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친문재인계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전당대회 동반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반대하는 홍 의원의 목소리는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홍 의원은 마찬가지 주장을 (전날 분임 토론에서도) 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1박 2일간의 의원 워크숍을 마쳤다. 전날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한 조별 분임 토론을 진행했는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의원과 홍 의원이 함께 14조에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도 같은 조에 속했다. 고 의원은 "홍영표 의원은 '이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자신도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면 당내 단결과 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류의 주장을 어제도 했다"고 전했다. 동반 불출마를 요구했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직접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뉘앙스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이 의원의 반응을 진행자가 묻자, 고 의원은 "이 의원이 계속 고민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계속 108번뇌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본인의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있어서 아주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일부 참석자는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전날 워크숍에서는 '민주당의 진로'라는 주제로 워크숍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전체 토론도 진행됐다. 고 의원은 "이 의원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강하게 나왔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무게는 출마 쪽에 더 있어 보인다"면서도 "(불출마 요구가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6-24 11:42:53[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만3904개 대비 1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1422개에서 1만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만5326개에서 5년 간 108%(2만7262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에는 4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062개가 신규 설립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1만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이었다.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9년에는 2만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2017년 8·2 대책 당시 LTV 40% 대출 규제는 개인에 한정됐다. 2018년 9·13 대책에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로 규제가 확대됐고,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와 법인까지 확대됐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주택을 신탁하거나 분산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대책이 나온 것은 올해 6월 17일이었다. 한편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금년 4월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에는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0-08 15:52:01[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마일리지 2009년도 미사용분 소멸을 40일 남겨둔 가운데,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사용방식 개선 모색을 위해 열렸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주장해온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관계자, 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 사용방식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소멸 및 사용처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와 항공사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계현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항공마일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 진행, 사용 개선안과 표준약관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항공사의 회원 약관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윤 변호사(법무법인 평우)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근본적 이유는 사용자가 대부분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이용하는 추세임에도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외국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지만 사용처가 훨씬 다양하다. 마일리지의 판매,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민 변호사(윤철민 법률사무소)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서, 공급처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간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며 미사용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도 “판례 및 학설은 일관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항공사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2011년 하급심 판례와 올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였을 때,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은 재산권으로써 적절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안한 표준 약관의 경우 마일리지 소멸의 기산점이 ‘결제가 가능한 시점부터’로 명시되어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광옥 본부장은 “현행 제도가 고객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수기에는 일반 탑승객들도 좌석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 항공사들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의 보너스 좌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김 본부장은 사용처에 있어서도 “렌터카·숙박업소·영화관·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차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항공 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김도곤 항공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김도곤 과장은 “마일리지 문제는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소멸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로 하여금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주기적인 소멸 안내, 성수기에도 5%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등의 방안을 권고해왔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초기엔 탑승 마일리지에 한해 여분의 좌석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고안됐지만 카드사 등 제휴 마일리지 도입으로 인해 발행량에 비례한 좌석의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약관 도입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복합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만큼, 