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44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 산정·공법 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5억원 이상의 공사(전문 공사 3억원), 2억 원 이상의 용역과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총 1247건, 1조6261억원을 심사했다. 전남도가 지난 2008년 계약심사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절감한 예산은 총 1조2368억원에 달하고, 전남지역 3212개 제품 1548억원을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남도는 특히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협의 방식의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토록 권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급자재 350개 제품 192억원을 도내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등 성과를 냈다. 아울러 시·군을 찾아가는 주 1회 이상 출장 심사(57회·287건)는 신청자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 집행을 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또 새로운 기준 적용과 누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심사 실무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에 배부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전남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취지와 원가계산 노하우, 최근 공사원가 산정 기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2025년 계약심사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미선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사비와 용역비 현실화, 지역 제품 사용 권장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통·공감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15 15:11:38서울시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20년 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해 16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4조1032억원(절감률 약 7%)의 예산을 절감,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뒀다. 해당 기간 총 59조5798억원 규모의 6만2793건의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3조3021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해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총 3조6247억원 규모의 사업 3627건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예컨대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2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다.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설영 기자
2023-03-02 18:17:5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20년 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해 16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4조1032억원(절감률 약 7%)의 예산을 절감,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뒀다. 해당 기간 총 59조5798억원 규모의 6만2793건의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3조3021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구매 3629억원(8.8%), 용역 2941억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해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총 3조6247억원 규모의 사업 3627건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예컨대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2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다.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03-02 13:09:20【원주=서정욱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계약심사 제도로 지난 3년간 10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고 8일 밝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 지난 3년간 총 310건에 대해 104억 원의 정부출연금 예산을 절감하였다. 사업유형별로 예산 절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부문에서 94건 중 96억 원, 용역 부문에서 196건 중 6억 원, 설계변경 부문에서 20건 중 1억6000만 원이 절감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공사 34건 중 56억 원, 용역 57건 중 1억 원, 설계변경 8건 중 3000만 원 등 총 57억 원을 절감해 지난 2017년 절감액 30억 대비 약 94% 증가했다. 김정필 광해기획실장은 “현재의 안정된 계약심사 제도를 바탕으로 향후 밀착형.개방형 계약심사 제도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재정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사업품질 저하 예방을 위한 적정대가 반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1-08 10:26:47【당진=김원준 기자】충남 당진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23억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법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제조에 대해 계약 전에 설계나 견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다. 당진시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을 할 경우와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10% 이상의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사전에 이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당진시는 공사 126건, 용역 54건, 물품 43건 등 총223건, 718억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해 105건(공사 75건, 용역 18건, 물품 12건), 23억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 2015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액인 17억4000만원보다 6억4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당진시는 올해도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한 사전적 감사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심사와 함께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심사를 진행,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 계약심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건설공사 같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계약심사 담당자가 사업현장을 방문, 현장 여건을 점검하는 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계약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2015년보다 2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증가해 계약심사를 통한 절감액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사전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01-04 11:00:06【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3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데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2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절감한 예산은 총 1530억원에 이른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맺기 앞서 공법선택,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해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전시의 계약심사 대상은 시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추진하는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일정금액 미만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확대한 것은 물론, 전문 인력이 없는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직접 추진, 총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 3일 시 본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 교육을 열고 거례실례가격을 통한 원가의 적정성, 현장여건과 적합한 공법적용, 공사계약금액 조정제도의 방법 및 설계변경 절차, 용역의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그 동안 축적한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엄선, '2014년도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실무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연 대전시 감사관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공무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2014-07-04 08:47:49【 내포(충남)=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계약원가심사제도를 도입,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2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충남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절차로 충남도는 지난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도는 이 제도를 통해 연평균 346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재투자해 왔으며 올해는 공사 199건, 용역 168건, 물품구매 110건 등의 설계서 원가를 심사해 20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심사요청 금액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충남도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적용됐는지, 물품가격은 적정한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알뜰행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13-10-22 17:12:24【부산=노주섭기자】 부산시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기업 수주 확대 등에도 큰 도움을 주며 일석이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공사·용역·물품구입 계약심사와 각종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통해 36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시 본청, 구·군, 공사·공단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504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전체 예산의 4.32%인 182억원을 절감하고 각종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VE)로 11건에 185억원의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분야별로는 공사에서 183건을 심사해 148억2000만원, 용역에서 140건에 20억7000만원, 물품구매 및 제조는 181건에 13억4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공사분야의 절감 유형은 품셈 및 단가산출 부적정 조정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종·공법 변경 29.4%, 원가계산 오류수정 15.4%, 자재단가 조정 11.5% 등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하도급률 강화와 중소기업 자재 우선구매 유도는 물론 각종 평가 때도 심사를 강화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수주 확대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규 부산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계약심사와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시 재정건정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2011-07-20 16:57:0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최근 4년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의뢰금액 2조9844억원 중 537억원(1.8%)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일상감사 규정’ 등에 의거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앞서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은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사업소, 완산·덕진구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이다. 심사 결과 2021년 86억원, 2022년 161억원, 2023년 157억원, 2024년 133억원 등 총 53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금이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8 13:19:12[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등 1579건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로 예산 399억 원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구·군 및 부산교통공사 등의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 공사의 실효성 및 표준품셈 적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579건 1조 1333억원을 사전 계약심사해 399억원을 절감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 122억 원을 더 절감한 액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영주차장 건립 3개 사업에 1구 충전 잭이 부착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2구 전기차 충전시설로 변경해 충전시설을 반으로 줄이고, 충전주차면수는 그대로 유지해 공사비의 8%(12억4000만원)를 절감했다. 또 케이블 교체공사에서 인력으로 케이블을 교체하려는 것을 기계 시공으로 개선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무비를 줄여 도급공사비의 29.3%(3억1000만원)를 절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심사 시 누락 또는 과소 설계된 물량을 바로 잡았으며, 재해예방기술지도비 및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등을 권고해 안전 시공을 강화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직무교육을 통한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심사 기간 단축으로 신속 집행에 일조했고 전국평균 절감률 2.9%를 웃도는 3.5%를 달성했다”라며, “올해도 계약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이 시민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등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2-18 09: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