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219곳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6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가 있었던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유원시설, 대형공사장과 물류창고, 대형판매시설과 출렁다리 등 다중 이용시설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고위험 시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통해 집중안전점검 기간 시민들이 안전점검 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 자치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참여하고, 각 기관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다. 드론, 사물인터넷(IoT) 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정보공개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이곳에 점검자의 실명도 공개해 안전 점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 등 노후·고위험시설 1219곳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오는 6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 점검 대상은 최근 사고가 있었던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유원시설, 대형공사장과 물류창고, 대형판매시설과 출렁다리 등 다중 이용시설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고위험 시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통해 집중안전점검 기간 시민들이 안전점검 활동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 자치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참여하고, 각 기관장도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다. 드론, 사물인터넷(IoT) 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정보공개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이 곳에 점검자의 실명도 공개해 안전 점검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주민참여 강화와 생활 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활용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 범시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펼치고,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 안전점검표를 보급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단순·경미한 위험 사항은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이들에게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젊어서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 맞는 양형기준 강화 같은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조두순·김근식 지정시설에서만 거주입법예고되는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2023년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해 왔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한다. 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일각의 남용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들에 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거주지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선고를 받은 내역을 분석해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구치소에 10년, 15년 있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도 추진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75명에 대해 약물치료가 집행됐는데,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라도 거주지 제한 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61일간 노후·고위험시설 등 763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 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해 관련 부서와 자치구, 공사·공단 등의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광주시는 중앙부처 선정 기준과 시민 설문조사,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하는 '주민 신청제' 등을 반영해 노후·고위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을 올해 점검 대상 시설물로 선정했다.  시는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된 모든 시설에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고층건축물이나 급경사지, 맨홀 등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맞게 드론, 광센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안전 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시민들로 시민안전관찰단을 구성해 이들이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에 대해 직접 교육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는 시 홈페이지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물 이력 관리를 체계화한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불안감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진정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시민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광주, 건강한 도시를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량시설, 대형공사장, 대형판매시설과 출렁다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고위험시설 등 7개 분야 1394곳이 대상이다. 시와 자치구·군,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또 시는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점검하는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점검 활동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사물인터넷(IoT)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 시설물의 특성상 육안이나 일반장비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까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정보공개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점검 실명제를 정착시켜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주민참여 강화와 생활 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신문고 활용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기간 범시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펼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한 홍보도 함께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단순·경미한 위험사항은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고,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시설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으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을 보고받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의무화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이날 논의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 예정이고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12월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를 보였다. 사망자는 26명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만8322명 증가한 337만7399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1월 넷째주 30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설 연휴 4000명대로 올라섰으며 3월 들어서는 하루 확진자가 12만명까지도 돌파하는 등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감소 흐름에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5402명으로 전일 4241명 대비 증가했다. PCR 검사의 경우 1만5341명이 실시했으며 확진율은 25.9%였다. 또 신속항원검사(RAT)는 1만2920명으로 전일 1만7578명 대비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재택치료자는 신규 1만8050명이 나와 8만8827명이다. 사망자는 26명이 추가로 나와 4398명을 나타냈다. 치명률은 0.13%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으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 감염예방을 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은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시행 중이다.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이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완화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상 속 감염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고위험시설내 전파 차단을 위해 입소자, 종사자, 방문자 등 시민들은 방역 조치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위험군 환자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자 관리 최우선  30일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관리 강화방안은 병상전원을 위한 '핫라인' 구축과 치료제 처방의 우선 지원, 요양보호사 실습교육 재개 총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두 시설의 입원 확진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손 반장은 "중증환자는 병상 배정반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중환자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 시설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은 최우선 순위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바로 공급해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구용(먹는)과 주사제 등 모든 형태의 치료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해 요양병원에 주사제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적극 지원한다. 주사제 치료제의 경우, 경구용 치료제와 달리 병세가 악화된 중증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실습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새로운 돌봄 인력을 양성해 현장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손 반장은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교육을 재개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차원에서도 인력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현재 요양보호사 등도 383명 현장에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요양시설 업무지속계획(BCP)을 개정해 코로나19의 확진판정을 받은 시설 종사자 중 3차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무증상자인 이들이 격리된 확진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물론 이 경우, 시설 종사자 본인의 사전동의가 전제된다. 손 반장은 "돌봄 인력의 확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돌봄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고, 격리기간도 기간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차 백신접종도 적극 추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위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환자 관리체계 강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고위험군의 병세악화를 막아 위중증·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위중증·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두 시설은 운영목적에서 각각 치료와 보호로 다르지만 입원자 대다수가 고령자로 구성된 시설이란 공통점이 있다. 즉 고위험군이 상시에 밀집한 장소이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실제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주간위험도평가에 따르면, 지난주(지난 20~26일) 사망자 60대 이상 확잔자 중 94.9%(2387명)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손 반장은 "(고령층의) 집단발생이 이번달 첫째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험군 환자를 적시에 치료하는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8일 김동섭 사장이 동해-1 가스전운영사무소(울산 온산읍 소재)를 방문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달 19일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재한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석유공사는 이날 동해가스전 육상기지와 17일 거제 비축기지에 대해 CEO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 사장은 공사 산업현장 2곳을 직접 방문해 협력업체 포함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작업장의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의견수렴 등 안전경영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점검을 실시한 동해-1 가스전운영사무소는 동해가스전 생산종료 후 천연가스, 컨덴세이트 등 위험물 제거 및 시설 철거공사 예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또 17일 점검 예정인 거제 석유비축기지는 노후 유류배관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공동 및 지상탱크 등 제반 유류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 안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공사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며 "우리나라 에너지안보의 보루인 석유공사의 최우선 가치는 다름 아닌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설 연휴 오미크론 확산세 차단에 주력키로 하고, 젊은층 및 외국인이 주로 찾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8개 구·군과 함께 20·30대 젊은층과 외국인이 주로 찾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설맞이 특별방역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점검은 최근 20·30대 젊은층과 외국인이 주로 찾는 음식점, 주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설 연휴를 계기로 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구성한다. 20·30대 젊은층 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PC방 등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한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율방역에 더욱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설 연휴기간 중 위생업소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운영시간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또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기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구경찰청과 관·경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