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황우섭 상임대표)가 20일 오후 2시2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23년 미디어 알바트로스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고대영 전 KBS 사장(언론 특별부문) △신동욱 TV조선 앵커(방송 부문)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신문 부문) △김인숙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서울인실련 대표(사회봉사 특별부문) 등 4명이다. '미디어 알바트로스상'은 미디어연대가 지난해부터 매년 언론 각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언론인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미디어연대는 시상식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가짜뉴스 공화국 대한민국-실태와 대책'이란 제목 아래 가짜뉴스 관련 특별 토론회도 개최한다. 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 이 토론회에는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와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김정수 국민대 교수, 원영섭 변호사, 오정환 MBC노동조합 위원장,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토론회 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미디어연대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건을 두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2018년 1월 23일 해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10개월이 남아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라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 사유로 해임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된 것은 일부 책임이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와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선고 직후 고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은 7일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 디지털 기술의 성숙이 맞닿아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지자체들도 메타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 ‘메타버스 정책’은 장기적 안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부산시가 유행과 시류에 편승하는 단기적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누릴 수 있고, 기업이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민 참여와 토론, 의견수렴 등의 현장 접근성과 사회, 경제 분야 격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둘째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에 철저한 사점 검토와 체계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의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부산시는 이러한 변화를 지역 경제·사회·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회로 삼아 반드시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사회를 구현해 내야만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28일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영도구 1,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 지방의원으로 선정됐다. 전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 조직위는 2011년부터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지방기초단체와 지방의회로 대상을 확대해 부산시의회에선 고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조직위는 각종 언론 보도와 국가 포털사이트의 통계자료, SNS 등을 바탕으로 심사 평가해 지난해 국회의원 20명, 16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25명, 우수 브랜드를 가진 1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 의원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 교통약자의 보호에 앞장서는 등 지난 3여년간 발의한 조례만 무려 31건에 이를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개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ESG경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가 신세계 그룹이 추진 중인 부산 센텀시티 '센텀C부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원장은 14일 제301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신세계 그룹이 추진 중인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용적률 연동을 통해 사업부지의 용적률을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라며 “부산시는 센텀시티 조성 취지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은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즉 센텀시티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인 야외 주차장 부지 ‘센텀C부지(면적 1만 6483㎡)’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호텔, 오피스, 레지던스, 판매·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러한 사업 내용이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당초 목적과 달리 난개발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센텀시티의 주목적은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은 급속한 주거화와 상권 형성으로 당초 조성 취지가 크게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면서 "10년 넘게 유휴부지로 활용된 땅이 개발된다는 것은 반기만 할 일이지만, 그것은 특혜 없이 시민분들이 모두 공감될 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세계 그룹의 사업 계획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용적률 연동을 통해 전략적으로 다른 부지의 용적률을 낮게 개발하고, 야외 주차장 부지의 용적률을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높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용적률 연동은 보통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가 법규보다 강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매각하거나 이양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는 전혀 이와는 상관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부산시의 체계적이지 않은 계획수립과 관리 운영을 질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부산시의 사업계획 방향성 제시 및 재검토 △용적률 연동 삭제 △부산시의 일괄적 도시계획 등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 제2센텀시티를 비롯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선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향후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 부산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인원은 6198명, 모집 인원은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이른다.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통해 지역청년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민인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부산시의회가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ESG 경영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지원되는 시스템”이라며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공공 기여에서부터 LH,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에 이르기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구축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재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은 부산의 26개 출자·출연 기관 중 ESG 경영을 실천한 곳은 단 세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내년 공공기관평가에서 ESG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부산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국토법, 개발이익환수법, 지역개발지원법 등 3개 현행 법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에 개발부담금이나 공공기여금 등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령 개정 또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3개 법이 부산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어떠한 환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면서 ”공공개발 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이를 운용할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가칭)지역개발법인 또는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새로이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은 동서지역 불균형이나 원도심 발전이 시급하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나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재투자를 위한 핀셋 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ESG 경영 확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검토 해보겠다고 응답했다. 박 시장은 “ESG 경영은 공공 기관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탄소중립시대로 가기 위해선 보다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또한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환수된 개발이익을 투입해야 하는데 동의 한다. 의원님이 제안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복무 청년을 보호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입영한 청년은 1만 4062명(징집·모집)에 이른다. 고 의원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다치거나 후유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부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선 군복무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다수 있다. 2018년부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거나 이미 입대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을 보장해주고 있다. 골절이나 화상 때는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는 하루 2만 5000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나 사망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부산지역에선 최근 중구의회에서 윤정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민 대상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청년이 군에서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 상해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화치료, 훈련,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현재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부산시는 실태파악과 실행 계획 등을 준비하고 단 한명도 누락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상해 안정망을 확보해 또 하나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보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시민의 혼란만 초래했다며 부산시의회가 질타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1)은 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재건축·재개발 추진 정책 기조가 바꿨다. 과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된 정책을 2년도 채 안 돼 호떡 뒤집듯이 뒤집으면 우리 시민은 행정의 정책 일관성을 불신할 수 밖다”라고 밝혔다. 최근 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건축의 경관과 교통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례화, 전체 기간 중 2회 실시하던 주민동의서 수령을 1회로 한다는 등이다. 특히 ‘2030 부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는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공공성 훼손, 도시의 난개발 유발,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9년 시가 예산 4억원을 들여 마련한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도화 되지 못하고 내부검토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발표는 전체를 완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 부분에 해당된다”라며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에 강한 규제에 묶여서, 일부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적시에 공급이 되지 못했다. 관련 부서에선 이러한 검토를 충분히 해왔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발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민간의 주택 공급은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을 해줘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뿐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부와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신옥화씨 별세· 고대영(전 KBS 사장) 대환(아서무역 대표) 대훈씨(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모친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2227-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