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일선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 12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갈등관리 담당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담당자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 부평구는 기존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입장이 아닌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시각에서 실제 발생한 다수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안내서는 유형별 공공갈등 관리 사례, 상황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활용, 단계별 갈등 관리,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내서는 부평구 직원들이 공공갈등과 갈등관리를 친근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 안내서의 사례를 본인의 업무에 바로 적용해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의 안내서는 갈등관리의 일반적인 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평구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갈등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안내서를 참고해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공공갈등관리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공공갈등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곽대철 부평구 소통담당관은 “이번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는 10년이 넘는 부평구 공공갈등 관리의 노하우가 수록됐다. 안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1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시흥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광구 위원(한국갈등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김주석 위원(시흥시사회복지협회 이사)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들은 또한 2022년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업무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견도 개진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특히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심의 자문 등을 맡는다. 김광구 위원장은 이날 취임인사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갈등 관리 필요성에 대한 내부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0~11월 2개월 동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사업 실태를 점검 평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평가는 지난해 7월에 만든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 사업은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 때 갈등 지수가 높은 10개 사업과 점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개 사업을 합쳐 총 16개 사업(11개 부서)이며, 사업별로 각 부서의 갈등관리 노력도를 살펴본다. ■ 갈등관리 제도화…부서 대응능력↑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 평가단’을 꾸린다. 평가단은 이번 점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해 외부평가위원 위주로 구성된다. 또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매뉴얼’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된 갈등관리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 후,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현장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갈등예방 ▷갈등대응 ▷갈등관리평가 ▷소관부서의 적극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8개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갈등관리 우수사업 선정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부서별 갈등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부서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갈등관리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해 연말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 우수사례를 공유해 갈등관리 대응능력 향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부서별 갈등관리실태 점검 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서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화물차주차장과 자체 매립지, 지하도상가, 사월마을 이주대책 등 11개 지역 문제를 올 상반기 중점 관리할 공공갈등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공갈등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50명 이내의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해 시민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해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광범위한 공론화 대상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조정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시 관계자는 “중점 관리 공공갈등으로 선정된 갈등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오는 23일 '공공갈등, 숙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2020 서울갈등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갈등의 해결 주체인 시민과 전문가, 지방정부로 나누어 참여와 숙의, 갈등 관리 등 영역을 세분화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포럼 오전 행사에는 개회식과 함께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갈등 문제를 토론자가 사전에 촬영한 3~10분 내외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후 일정은 시민과 갈등 관리 전문가, 지방정부(공무원) 등 갈등해결 주체별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한다. △시민의 참여 △청년 세대 목소리 △숙의 과정 고민 △공공갈등의 관리 주체인 지방정부서울시의 '서울시 비선호 시설 현황과 대응' 관련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의 갈등 현장 경험과 고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 참석자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고 당일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알리기 위해 사전 행사로 영화 속 갈등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 이야기 해보는 '갈등영화토크' 영상이 이날 행사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심화되어가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갈등 예방부터 관리, 조정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모델을 만들어 갈등 해결 주체인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행정조직 내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및 정책 중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인 갈등 진단 및 대응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갈등 해소 노력을 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과정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갈등 조례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에 대하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6월 중 해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갈등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정책에 도가 추진하는 정책 뿐 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도의 인허가와 승인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켜 갈등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공공 갈등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를 명시했다. 또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갈등영향분석제도도 도입됐다.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음 명문화했다. 아울러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협의 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뒀다.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또 ▷공공갈등 전문가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공공갈등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 자문과 자체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공갈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갈등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의 회부 ▷도의 갈등관리실태·점검의 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 방안도 주문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김해=오성택 기자】경남 김해시가 공공갈등을 조정·해결해 나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해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들은 법률·경제·복지·환경·도시계획·시의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들은 지난 2월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 종합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해결수단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을 시작으로 갈등전문가를 초청해 직원 대상 갈등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어갈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공공정책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갈등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갈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공직자 갈등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공무원들의 갈등 대응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갈등 사안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갈등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사례 조사, 사전 갈등 영향 분석 대상 결정, 갈등 경보 대상사업 결정, 공공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후 사전 갈등 영향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또 갈등 발생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사업은 정기적 점검과 필요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 현안 조정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시 민원 빈도, 심각성,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갈등 경보제’도 운영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구도가 구조화·장기화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훼손하고 만다”면서 “최근 도내에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공공정책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사회 여론 수렴, 지역 정치권과 가교 역할 등을 통해 도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길라잡이’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시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 참여 및 시정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하남시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2일까지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조례(안)을 보면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에는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 관리 대상사업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영향 분석 실시 여부 등 기능을 시행한다. 하남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갈등의 대표적인 해결사례로 하남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설치 요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하남시는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 시공해 입주 시까지 설치완료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와 이현재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다른 사례로는 신세계 온라인센터가 미사강변도시 내 부지로 입점에 대해 하남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입점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본사 이전이 없는 온라인센터는 하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교통, 환경 등에 따른 문제점이 크며, 무엇보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달 LH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방안 모색을 추진 중에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등한 복지서비스로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효과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복지서비스로는 △편리한 복지시스템 구축인 ‘스마트 복지기획’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마인드 UP’ △동 복지 허브화 정착을 위한 복지 중심 동 복지행정 강화다. 김상호 시장은 24일 “현재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고, 하남시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현안도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만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중심의 하남시정이야말로 시장으로 반드시 지켜갈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시가 2010년 도입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는 7.9% 감소하고 현장에서의 갈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서 이후로 변경했다.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위한 조치였다. 이후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은 지금까지 4년간 16개 구역이다. 지난 2000년 공공관리제가 시작된 이후 공공관리를 받아 도면과 설계 내역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공사비 편차가 심한 강남 3구 제외)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394만원이었다. 하지만 비슷한 기간 공공관리를 피해 시공자를 선정한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는 428만원으로 공공관리를 받은 구역보다 공사비가 7.9% 더 많이 소요됐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추진위 구성, 시공사 등 업체 선정을 지원한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관리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