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백=김기섭 기자】강원도내 폐광지역인 태백시와 삼척시가 추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폐업된 태백시와 내년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둔 삼척시가 지난 5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여건이 악화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서면 심의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논의했지만 태백과 삼척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도는 고용위기지역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 중인 경제진흥사업 등 대체산업과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구상 중인 일자리 사업은 실직 광부를 포함한 지역 내 실직자에 대한 심리안정, 재취업 훈련, 대체산업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추가 지원받은 폐광지역 실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프로젝트와 연계, 폐광지역 고용 상황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산업 침체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체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태백시는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219억원을 투자해 석탄산업에서 미래 에너지 도시로 성장시키고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333억원을 투자해 암 치료 센터 구축 및 헬스케어 레지던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페광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등 대체산업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아쉽게 불발됐지만 위기지역 지정에 상응하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대체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폐광지역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우려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민연금 체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정도로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이다.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급감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만4000명(1.3%) 증가했다. 9월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는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연령대별로 29세 이하에서 11만3000명(4.6%)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고용보험 집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7월부터 3개월간 연속 10만명 넘게 줄고 있고 상황.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당시 청년층 가입자 숫자 감소가 있었으나 이때도 7만명 정도였다"면서 "인구감소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40대 가입자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만9000명 줄었다. 그러나 20대와 40대의 업종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는 정보통신(-2만3000명), 도소매(-2만2000명), 사업시설관리(-1만3000명), 전문과학기술(-1만2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40대는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1만1000명), 제조업(-8000명), 부동산(-5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 중 업종별 가입자수를 보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385만5000명으로 3만명 늘었는데,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9000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17만 6000명 늘었지만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위주로 증가했고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만 5000명이 줄었는데, 이는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민연금 체납액도 급증  20대의 국민연금 체납도 증가추세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줄었지만 20대의 체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체납자 수는 141만3842명에서 111만7338명으로 21.0% 감소했다. 체납액도 4조3060억원에서 3조4506억원으로 19.9% 줄었다.  그러나 29세 이하의 체납자 수는 7만5538명에서 8만1447명으로 7.82% 증가했고, 체납액도 1272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7.3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액도 각각 199%,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43만727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4.0%), 30대(19.1%), 20대(7.3%) 순이었다.  20대의 체납자 수는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9세 이하와 60대 이상의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 비중은 20대 이하가 8.0%, 60대 이상이 1.3%로, 2019년 각각 5.3%, 0.4%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지역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8711명)로, 2019년 3.3%(3만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경남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거제시는 조선업 상황 악화 속에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 지원된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여파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광주 광산구는 이번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백=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태백 장성과 삼척 도계 등 2개 광업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태백 장성광업소가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문을 닫으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던 석탄산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폐광으로 인한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시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지역경제 황폐화를 우려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 또는 창업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여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는 촉박한 조기폐광 시기와 지정절차 최소화를 위해 이달 중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조속히 심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헌 도 자원산업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SOC 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유치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2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말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회복 연착륙을 돕고자 추진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울산조선업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구직자 발굴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조선업 신규 입직자 취업 정착금 지원 등으로 총 15억원 규모다.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운영한 '조선업희망센터'는 종료되지만 '울산조선업도약센터'를 새로 만들어 조선업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센터는 조선업 인식 개선과 조선업 구직자 발굴 등을 맡는다. 조선업 신규 입직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조선업도약센터 사업 참여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 정착금 100만원을 받는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회복기인데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 조선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가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확정한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확정한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된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곧 감소했던 이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는 업종별로 7.4∼13.1% 하락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감소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울산시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조선업 불황이 정점에 이르던 지난 2018년 4월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4차에 걸쳐 연장됐으며 올해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종료가 다가오자 동구는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27일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대책'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전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의 건의사항, 지역 조선업체의 현황 및 건의사항 등 공문을 함께 보냈다. 동구는 건의문에서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자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자금지원 및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구도 노동복지기금 조성,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 수주 호황과는 별개로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낮은 임금체계,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은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못 맞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손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구도 지역내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해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여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인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라며 "정부와 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찾아오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조선업의 고질적인 저임금 및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4대 보험 유예 혜택' 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위기 대응과 대체 발전소 도내 건설, 수소 에너지 전환 등 대체 신산업 발굴 등을 위해 팔을 걷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 3사 경영진,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계획에 대한 각 발전사의 대응 계획, 노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발전사 경영진·노조는 △석탄화력발전 폐기 계획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대체 건설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 대책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 신산업 발굴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속 세계적인 추세인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소 14기를 폐쇄하려면 대안부터 우선 마련했어야 한다”라며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 대응할 방침이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 8기, 당진 10기, 서천 1기, 태안 10기 등 29기로, 전국 57기의 절반을 넘고 있다. 도내 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22.9%로 1위에 달하며,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전국의 48.5%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에너지 발전량의 48%는 외부로 보내고 있다.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2020년 12월 2기에 이어, 2025년 4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등이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24일 '힘쎈충남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응 방안 보고회에서 고용 위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당시 “발전소를 다른 지역에 대체 건설하면,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에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항공업계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는 2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항공사들은 최근 여객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정비인 항공유, 리스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경영 실적도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연장 되지 않을 경우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는 이르면 20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정책심의회(고용정책총괄과에서 진행)가 22일 열리는데 늦어도 해당 회의 2~3일 전까지 상정된 안건들을 참여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대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정비 부담과 실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들은 모두 이달 말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5월 말 기준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93만2928명으로 90만명을 넘은 건 2020년 2월 이후 2년 3개월여만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여객(582만2338명)과 비교하면 16% 회복에 그친다. 유가·환율 급등으로 항공유 등의 부담은 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1·4분기 항공유 매입액은 2억420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4277만달러)보다 69.5% 증가했다. LCC인 제주항공의 올해 1·4분기 항공유 매입액도 2307만달러로 지난해 동기(1109만달러) 대비 108% 늘었다. 늘어난 부채비율도 문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연결기준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410%였다. 올해 1·4분기는 401%p 더 늘어난 2811%다. 티웨이항공도 연결기준 1·4분기 부채비율이 7350%로 지난해 말 부채비율(1453%)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이들 항공사의 부채비율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자신들의 상황을 국토부·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협회도 지난 5월 초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현재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지원금은 유급휴직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