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에 적극적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포플리즘'성 총선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묻지마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은행들은 이미 약 2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행한 데다 올해부터 이자이익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설날 밥상머리 타깃은 은행? 銀 압박 잇따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발 은행의 고통 분담을 압박하는 발언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에서도 이자 탕감,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고,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1976년 도입돼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일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전면 탕감 △코로나 시기 대출금 만기 연장 △연 2% 이내 고정금리 대출 시행을 3대 긴급민생과제로 정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신용상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은행과 차주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강조했다. 여야가 이같은 공약을 내놓은 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민간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폐업 공제금이 전년대비 34% 증가하는 등 문을 닫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상생금융에 주주 환원 어려워 문제는 올해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공약들이 은행의 비용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해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해 이번주부터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해주고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총 이자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은행들의 비용이 처리된다. 민생금융 지원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상생금융 비용을 반영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4·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분기대비 59.3% 감소한 4061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됐다. 6개월 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은행권은 지역신보에 약 1849억원을 추가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공약한 소상공인 보증금액 확대, 예보한도 상향, 대출 이자 감면 또한 은행권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올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돼 은행들의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올해 순이자마진(NIM)을 지난해 대비 축소된 1.62% 수준으로 예상했다.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수준을 밑도는 19조6000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여야의 이같은 공약이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에 제약이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금융지주들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약들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은행권이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됐을 때 외국인 주주들의 반응도 은행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이 출연금을 더 부담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것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전제가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은행의 수익성, 자본 적정성이 양호했기 때문에 감당 가능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자본 적정성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 확대 또한 사회적으로는 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적용 받는 우대요율 최대 한도를 크게 늘려준다는 것이다. 우대요율이 늘면 금융기관의 주신보 출연금은 줄고, 대출 받은 가계는 혜택을 입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을 포함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요율을 출연요율에 따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완화조치에 참여할 경우 출연금에 대한 우대요율을 기존 0.06%에서 0.10%까지 상향시켰다. 우대요율 요건을 중복으로 달성해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를 그대로 적용하던 현행규정도 개정된다. 목표 대비 초과달성 정도와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 등을 반영해 우대요율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2020년 기준 0.5%였던 기준금리는 올해 3.50%로 2년간 급격한 인상을 겪었다.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담도 완화했다.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등 16종) 항목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가 1%p 높아지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0.25%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예대금리차로 인한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공개한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금리가 1%p 오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0.25%p 확대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금리가 1%p 인상되면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0.20%p 가량 축소됐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금리인상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금리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과거처럼 축소되고 잔액기준으로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차주들의 변동금리 대출 선택 비중이 늘어난 점과 은행 간 가계대출 확대 경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국내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20년 4·4분기 말에는 63.5%였지만 올해 2·4분기 말에는 70.3%로 확대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68.0%에서 82.6%로 늘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7월 2.01%p에서 올해 4월 2.18%p로 확대됐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으로 과거 금리인상 시기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가계대출시장 내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은행의 경쟁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예대금리차는 1.72%p에서 1.58%p로 축소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첫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금융취약 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7~8%대의 변동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4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며 "이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오는 11월에 지난 추경 예산이 반영돼 20조원 규모로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40조원 규모로 확대 되는데도 4억원 이하 주택에 주담대를 한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규모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모가 확대되면 서민 주거, 특히 영끌해서 대출 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대환대출도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 사안들을 검토하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 4천억이며, 변동금리 비중은 가계부채의 77%"라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해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40대의 이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덜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피해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인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금리차가 지난해말보다 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과 3개월물의 월 평균 금리 차이는 지난달 1.37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1년 2월(1.624%포인트) 이후 10년 8개월만에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은행채 3개월물 평균 금리는 1.029%, 은행채 5년물 평균 금리는 2.407%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은행채 장·단기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 한 두 차례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채권시장에서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전까지만 해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1.5%~1.75%까지 인상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는데, 특히 주담대의 경우 은행채의 영향을 바로 받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와 변동형 금리(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간의 하단 금리 차는 0.65%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0.13%포인트와 비교해 5배나 확대된 것이다. 고정금리 주담대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른 반면, 변동금리 주담대의 지표인 은행채 3개월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모기지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중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모기지론은 기준금리가 오를 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향후 움직임이나 추세를 보고 느리게 반영하는 데 이게 하단 금리로 잡히면서 격차가 좀 덜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주들은 대출 받을 때 현재의 이자율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우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반영되면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이 빠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축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 추진에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인센티브는 물론 패널티도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눈치껏 목표치만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변동금리 주담대 수요가 늘고 있어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중을 작년 45%에서 올해 47.5%로 상향조정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변동금리 주담대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 주담대를 통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 준다는 계획이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들이 수익성이 좋은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를 선호하는 만큼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중을 높여 변동금리 주담대로의 유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금리 인상시기에 수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균등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변동금리 수요가 여전히 많다. 