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월 도입한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4개월 간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공사 117건, 용역 78건, 물품 72건 등 267건, 1472억원을 심사한 결과다. 계약심사제는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 적정성을 심사해 교육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4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다.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 등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매월 추진 결과 분석 검토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심사를 통해 축적된 사례와 견적가격 등을 현장에 공유해 예산을 절감하고, 부적정한 계약을 방지하는 사전적 감사활동을 상시 추진해 렴도 향상이 기대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계약심사제 활성화를 통한 예방과 현장 지원 중심 감사행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통해 물품선정의 공정성을 기해왔지만, 운영상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주부서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심사요청 시 조사업체를 기존 5개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의 공정성 시비를 줄임과 동시에 가격 제안율(평균 가격)이 낮아져 경제적인 가격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 정성평가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심사자료는 업체명 및 발주부서의 의견(점수)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제공하고 전문가 참여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정성평가 항목의 제품선호도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술성 또는 내구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 정량평가 중 가격 비중을 5점 하향 조정(1억원 미만 50→45점, 1억원 이상 55→50점)하고, 1억원 미만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 만족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해 5점을 배점한다. 물품선정관리시스템은 기 운영 중인 신기술플랫폼시스템 내에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기관별 동종물품 구매현황, 각종 통계 및 업체 선정 현황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자료관리의 편리성을 향상시킴과 함께 기존 서면으로 진행된 전문가 정성평가는 온라인 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외 1억원 이상 단일등록제품 구입은 신기술심사과 주관으로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인력 풀(pool)을 활용한 위원 5명을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매타당성, 대체품 및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김종한 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선해 시행하는 만큼 물품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도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2000만원 이상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심사과로 물품선정 심사요청을 하면 신기술심사과에서 가장 적합한 물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5년 동안 운영한 결과 5533건 2509억원을 심사해 123억원을 절감했다. 또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은 제도 시행 전 22%(조달청 기준)에서 52%(2023년 7월 말 현재)로 대폭 높아져 지역제품 구매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 지역업체 제품 공공구매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로 지역제품 구매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시행한 후 지역제품 구매건수가 40% 증가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전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정업체 물품의 의도적인 지정·설계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입이 저조하고 수주참여 기회마저 박탈돼 부정청탁 개연성과 특혜시비가 항상 문제 시 됐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물품 구매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를 마련했다. 제 제도 시행으로 지역제품 구매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특혜시비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건수 비율은 제도시행 전 22%(조달청 기준)에서 62%(6월 현재)로 40%p까지 대폭 높아져 지역제품 구매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 지역업체 제품 공공구매 창구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예산 절감 역시 제도시행 전 0.7%(물품 계약심사 기준)에서 5.4%(6월 현재)까지 높아져 물품선정 계약심사제로 약 20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차혁관 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선정 계약심사제가 지역업체뿐만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가 지역업체 물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역 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난 1일 개선·반영해 기존 여러 평가방법을 하나의 물품선정 계약심사 평가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심사평가와 행정절차 등을 추가해 다방면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구·군까지 확대 시행해 현재 구·군은 지역제품 구매율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확대 시행에 따라 지역제품 구매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원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을 제외한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와 직속기관 발주 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를 통해 2020년 심사 금액 총 1조382억원 가운데 158억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공사 626건, 용역 338건, 물품 717건 등 총 1681건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개정된 정보통신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산 16억원을 절감했다. 표준품셈이란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전에는 일반 공사 기준을 적용했다면 2020년에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공사 기준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는 2019년 도교육청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을 요청하고 기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기획관은 “도교육청이 요청해 개정된 표준품셈은 전국 교육행정기관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난 9년 동안 예산 총 888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작년에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34억5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계약심사제 도입 이래 최대 금액이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작년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공사 222건, 용역 89건, 물품 29건 등 총 340건으로, 818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해 34억5900만원의 절감액과 4.23%의 절감률을 기록했다. 