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판매 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2022년 7월부터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뒤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뒤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데침'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화는 열처리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삶음'은 식품에 오랜시간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한다고 보고 세금을 과세한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뤄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가치세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리전 분석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사리를 따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 실종된 80대 여성이 드론을 이용한 수색 덕에 20여 분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야산에서 "고사리를 함께 끊으러 온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날이 저물면 실종자 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곧장 실종 예상 지점에 드론을 띄웠다. 야산을 쉴 새 없이 날아다닌 드론은 수색 시작 23분 만에 산 정상 부근에서 실종자를 찾아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이를 확인한 구조대원은 주변에 "실종자를 발견했다"며 수색 중단을 알렸다. 실종된 여성은 길을 잃고 주변을 헤맸으나 재빠른 구조 덕에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9월 '전문 드론팀'을 창설하고 현재 16대의 드론과 325명의 조종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권기현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전문 드론팀이 꾸준히 실시한 맞춤형 훈련 효과가 신속한 수색으로 이어졌다"며 "드론을 활용한 수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선 60대 남성이 실종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슨세미오름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 가족은 1일 오후 7시59분께 경찰에 "A씨가 고사리를 꺾고 오겠다며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는 당일 아침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일 오전 6시께 A씨가 흰색 포터 트럭을 몰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슨세미오름 인근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2일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고, 소방당국에 수색 협조 요청을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고, 전날 A씨의 트럭을 찾았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이날 오전 A씨 차량이 주차된 곳 인근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몇 년간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1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에도 제주시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의 도움으로 귀가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와 오름·올레길 탐방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똑같은 농산물을 수입하더라도 가공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이를 판매하는 업자로, 지난 2014년 2월~2015년 1월 고사리 1289t을 수입했다. 해당 물품을 '데친 고사리'로 등록해 관세율 2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 신고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들여온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라는 점, 1kg 또는 2kg 봉투에 포장돼 수입된 후 포장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쳐 총 2억6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경우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서울세관에 가산세에 대한 면제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관계법령상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판단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매용 판매를 위해서가 아닌, 운송의 편의를 위해 물품을 포장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고사리는 60~80도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시간 가열한 뒤 용액에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단순한 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제품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장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됐으므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단계별 유통 정보를 신고하는 수입 농산물 품목이 늘어난다.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부터 판매처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더 많은 품목에서 파악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2024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 혹은 개인이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이 신고한 수입 물품의 단계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올랐다. 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도 늘어나며 냉동양파도 신규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22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연구를 통해 바위고사리, 홍지네고사리 등 자생고사리류의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자생고사리류의 실내 미세먼지 흡수 기능을 검증하기위해 국외 관상용 고사리 3품종(더피·후마타·보스턴고사리)과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바위고사리(Odontosoria chinensis (L.) J.Sm.)는 다른 종들에 비해 약 1.5배 이상 미세먼지를 흡착했으며, 홍지네고사리(Dryopteris erythrosora (D.C.Eaton) Kuntze) 또한 국외 품종 못지않게 미세먼지 제거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은 자생고사리류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조도 기준에 따른 광적응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바위고사리와 홍지네고사리가 다양한 실내환경에서 관상 가치를 유지함은 물론 생리·생육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정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정원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관상가치가 우수한 자생식물의 실내 광적응성 및 기능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실내환경 적응성과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의 증식·재배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임·농가에 기술이전해 체계적인 생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자생식물이 실내 정원소재로 대체돼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자생 정원식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상적 가치가 높고 기능이 우수한 식물을 검증하고 개발해 정원시장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K-가든' 한류 가속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서재호)은 청정'제주'이미지를 내세운 농·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9곳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서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적발된 위반품목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돼지고기와 고사리·오메기떡이다. A업체는 ‘오메기떡’을 제조·판매하면서 경북지역에서 들여온 ‘국내산 팥’을 ‘제주산 팥’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고사리를 사용해 ‘고사리오겹살’이라는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고사리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혐의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들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중산간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차 안에서 고사리 채취객이 번개탄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으려다 차량이 모두 타는 사고가 났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47분쯤 제주시 용강동 소재 야초지에 세워져 있던 40대 운전자 A씨의 중형 SUV 투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인근에 있던 산불감시요원에 의해 발견돼, 신고 접수 20여 분인 2시9분쯤에 꺼졌지만, A씨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차량 밖에 있어 화를 피했다. 특히 불이 난 곳은 중산간 야초지여서, 소방당국은 펌프카 3대를 비롯해 장비 8대와 38명(소방대원 27명·산화경방요원 7명·경찰 4명)의 인원을 동원해 혹시 모를 불 번짐에 대비했다. A씨는 현장 조사에서 고사리 채취 중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차량 내에서 냄비에 번개탄과 숯을 넣은 후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주 중산간은 지난 19일을 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실효습도가 낮은 상태였다. 실효습도는 화재예방으로 목적으로 수 일 전부터의 상대습도에 경과 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줘 산출한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고사리손의 작은 나눔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요즘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3영도교회 부설 산돌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40만원을 모금회 측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돌어린이집은 해마다 연말이면 원생들에게는 절약정신과 이웃사랑 나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알뜰 장터를 운영하며 기금을 모아왔다. 특히 올해는 원생들이 먼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알뜰 장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돌어린이집 명경숙 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의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 꾸준히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바람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잘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사리손의 작은 나눔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요즘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3영도교회 부설 산돌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40만원을 모금회측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돌어린이집은 해마다 연말이면 원생들에게는 절약정신과 이웃사랑 나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알뜰 장터를 운영하며 기금을 모아왔다. 특히 올해는 원생들이 먼저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이웃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알뜰 장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돌어린이집 명경숙 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의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 꾸준히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바람대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정에 잘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