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갖도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가 새 정부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수처법 24조 폐지 구체화될 듯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를 위해 올해 중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문서는 총 1170페이지 가량의 대외비 문서로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로 대부분 반영된 것을 보면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인다. 110대 국정과제 중 4번째 과제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다. 이행계획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했던 검찰, 경찰, 공수처 관련 발언과 공약들이 실천과제와 함께 명시돼 있다. 대표적 실천 과제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폐지,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준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후 수사력 부족 문제, 정치적 편향 수사 등이 지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등이 상호 견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행계획서는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검찰·경찰·공수처가 함께 부패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부패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 경찰, 공수처 3자 협의를 통해 수사중복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지연 등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도형사사법 개혁 실천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등도 포함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앞서 1년전 시행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떠넘기기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6대 범죄 중 한시적으로 부패, 경제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나 향후 경찰의 사건 증가로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소·고발장 등 민원접수 의무를 명시하고, 검찰과 경찰 각 수사단계에 따른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의 예산권도 법무부로부터 독립 편성하게 된다. ■검수완박 법과 일부 충돌할 소지도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의 경우 이달 5월 3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작성된 만큼 검수완박법과 일부 충돌하는 내용도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행 계획서에는 경찰 송치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행 계획서에는 검찰의 재수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고 직접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월 작성된 이행계획서는 물론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도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국민여론 등에 따라 수정될 여지도 있다. 일례로 4월 작성된 이행계획서 관련공약에는 '공수처 즉시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실천 과제에는 빠져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갖도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가 새 정부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OBJECT0# ■공수처법 24조 폐지 구체화될 듯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를 위해 올해 중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문서는 총 1170페이지 가량의 대외비 문서로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로 대부분 반영된 것을 보면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인다. 110대 국정과제 중 4번째 과제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다. 이행계획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했던 검찰, 경찰, 공수처 관련 발언과 공약들이 실천과제와 함께 명시돼 있다. 대표적 실천 과제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폐지,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준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후 수사력 부족 문제, 정치적 편향 수사 등이 지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등이 상호 견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행계획서는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검찰·경찰·공수처가 함께 부패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부패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 경찰, 공수처 3자 협의를 통해 수사중복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지연 등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권 추진도 형사사법 개혁 실천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등도 포함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앞서 1년전 시행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떠넘기기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6대 범죄 중 한시적으로 부패, 경제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나 향후 경찰의 사건 증가로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소·고발장 등 민원접수 의무를 명시하고, 검찰과 경찰 각 수사단계에 따른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및 공정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의 예산권도 법무부로부터 독립 편성하게 된다. ■검수완박 법과 일부 충돌할 소지도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의 경우 이달 5월 3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작성된 만큼 검수완박법과 일부 충돌하는 내용도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행 계획서에는 경찰 송치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행 계획서에는 검찰의 재수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고 직접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월 작성된 이행계획서는 물론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도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국민여론 등에 따라 수정될 여지도 있다. 일례로 4월 작성된 이행계획서 관련공약에는 '공수처 즉시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실천 과제에는 빠져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재도 부패, 경제 범죄의 경우 공수처는 물론 검찰, 경찰의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며 "향후 공수처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수 여당은 언제든지 거기(직권상정)에 의지해서 처리하고 밀어붙여서 일방 처리하는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고, 소수 야당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대결이 쉽게 일어나고..." 2012년 당시 김진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2012년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안건조정위 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10년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된 뒤에는 수차례 안건조정위를 '패싱'하는 강행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명분'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이 불통 정치만 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동수(각 3명)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제도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가능한데, 여기서 의결되면 소위원회 의결 없이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다른 정당의 의견을 무력화하는 틀로 이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2년 동안 각 상임위별 주요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주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 한 자리에 범여권 의원을 끼워넣는 방식을 썼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정의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치해 법안 통과를 위한 비율을 맞춘 것이다. 첫 사례는 2020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때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지만 회의는 70여분 만에 종료됐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 위원 중 한 명은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졌지만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번에는 야당 몫 의원은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 20일엔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까지하며 충격을 안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서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의원을 (사보임하려고) 섭외하고 있었는데, 박병석 의장이 '또다시 사보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고 했다"며 "그 상황을 간파한 민 의원이 '부득이 나라도 나서서 검찰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표출했고, 저희도 고심하다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법사위에서 이번 주에만 네 차례 사보임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한기호(52년생)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김진표(47년생) 의원을 새로 합류시켰다. 국회 관례상 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연이은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1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우리가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정치, 기득권정치, 꼼수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 정족수 규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의사 결정을 거부할 권리)을 퇴색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비토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 추천한다는 6조 5항 △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 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촉한다는 6조 6항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중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8조 1항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5·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 8조 1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은 수사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5일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과 혁신, 변화를 통한 정권재창출을 약속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민생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 저부터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잘못은 관행이었고, 남의 잘못은 적폐였다. 