%p 높았다. 최근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1%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기준금리가 2.7%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금리이다. 필자가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인 '테일러 준칙'을 응용하면 3·4분기 적정금리는 시장의 예상과 같은 2.7%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이다. 한국은행도 물가상승률은 예상 경로를 따라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뜻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안정 때문이다. 외환시장이 불안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금융안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데도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은 우리 상장주식을 22조8820억원 순매수했다. 규모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이다. 상반기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42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3조3290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6월 말 외국인 채권 보유 규모를 보면 아시아 120조4000억원(47.9%), 유럽 72조8000억원(28.9%)으로 이들 두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보다 우리 금리가 높기에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는 미시적 정책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시장금리 하락은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우려하는 금융안정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36조1345억원, 경기도교육청 21조9939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 없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예산안 중 쟁점이 되는 시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다.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회소득'은 내년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동행 기회소득' 등이 추가되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먼저 올해 지급이 시작된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됐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100억원으로 무려 9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신규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예산 처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두고선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선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 확산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였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하고 경기북부 도민을 비롯해 14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성공시킬 수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10명씩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36조1345억원, 경기도교육청 21조9939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충돌 없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허원(국민의힘·이천2)·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예산안 중 쟁점이 되는 시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이다.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회소득'은 내년 '체육인 기회소득', '기후동행 기회소득' 등이 추가되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먼저 올해 지급이 시작된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원으로 38억원 증액됐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100억원으로 무려 9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신규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4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6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500억원,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078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예산 처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6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두고선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선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메가시티 서울' 확산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가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였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는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저성장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가 협치하고 경기북부 도민을 비롯해 1400만 도민이 하나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성공시킬 수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10명씩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78대 78 초유의 경기도의회 여야 동수,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없던 '협치 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 7월 시작부터 파란만장한 운영이 예고됐던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원구성에서부터 갈등의 연속이었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늦은 8월 9일에야 원구성이 합의되고, 경기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두고는 2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했다. 문제의 원인은 지난 6.1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의석수를 78대 78 나누어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기가막힌 선택은 경기도의회를 단숨에 전국 이슈의 중심에 세우며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4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의 염종현 의장이 전반기 의장을 맡아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염 의장은 제8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을 시작해 내리 4번이나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인물로, 경기도의회 산 증인으로 통한다. 그런 그는 경기도의회에 모습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없던 협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대립과 갈등은 유권자인 경기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혼란스러운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는 염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도의회 모습에 대해 들어봤다. ■78대 78, 대립 넘어 '협치로 가는 길' 염 의장은 그동안의 파행과 갈등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경기도민들이 여야 동수를 만들어 주신 의미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라는 것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특히 염 의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끈질지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중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 해법으로 염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꼽으며, 시급한 민생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염 의장은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교섭단체 협조가 필요한 도정,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협의 하는 등 '새로운 협치모델'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 차원의 협치 모델을 어렵사리 수립한 만큼 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간 연대를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샘 협상 끝 2023년 예산 처리 염 의장의 바람대로 '협치'의 결과는 지난 17일 처리된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여야정 협의체는 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샘 협상을 실시한 끝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염 의장이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을 거듭하며 직접 조율에 나서며, 막판 타결을 이끌었다. 염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었고, 협치가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무처장 개방직 전환 등 지방분권 실현 이와 더불어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이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위상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염 의장은 우선 도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모집에 들어갔다. 의회사무처장은 7담당관, 13전문위원실로 구성된 사무처 365명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사무처장 개방직 전환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염 의장은 "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의회 행정 수반을 집행부가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려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회를 잘 이해하고, 모든 여야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을 것"이라며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약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단' 등 전문적인 의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 완료된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 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2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고, 하남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안건 26건이 심사·의결됐다. 하남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9천796억원 규모의 ‘2023년도 하남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내년도 예산을 최종 통과시켰다. 2023년도 하남시 예산규모는 9천796억원(일반회계 8천484억원, 기타 특별회계 25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천57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천93억원(12.56%)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중복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사한 끝에 47건, 총 31억4천797만6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설치 사업(7억4870만원) ▲ 공무원 해외파견(교환) 지원(2억2600만원) ▲하남 뮤직 페스티벌(2억9,000만원) ▲투자유치 활동보상금(1억6,250만원)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4,000만원)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실시설계비(2,000만원) 등이다. 