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중 처음으로 계양테크노밸리가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15일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 정부가 지정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2026년 상반기 첫 입주가 시작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총면적 333만㎡(100.7만평)로 공공주택 9000호 등 총 1만60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여의도 공원의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가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지고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사람 중심의 보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자족공간(69만㎡)을 확보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하고 송도-제물포-계양을 잇는 인천시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근 상암·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일자리와 삶이 공존하는 직주근접 도시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1-15 14:04: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해 12월 보상 착수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률이 다음달 1일 수용개시로 인해 약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1만7289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전청약이 이루어진 지난 7월까지 토지보상률이 60%에 그치면서 착공 및 입주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i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과거 타 사업지구와는 달리 62%가 넘는 높은 협의보상률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iH는 내년에 국공유지 등 토지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주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승우 iH 사장은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내년 사전청약부지인 우선공사구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내년 하반기 착공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11 15:19: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신도시 지정 직전 신도시 개발담당 공무원과 관련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인천시는 3기 신도시로 조성이 추진되는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등 신도시 지정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의 계양테크노밸리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는 인천시와 계양구청 신도시 및 개발담당 부서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 지역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 측근 등 600여명이다. 현재 시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계양구 상야동·귤현동·동양동·박촌동 334만9000㎡에 2026년까지 1만6547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0월 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계양테크노밸리 등에 대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진행되고 2019년 10월 지구지정이 됐다. 계양테크노밸리의 토지거래 건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21건에 달한다.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 건수는 2017년 이전까지 100건 안팎이었으나 2017년 196건, 2018년 14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거래가 급증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개발담당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10 17:54: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194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속한 보상 진행에 맞춰 보상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등 일원에 1만7290세대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4조3219억원(인천도시공사 20%, 한국토지주택공사 80%)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택지는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가 분담해야 하는 총 보상비는 2500억원으로 상반기 집행예정액 1253억원을 올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토지 보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추가 보상비를 편성하게 됐다. 현재(2월 10일 기준) 토지보상은 인천도시공사 구역 41%,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역 34% 진행되고 있다. 또 이번 추경 편성 추진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기간 단축추진 방침(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에도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15 14:58: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이하 인천계양 신도시)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LH,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는 인천계양 신도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참여지분을 LH 80%, 인천도시공사 20%로 확정하고, 인천시는 인허가 등 업무지원 등 각 기관별 업무분담 사항을 담았다. 시는 LH를 비롯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업체가 함께 하는 신도시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총 사업면적 334만㎡에 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가용면적의 거의 절반이 자족용지로써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등 풍부한 일자리를 갖춘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된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과 함께 제3기 신도시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지구계획(안)을 수립 중으로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 되면 보상을 실시해 빠르면 오는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자체와 공동사업시행자간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7-22 10:40: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도시개발이 제한됐던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규제가 대폭 완화돼 첨단산업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약 2980만㎡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 폐지에 나선다. 이곳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방항공청·김포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폐지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관할 계양구청 역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어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신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30년간 달라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보호지구라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계양구 일대를 뒤덮고 있는 보호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 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 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 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 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뿐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해제되면 옥상 난간 설치와 승강기탑, 굴뚝 등 옥상돌출물 허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27 11:11:34[파이낸셜뉴스]한신공영은 677억원 규모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2공구’ 현장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지난 3월 천안눈들건널목공사(계약금액 331억), 4월 임계동해도로(701억원)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2공구의 개찰 결과 투찰 균형가격(약 2825억원)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을 써내면서 금액심사 대상 1순위를 차지,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신공영은 공공공사 및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더욱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2023년 말 누적 수주잔고는 약 5조6000억원이다. 이중 공공공사 수주잔고가 1조2000억원대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수주 등으로 공공공사 수주잔고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주택 분양시장 불황에 대비해 공공공사 부문과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부문 ‘1조 클럽’ 가입에 이어 올해에도 청천 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3136억원)된 것을 시작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부문 ‘1조 클럽’ 가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5-13 10:29:22[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OBS 경인TV 초청으로 열린 '원희룡-이재명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에 대해 언급, "단편단편 조각조각 개별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전체로 묶어야 하고 묶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통째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며 "제가 그에 대한 정부 규정은 다 만들어놓고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는 "통합 얘기를 계속 하는데 병행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걸 왜 굳이 통합하는가. 필요하면 근처 기반시설 확보 등은 되겠지만 이미 정상 진행되는 사업과 계양역세권 개발이 국책사업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 민간에 이익이 되는 게 국책사업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 해도 사업성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자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확보나 계양산성으로 인한 높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 후보가) 끊임없이 재개발에 돈을 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서민지원 예산과 R&D 예산도 깎는 상황에서 무슨 재개발 예산을 지원하겠느냐"고도 했다. 여기에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지난 2년 간 결국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며 "지금 계양을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나 아파트 이름,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가"라고 역공했고, 이 후보는 "제가 구체적 아파트 이름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서운동 일대라든지 이런 곳에 재개발 지역이 많고 이름은 못 외웠지만 해당 지역은 방문해봤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원 후보는 "하나만 얘기해보라"고 했고, 이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가. 본인은 외워놓으셨던 모양인데"라고 회피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용적률 개선, 문화재 규제 완화 방식을 찾으려면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입장이 중요하지, 오로지 '국토부가 다할 수 있다', '내가 국토부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국토부에서 계양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원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 자꾸 재정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는것이 아니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통합지정을 하게 되면 그 내에서 종상향이 가능해짐으로써 용적률 건폐율 고도가 한꺼번에 자동으로 풀린다"며 "계양산성 때문에 용적률이 500~700%까지는 못 가더라도 통합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재정비 촉진지구로는 실질적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 하는 게 용적률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며 "(원 후보는) 주로 국민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거나 나경원 후보가 결혼하면 1억 넘게 주겠다고 했더니 대선 경선 때 비판하셨다. 이번에는 재정지원을 유난히 강조하는데 모순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원 후보는 "어떤 재원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오고, 그것이 열심히 일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어떤 효과로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 때 툭하면 25만원, 툭하면 100만원 뿌리겠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하는 것"이라며 "저도 여력만 된다면현금 지급도 많이 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는 사회 생산성 향상으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은 재정지출"이라고 대처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2 17:19:5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토론회에서 '총성 없는 싸움'을 벌였다. 특히 인구유입 대책 등이 주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OBS 경인TV 초청으로 열린 '원희룡-이재명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이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대책 또는 좋은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국토부에 다 있다"며 "미래도시개발 계양신도시 주무부서도 전부 우리 국토부일 뿐 아니라 LH도 국토부와 늘 업무 협의하면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다, 대체 뭘 했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착공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며, 인천시에서 공업단지 물랴을 확보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건 국토부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또 지금 계양의 발전은 여러 요소로 막혀 있는데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그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문제, 군사보호구역 문제, 수도권 정비법 등 삼중규제"라며 "이 중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본 것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았고 원 후보는 "향후 계양역세권과 계양신도시, 탄약고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 국책사업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원 후보에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생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 후보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면서도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한다"며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공약을 모르고 단정짓는 것 같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몇 억씩 주겠다는 것보다 주거·교육·양육·자녀 사회진출·일자리 마련 등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원 후보는 "계양을의 출생율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돼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지난 2년 간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출생율 문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 지자체 구 단위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한 것"이라며 "돈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원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대선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이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가 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2 16:40: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31 13: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