표준 약관 도입을 통한 해결은 최후에 검토해야 하는 수단이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지윤 변호사는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이유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1-21 08:59:27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자원낭비,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이129억장에 달하고,발급비용도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6-11 09:28:06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재취업이 불가능한 금융권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06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106명 중 77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진 의원실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73%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서,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 일예로 지난 2010년 8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감사로 재취업한 김모 부국장은 퇴직전 3년 동안 비은행검사국 등에서 상시감사 및 검사를 담당했지만 직접 감독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동 은행은 이듬해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다 2013년 일본계 SBI에 인수됐다. 또 다른 사례로 2010년 9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상근감사로 재취업한 최모 부국장 또한 은행검사국 등에서 상시감사·검사 업무를 담당했으나 저축은행 감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동 은행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영업정지를 먹고 파산신청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2010년에만 SC제일, 새누리상호, 신라상호, 현대스위스상호, 프라임상호, 부산2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재취업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며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고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 면서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09-13 10:51:04【 여수=황태종 기자】 전남 여수시 소재 남산공원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남을지 아니면 대규모 관광지로 조성할지 여부를 두고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이미 자연친화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가운데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랜드마크 기능 보강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대관람차나 관광용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남산공원은 지난 2012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0여년 동안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해 조성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관광 시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자 지난 2019년 지역민 여론 조사를 실시, '관광형 랜드마크 조성(36.7%)'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 '자연친화형 도심 근린공원 조성(63.3%)' 의견을 따랐다. 시는 이후 남산공원에 야외미술전시장, 암석원, 미로정원, 잔디광장, 야외무대, 체육시설, 벤치, 전망쉼터, 수국단지 등을 조성했다. 더욱이 남산공원은 천혜의 입지로 가깝게는 장군도를, 멀리는 돌산대교까지 우리나라 대표 해양 관광 도시인 여수시의 빼어난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시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남산공원을 비롯해 장도, 국동항 등을 여수의 밤을 대표할 새로운 야경 명소로 개발해 '밤의 소리가 특별한 여수'의 매력을 선보이기로 했다. 또 남산공원을 문화예술 대표 공원으로 활성화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남산공원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로부터 아직까진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원 입구에서 산 중턱 공원까지 약 700미터에 이르는 보행로의 경사가 가팔라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오르려 해도 상부 주차장의 주차면이 10여대에 불과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힘들게 발품을 팔아 올라갔는데, 전망 좋은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광조 대교동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관광객이 찾아와야 하는데, 공원으로 올라가는 보행로의 경사가 가팔라서 올라갈 수가 없다"면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현재로선 아예 쓸모가 없는 곳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보완해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자연친화형 근린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대관람차나 관광용 외부 에스컬레이터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한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여수시의원도 "대교동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최근 '남산공원 관광형 랜드마크 조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참석자들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객도 끌어모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수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통해 "도심 근린공원인 남산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면서 "관광형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여수시 관계자는 "자연친화형 근린공원 조성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지대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상부의 좁은 주차공간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인근 주민들의 랜드마크 기능 보강 등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2024-06-13 18:04:10[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 BJ들에게 하루 5000만원까지 후원하는 등 빚을 내 거액을 후원해 온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해당 BJ와 방송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24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 유족은 일부 BJ가 시청자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BJ와 방송 관계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하루 5000만원까지 후원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 BJ들 사이에서 씀씀이가 ‘큰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A씨가 참여해온 건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직급과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엑셀방송’이다. A씨는 자신이 후원하는 BJ가 퇴출되는 걸 막기 위해 빚을 내왔다. A씨가 숨질 당시 빚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A씨에게 후원을 받았던 한 BJ는 자신도 안타깝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BJ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경쟁 심리를 부추겨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유도한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BJ는 방송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셀프 후원’을 한 뒤 돌려받는다며 “제가 제 점수를 올리려고 제 돈으로 (후원)한 적은 있지만, 보는 사람들도 거의 다 눈을 감아줄 것 같고 알아도 별로 뭐라 안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BJ 측은 “당시 후원금에 대해 공지한 약속을 모두 지켰고 조작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이 인터넷 방송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후원하는데 생기는 부작용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BJ들은 그것이 선정적이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아프리카TV의 수익으로 귀결 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측은 후원한도를 정해놨지만 아이디를 여러개 쓰거나 대리결제 업체를 이용하면 이마져도 소용없다. 