우리 안의 특권 남용이나 부정부패, 갑질은 끝까지 찾아 고치겠다"면서 "민주당이 자기 자신에게 추상같이 엄격해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당 쇄신의 핵심으로 '민생개혁'을 강조했다. 현실에 기반한 정책설계와 과감한 실천으로 일자리, 부동산, 청년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익보다 공익을, 기득권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강자보다는 약자를 대변했던 민주당의 70년 가치를 지키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시대적 과업"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도전하고 혁신하며 성공을 만들었던 강병원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더 키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겠다"며 "젊음과 경험을 겸비한 40대 재선의원 강병원에게 최고위원의 소임을 맡겨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174명 국회의원,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고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본분으로 '입법 노동자'를 강조하는 강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와 청와대 참모를 지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 이재오 전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그는 원내대변인을 맡아 '바닥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국민과 소통했다. 또 집권여당 지도부로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주도했다. 재선 의원이 된 21대 국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법 개정과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재창출'과 '책임정당정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 앞에 '성찰'과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겸손하지 못했고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며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 재보궐선거 패배를 성찰하고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정권 재창출"이라며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정당정치를 구현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주요공약으로는 △시스템에 입각한 공정한 경선 관리 △당정청 간 원활한 소통 △당이 중심이 된 대선 정책 및 공약 준비 등을 내걸었다. 홍 의원은 "저는 늘 위기를 돌파해 성과를 만들어냈다. 20대 국회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 정부 개혁의 초석을 닦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대선이 329일 남았다.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사, 저 홍영표가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고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기 위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겠다. 야당도 설득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4선 중진인 홍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인천 부평구을에서 내리 4선을 지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2일 "정부가 허락한다면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을 두고 여야간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AZ 1차 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AZ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제가 정치인,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AZ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합의권을 박탈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의 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해괴한 기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미 공수처가, 경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혹시나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을까 봐, 혹시나 양심적인 검사가 권력 주변의 비리를 파헤칠까 봐 겁나기 때문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국민위로 지원금'을 '매표 인기영합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야권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의 국정운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 인양 뿌려 표를 얻으려는 인기영합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다"며 "보선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행운과 대한민국의 불운은 여기까지 일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허락한다면 정치인이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을 두고 여야간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AZ 1차 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AZ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제가 정치인,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AZ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합의권을 박탈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의 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해괴한 기관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미 공수처가, 경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혹시나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을까 봐, 혹시나 양심적인 검사가 권력 주변의 비리를 파헤칠까 봐 겁나기 때문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국민위로 지원금'을 '매표 인기영합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야권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의 국정운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 인양 뿌려 표를 얻으려는 인기영합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다"며 "보선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행운과 대한민국의 불운은 여기까지 일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엿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의 절차적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할 말이 많다"고 했고, 김 공수처장은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호영-김진욱 어색한 악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접견해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나란히 자리에 착석했다. 먼저 주 원내대표는 "보통 고위공직에 임명되면 축하 드려야 하는데, 하도 어려운 자리 맡아서 축하를 드려야 할 지 위로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 공수처에 대한 우리 야당 입장은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미묘하다"며 운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고비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입법이 논의된 지가 20년 이상이 됐다"며 "법안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논의를 진행하던 차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20대 국회 말에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패스트트랙이 정한 숙고기간을 못 지키게 됐다"며 "절차를 안 지킨 것이 첫째 야당의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공수처가 견제하고 검찰은 또 다른 쪽을 견제하는 안을 2018년에 제가 요구했는데, 당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추천을 수용하겠다고 까지 교섭단체에 얘기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채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도) 청와대 정무팀 인사들은 '야당이 비토권 갖고 있으니 (공수처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차라리 야당이 추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왜 야당이 반발하는지 봐 달라" 주 원내대표는 이어 "두 명의 (야당) 추천위원을 둬서 비토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한다고 해놓고 법을 또 바꿔버리니까 입법과정에 있던 우리도 대단히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왜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기관도 아니고 처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는 거니까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조직을 이끌고 장악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문제와 관련해선 "단수제청은 처장 권한인데, 복수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선택권을 가지니까 법치주의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것을 살피셔서 검찰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좀 잘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걱정했던 게 기우였던 거란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인사하러 왔는데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김진욱 "우려 불식될 수 있도록"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가 원내대표님 말씀은 계속 경청하고 있다"며 "저한테도 여러 법률가, 법학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양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처장은 물론 차장도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 충분히 담보되는 사람이어야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런 우려들이 불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해 말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때를 언급하며 "공수처장 예비후보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란 우리나라 조국을 위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마음 제가 느낄 수 있었다"며 여야 떠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인권 충분히 옹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은 결과 또 다시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일임 의사를 밝혔고 의원들은 재신임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 반발하며 사퇴의사를 밝힌 뒤 재신임됐던 주 원내대표는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의 강행 처리 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퇴의사를 직접 밝히기 보다 거취를 일임하는 형식으로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번에도 재신임 결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당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계속 해야 한다고. 박수 치고 끝났다"며 "주 원내대표가 사의표명을 한 것은 없고, 먼저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거취를) 일임하겠다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꺼내든 이유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