정혜영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하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민생회복과 안정을 예산심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행사성·일회성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 심의에 집중하면서 상반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진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예산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청취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4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 도시건설위원회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을 의결했다. 특히,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에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임희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 운영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밀착형 조례로 호평 받았다. 강성삼 의장은 "21일간의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힘써 준 동료 의원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준 하남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제9대 하남시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밤샘 협상 끝에 17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염 의장은 마지막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 등 소통을 거듭하며 직접 조율에 나섰다.  염 의장은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알린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23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 주요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못 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9조9770억원,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4192억원,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2조2855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3345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5641억원,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조1278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하루 앞선 지난 16일 오후 3시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께 7차 본회의를 개회한 직후 재차 정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1항'에 따르면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연장하게 돼 있다. 염 의장이 6차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121명 가운데 1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함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기존의 16일에서 17일까지로 하루 늘어났다.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는 여야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고, 제2회 추경 파행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기도 했다"며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긴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끝에 새 협치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경기도 협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고강도 예산심사를 예고했던 제9대 부산시의회가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부산시·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을 대거 삭감시켰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시와 시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수정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새벽까지 밤샘 계수조정을 이어갔다. 최종 의결된 시 2023년도 예산은 15조3277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4조2690억원에서 7.4% 증가한 15조3277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4조8753억원)에서 16.2% 증가한 5조6654억원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시가 요구한 15조3480억원보다 203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취임 이후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부산' 관련 사업에서 타격을 입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지원(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11억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사업(11억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22억원) 등이다.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 심사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며 예산 삭감시킨 바 있는데, 이를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삭감된 예산 중 일부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3억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4억2000만원) 등에 보태졌다. 나머지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이 중 예결위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금(2.0%)보다 4.0%까지 상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또 이번 회기 내 논란이 된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절차와 관련해선 법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만큼 시는 행안부·법제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조례 폐지 등 절차 이행 땐 지역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5억원)를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했다. 세출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5000만원) 증액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5억원) 증액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3억원) 등 삭감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2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또 △달맞이공원 보상(100억원)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2200만원) 삭감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22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6654억원이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148억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60억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8억9400만원) 등 총 236억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와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종료일(9일) 직후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임시국회를 10일에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작업)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요구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0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릴 수 있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의사진행을 포함해 모든 회의방식과 절차는 정기국회와 동일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회동을 갖고 예산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기한을 임시국회 중 추가로 잡힐 본회의까지 연장하는 안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며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고, 의장까지도 다 동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지노선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고강도 예산심사를 예고했던 제9대 부산시의회가 2023년도 본예산 심사서 부산시·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을 대거 삭감시켰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시와 시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수정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새벽까지 밤샘 계수조정을 이어갔다. 최종 의결된 시 2023년도 예산은 15조 3277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4조 2690억원에서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4조 8753억원)에서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시가 요구한 15조 3480억원보다 203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취임 이후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부산’ 관련 사업에서 타격을 입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지원(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22억원) 등이다.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 심사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며 예산 삭감시킨 바 있는데, 이를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삭감된 예산 중 일부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4억 2000만원) 등에 보태졌다. 나머지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이중 예결위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금(2.0%)보다 4.0%까지 상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또 이번 회기 내 논란을 된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절차와 관련해선,  법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만큼 시는 행안부·법제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조례 폐지 등 절차 이행 땐 지역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 5억원)를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했다. 세출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5000만원) 증액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5억원) 증액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3억원) 등을 삭감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2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또 △달맞이공원 보상(100억원)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2200만원) 삭감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22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 6654억원이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148억 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60억 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8억 9400만원) 등 총 236억 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했다”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와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