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5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 8월에는 강남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박씨 등이 항소를 7일 이내 제기할 경우 항소심은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진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3 13:30:48[파이낸셜뉴스] 골목길 계단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던 택시를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협업해 구조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8일 안전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골목에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한 골목길 계단에 택시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119 구조대와 협업해 택시 운전기사와 차량을 구조했다. 사고 택시는 길의 끝이 계단으로 된 사실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골목길의 소유자가 통행 소음 등을 이유로 길 끝을 계단으로 만들어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배달오토바이 기사가 추락할뻔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협조해 지난 18일 골목길 입구에 '막다른 길'이라는 표지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치안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9 16:39:11【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유명해진 배우 박상민씨의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5 15:19:46[파이낸셜뉴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5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당일 새벽까지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속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14:23:23[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서 안전 관리에 나선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김봉식 청장)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활동을 한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핼러윈 기간 서울 시내 인파 주요밀집 예상지역 15개소를 선정했으며, 서울경찰청도 선정된 지역 중심으로 서울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안전관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주말에 총 3012명의 경찰관(자서 1234명, 기동대 740명, 기동 순찰대 306명 등)이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 배치된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지자체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법이 개정됐다. 이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이번 핼러원 데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번 핼러원 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인파밀집요인·도로폭·경사도 등을 고려해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개소를 선정했다.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경찰청 및 마포·용산·강남 등 주요 경찰서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인파운집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 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시간, 보행자 일방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며 "인파 밀집 시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안전한 핼러윈 데이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2:32:32[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접촉사고까지 내며 음주 상태로 도주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걷던 A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진행했지만,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 먹고 귀가하던 중"이라며 음주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던 것을 수상히 여겨 인근을 한 바퀴 돈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때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주행하는 것을 발견,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사고를 낸 후에도 도주하던 A씨는 도주 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골목길에서 하차했다. 이후 차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22 10:25:3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만취한 상태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사고를 냈다. CCTV를 통해 확인된 동선을 보면 문씨는 4일 오후 6시57분쯤 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한우 음식점에 들어갔다. 이후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신 후 일행 2명과 자정이 넘어서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다음 날 0시38분쯤에는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 일행과 방문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이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 달라’고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한 매체에 전했다. 3차로 찾은 음식점에서도 술에 심하게 취한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서는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시켰는데 술을 거의 못 마셨을 정도였다고 한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한 언론에 “문씨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이미 많이 취해 있었다”고 전했다. 만취 상태로 주점을 오가던 문다혜 씨는 당시 베이지색 코트의 끈이 땅에 끌리는 상태였고 어지러운 듯 전봇대에 기대기도 했다. 이날 오전 2시 5분께는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은 수십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 돼 있었다. 문씨는 이 골목길에 7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틀거리며 걷던 문씨는 차에 오른 지 얼마 후 운전을 시작했고,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는 방향 지시등은 물론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충돌 사고 이전에도 빨간 불인 상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이후 문씨는 현장에서 한 차례 음주 측정을 한 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까지 걸어갔다. 여경과 함께 걸어가던 문씨는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한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8 11:14:0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가운데, 그가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는 모습 등을 보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혜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다혜씨 차를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다혜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소고기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새벽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에 다시 탄 뒤 10분 정도 후 운전을 시작했고 결국 2시 50분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다혜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오늘(7일)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7 05:31:23최근 부산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PM)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늘리고 있지만, 무분별한 길거리 방치나 교통사고 위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PM과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내 곳곳에 PM 전용 주차장을 지정하는 등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PM의 간편한 이동성에 주목해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들도 관심을 보이는 추세다. 특히 산복도로 등 비탈길과 고지대가 많고 복잡한 부산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PM이 적합한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9월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공유업체는 총 8곳으로 1만대 넘는 PM이 시내를 누비고 있다. PM의 기본요금은 1000원대로 시간당 100~200원이 요금에 추가된다. PM은 요금이 저렴하고 '전동차'라는 인식이 부족해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하고 이용자 규제는 느슨해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같은 기간 473명에서 26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PM 운전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건수도 지난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은 단속 이유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전이 늘면서 PM 안전대책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3년 전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직장인 A씨(20대·여)는 "사고가 잦다는 뉴스를 접하고 킥보드 이용이 꺼려진다"며 "어린 학생들이 PM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봤지만 무면허로 운전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면허가 필요하지만 해당 업체 중 상당수가 만 16세 이하 이용자에게도 원동기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건너뛰기 또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통해 면허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PM 관련 교통법규 단속을 시행해 무면허 킥보드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벌금 2만원을 부과하지만 단속에는 역부족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대학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남구지역은 관련 사고가 빈번해 무면허 PM 운전자를 불시 검문하는 등 단속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지만 골목길과 보행로를 오가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PM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함께 PM 방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치된 PM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야시간 보행자 충돌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무단방치 PM에 대해 견인 조치에 들어갔으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로에 방치된 PM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구·군 지자체에 연락해 PM 업체에 수거를 통보하고, 1시간이 경과하면 강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견인비와 주차비는 PM 업체에 부과한다. 하지만 9월 현재 강제 견인은 6개 구·군에서만 시행 중이다.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각 구·군이 조례를 제정해야 견인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PM의 주 이용자인 20대와 청년인구가 많은 남구는 방치 PM 민원 역시 많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PM이 견인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M 견인 조치가 근본 안전관리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디서든 반납 가능한 PM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고, PM 방치 신고와 수거 사이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PM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PM 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류 중인 상태다. PM 사고와 민원에 대해 업체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은 "PM 인프라 확충 등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PM 폐해에 대해서는 시와 기업이 협의해야 하지만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등 시민들이 사회적 비용을 '이중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PM 업체는 견인비가 발생한 경우 지정공간에 주차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PM 업체는 PM 교통사고 대비와 방치 문제는 '이용자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의 PM 업체인 B사는 "운전면허 등록 등 PM 운행 준수사항과 방치로 인한 견인비 청구를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은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이용자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최대 시속 25㎞인 PM의 속도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PM 업체 등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30 18:32:41[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담겼다. A씨는 경기 고양 소재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돌연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토바이는 A씨를 피해 갔고, A씨와 접촉하지 않았지만 A씨는 그대로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약 1년 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차에 오른손을 접촉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에 왼발을 갖다 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3건의 교통사고를 내 약 6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경찰은 3건의 사고가 단기간에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을 두고 A씨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이 없었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과 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수사한 끝에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7 1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