계약심사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김포시는 2010년부터 11년간 총 2158건의 사업을 심사해 23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은 “김포시는 계약심사 대상과 요청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계약심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심사, 심사자 전문성 강화,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양양=서정욱 기자】강원 양양군은 올 상반기에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6억3712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고 15일 밝혔다. 15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계약심사제로 군은 올 상반기에만 공사 50건, 용역 49건, 물품구매 5건 등 총 104건, 사업비 243억7371만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6억 3,71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 또한 향상시켰다. . 또, 계약심사제를 처음 시행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790건의 공사·용역·물품 사업비를 조정해 76억 5,876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군은 절감된 예산을 시급한 사업에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충분한 만큼,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와 계약심사제 운영을 활성화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정확한 원가분석과 시공품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해 재정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대구=김장욱기자】대구시교육청은 감사관에 계약심사담당을 신설(2014.9.1)한 후 지난 3년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사전 계약심사로 약 162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각종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설계서와 현장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초금액을 산출하고 계약예정금액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각종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한다.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7000만원 이상 용역 등이다. 이지훈 계약담당은 "철저한 현장 확인과 원가분석기법을 통한 사전 심사로 높은 예산 절감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절감된 예산은 다시 주요 교육 현안사업에 투입, 다양한 대구교육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심사 주요사례를 전 기관과 학교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엮어 오는 내달초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총 1015건, 4386억원을 심사해 총 심사금액의 6.7%인 315억원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분야(443건)에서 3446억원 심사로 254억원(7.4%) △용역분야(245건)에서 850억원 심사, 45억원(5.3%) △물품분야(305건)에서 320억원 심사, 13억원(4.1%) △설계변경분야(22건) 85억원 심사, 3억원(3.5%) 등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발주기관별 계약심사는 시 본청 119억원, 사업소 118억원, 자치구 47억원, 공기업 31억원 등을 절감해 대규모 사업이 많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계약심사 절감률은 평균 6.7%로 지난 2011년 7.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매년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축적 등이 정착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액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적용한 결과 총 116건을 심사해 6억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절감내용은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현장여건과 상이한 공법, 불필요한 공정, 노임·품셈 적용오류 등을 개선·조정했다. 특히 계약심사부서에서 창의적 기법을 활용, 작업공정 개선 및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도입하는 등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 계약심사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발주 전에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설계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kwj5797@fnnews.com

【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총 1015건, 4386억 원을 심사해 총 심사금액의 6.7%인 315억 원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분야(443건)에서 3446억원 심사해 254억원(7.4%) △용역분야(245건)에서 850억원 심사, 45억원(5.3%) △물품분야(305건)에서 320억원 심사, 13억원(4.1%) △설계변경분야(22건) 85억원 심사, 3억원(3.5%) 등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발주기관별 계약심사는 시 본청 119억원, 사업소 118억원, 자치구 47억원, 공기업 31억원 등을 절감해 대규모 사업이 많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계약심사 절감률은 평균 6.7%로 지난 2011년 7.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매년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축적 등이 정착단계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액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적용한 결과 총 116건을 심사해 6억 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절감내용은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현장여건과 상이한 공법, 불필요한 공정, 노임·품셈 적용오류 등을 개선·조정했다. 특히 계약심사부서에서 창의적 기법을 활용, 작업공정 개선 및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도입하는 등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 계약심사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발주 전에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설계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대상은 3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이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계약심사제가 정착되면서 예산 절감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세밀히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계약심사를 통해 이룬 성과와 노하우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계약심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울산=권병석기자】울산시는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209억4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은 ‘계약심사과’ 신설 첫해인 2008년 121억원, 2009년 277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다소 감소된 209억4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 절감액이 줄어든 것은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전년보다 18% 감소한데다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계산서 작성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도 계약 대상 심사사업과 절감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산, 계약심사 절감 목표액을 15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김기수 울산시 행정지원국장은 “수년간 계속된 계약심사제 실시로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계산서 작성 능력이 향상됐다”며 “올해는 계약심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계약심사관련 교육에도 중점을 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bsk73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