숨진 A씨 역시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5 05:23: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에서 친문계으로 분류되는 전해철(경기 안산갑)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패했다. 비명인 현역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병)도 친명인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에게 본선행 티켓을 내줬다. 13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1곳, 인천 2곳, 경기 5곳, 전북 4곳, 전남 5곳 등 총 17곳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친문계의 좌장격인 전 의원과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양 전 방송통신위원이 붙은 경기 안산갑은 양 전 통신위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전략 지역인 인천 서구병에서도 친명인 모 전 당대표실차장이 비명계 현역 신동근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을 이겼다. 인천 남동구을에서는 이훈기 후보가 이병래 후보를 꺾었다. 선거구 조정으로 현역들의 대결이 펼쳐진 서울 노원갑에서는 4선 우원식 의원이 재선인 고용진 의원을 꺾었다. 경기 부천갑에서는 서영석 전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권이 결선에서 붙는다. 경기 부천을에서는 김기표 변호사가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을, 경기 부천병에서는 이건태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현역인 김상희 의원을, 경기 평택갑에서는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지역위원장을 각각 제쳤다. 올드보이와 현역 의원간의 대결이 펼쳐진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이겼다. 전북 전주병에서는 직전 현역인 정동영 전 의원이 현역 김성주 의원을 꺾었다. 이 외에도 전북 정읍·고창에서는 현역인 윤준병 의원이 유성엽 전 의원을 꺾었으며,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박희승변호사가 성준후 중앙당 부대변인과 이환주 전 남원시장을 이겼다. 전북 완주·진안·무주는 안호영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줬다. 전남 여수갑에서는 현역 주철현 의원이, 전남 여수을에는 조계원 후보가 승리했다.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손금주 후보와 현역 신정훈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겨룬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도 현역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후보가 결선을 펼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3 21:23:32[파이낸셜뉴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일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수공천한 이유에 대해 "다른 후보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0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다른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 판단돼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와 조 사무총장의 단수 결정은 공관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단수 후보의 경우는 전체 총점의 20%, 그리고 적합도 조사에서 30점 등이 기준인데, 그것만이 기준이 아니고 당 정체성이나 도덕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다른 4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감안해서 공천관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전체적인 중론을 모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그래서 단수로 결정할 사항이면 꼭 투표를 부쳐야 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아니면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장일치로 (특정후보를) 단수로 하자고 추천한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올드보이'가 컷오프(공천 배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경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그것은 계속 '썰'로만 나돌고 있던 사안이지, 공관위에서 두 후보를 컷오프 한다는 어떤 힌트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친문계 대표인 홍영표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가 컷오프 한 것에 대해선 "홍의원은 공관위에서 공천을 결정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였다"며 "그래서 전략공관위의 전략적 판단을 맡겨보자 하는 측면에서 전략공관위에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컷오프하든지 전략경선을 붙이는 건 전적으로 전략공관위 결정 사안이다. 우리 공관위는 일단 전략공관위로 이관된 이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관위는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한 서울 노원구에 김성환 의원(현 노원병)의 단수 공천과 고용진(현 노원갑)·우원식(현 노원을) 의원의 경선을 의결했다. 대표적인 친명계인 김성환 의원은 노원을에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고용진·우원식 의원은 노원갑에서 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자리를 뺏기는 모양새가 됐다'는 질문에 "선거구 획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02 11:54: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계양을에 뛰어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른바 '명룡 대전'이 성사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10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단수 공천을 확정지은 4곳은 △서울 노원구을(김성환) △서울 서초구갑(김경영) △인천 계양구을(이재명) △경기 시흥시을(조정식) 등이다. 김성환 의원과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경우 현재 서울 노원병 의원이지만 지역구 조정으로 노원을 후보가 됐다. 김경영 후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 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인사다.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가 감소한 서울 노원구와 경기 부천시에서는 현역의원간 경선이 확정돼 집안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갑에서는 고용진(현 서울 노원갑) 의원과 우원식(현 서울 노원을) 의원이 맞붙고 △경기 부천시갑에서는 김경협(현 경기 부천갑)·서영석(현 경기 부천정)·유정주(비례대표) 의원의 3인 경선이 치러진다. 아울러 △경기 부천시을에서는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이 △경기 부천시병은 현 부천병 현역인 김상희 의원과 이건태 당대표 특보가 경선을 치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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