전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자료에 보면 작년 2월 34.5%를 차지했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작년말 33.2%로 감소했고, 올 2월에는 32.7%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중요한만큼 아무리 금리 인상 기조로 변동금리 인상이 우려돼도 현재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해도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 KB국민은행은 혼합형 주담대의 대출금리를 0.15%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작년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보면 신한은행이 45%, KEB하나은행이 51%, 우리은행이 49.2%로 올해 목표비중도 넘어섰고, KB국민은행도 41%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에 맞춰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해 (고정금리 대출비중) 추가 확대는 솔직히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을 현행 연 0.01~0.06%보다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신보는 정부가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담대를 취급할 때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하며 이는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주신보 우대요율 확대는 은행의 인센티브로 어렵다는 점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신보 출연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이자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사실상 우대요율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담대를 빌린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료는 고객금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출연요율이 우대되면 고객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뿐 은행에 오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위해 패널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패널티가 마련되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패널티를 부여할 경우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인센티브도 없고 패널티도 없는 상황에서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정해진 금리를 적용하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요즘 은행 대출창구에는 고정금리 대출에서 변동금리대출로 갈아타려는 고객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문제는 정부가 금리 하락기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을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신상품을 속속 내놓고 고객에게 적극 권유했으며 이로 인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5.1%에서 지난해 21.3%로 높아졌고, 지난 6월 말에는 25.7%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6월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시행됐다. 정부는 중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2016년까지 전체 대출의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과 달리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0년 연 5%에서 지난해 3.86%, 올 6월 말 3.58%까지 떨어졌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자리를 잡은 올 들어 이 정책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내놓고 2017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때 "고정금리는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하락세의 시장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불과 몇 달 뒤 상황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물론 금리가 크게 오르면 고정금리 대출이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를 남겨뒀고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초저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눈물 흘리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전망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8월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금융기관과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확대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일원화되지만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각각 5%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행정지도 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부 시행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DTI에 가산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존에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8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이번 세부 시행 방안에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을 적용받을 경우 각각 5%포인트씩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DTI가 60%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수입)이 5000만원인 3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 DTI(60%)가 적용된다. 새 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가평.양평.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DTI 산정방식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예상소득 인정기간이 향후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60세까지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인 33세 직장인이 만기 20년 주택담보대출(연 4.0%)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년간 소득증가율(31.8%)만 인정돼 총 대출 가능액이 3억3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만기인 20년까지의 소득증가율(66.5%)이 적용돼 총 3억8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이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자산가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TI 소득환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을 없애 금융기관이 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해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박승덕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가계부채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21조원인 상황에서 만기 집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시켜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대책 중 일부를 골라 시장 원리에 걸맞지 않은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만기·대출구조 개선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까지 포함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이미 세 번째가 된다. 정부는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2012년 말 163.8%) 인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차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 역시 어느 순간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성이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조치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와 금리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제혜택 확대로 실질금리 하락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와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수요 확대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자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유인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담보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 한도를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만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돼 2015년 이후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MBS 잔액을 지난해 말 53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말 100조2000억원까지 늘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오는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으로 구성된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시키고 공적기금 등의 MBS 시장 조성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MBS와 국고채 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1bp=0.01%포인트) 축소돼 추가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은 목표치, 시장 부작용 우려 다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 현실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너무 높은 목표치를 제시해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2016년까지 30%'에서 '2017년까지 40%'로 높인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얘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15.9%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널리 이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 추세인 데다 적격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고객들의 눈은 변동금리로 쏠리는데 당국이 과도한 목표를 잡아 시장 원리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이 50bp 이상 높아 영업점에서 권유하기 쉽지 않다"며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목표만 높이면 결국 은행은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성초롱 기자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고정금리 대출이 7개월 만에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 신규 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지난해 12월 대비 1.6%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의 고정금리 비율은 지난해 7월 30.4%로 축소된 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0%대까지 하락했다. 변동금리가 연이어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한은 금융통계팀 이주영 차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변동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 대출에서의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하고 나서고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난달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릴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으며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40%라는 추가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은은 가계대출에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