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에 물꼬를 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물가변경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해도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LH가 신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2건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LH와 지방공사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증액에 난색해 표하면서 국토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LH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의왕시 고천 A-2블록, 화성시 동탄2 A-53 블록 등 2건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경을 적용, 사업비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완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당사자(LH·민간 건설사)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 조정금액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H와 민간업체가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결정되면 배임 우려없이 증액이 가능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중재 등을 통해 물가연동 적용 관련 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블록 외에도 다른 민참 공공주택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을 해결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기관이 배임 우려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참 공공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컨설팅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배임 우려 때문에 협상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겠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협상이 가능해 졌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사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건설사들의 총 손실액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차 PF 조정위원회에선 24건의 민참 공공주택 사업이 접수됐다. 2차 때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석유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 지역 내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확대하고, 과학적 행정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분석·활용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신규 개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두 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협력사항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하기로 하였으며, 전문인력의 상호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신용화 석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석유수급정보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가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우수 등급 받은 20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다.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월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그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전국 69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5개 분야를 평가한다. 공사는 평균(67.6점)을 상회하는 94.4점을 획득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1위를 달성했고 그 결과 금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관 표창을 받은 기관은 공사(지방공기업), 해양수산부(중앙), 군산시(기초), 기술보증기금(준정부기관) 4개 기관이다.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사는 최신 데이터 제공을 위해 업데이트 주기를 변경하고, 도시철도 승객 대상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실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사용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대학동아리와 협업해 20대 대학생 대상 설문을 실시하고 신규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제공에 힘쓴 결과, 전년대비 데이터 활용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기관에 전파해 내실 있는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사는 741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에서 공사는 △현장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유기적 안전보건체계 구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프로그램 실시 및 위험요인 및 대책을 DB화하여 TBM 회의록과 연동 운영 등 디지털 기반 안전보건활동 추진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등 도급사업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안전보건 문화 마련 등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안전보건 우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이번 대상은 공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에 충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안전보건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대보건설은 올 상반기에 수주실적 6487억원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전체 건설사 중 공공공사 수주 톱 10에 입성하는 등 공공부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공공공사 수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 상반기에는 공사비 2241억원 규모의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비롯해 △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새울본부 직원사택 신축공사 △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등을 수주했다. 이중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춘선 종착역인 춘천역에서 출발해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까지 총 연장 93.7㎞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오는 2029년 완공 예정이다. 대보건설은 화천에서 양구까지 약 11㎞ 구간을 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동서부초 외 2교(함창초, 건천초)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교육시설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건설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적을 달성 할 수 있었다"며 "수주 실적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토목부문 신입사원 1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최초 공공지식산업센터인 '기회비즈 경기 광주역'의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기회비즈 경기 광주역'은 광주시 역동 417-2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14~2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올인원 복합업무시설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로, 지하1층 및 11~16층에 위치한 산업시설 86호실을 우선 공급한다.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도시형 공장)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급은 7월 4~5일 17시까지 분양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7월 8~12일 심의위원회 심의, 7월 16일 적격기업 발표, 7월 18일 순번 추첨 및 호실지정, 7월 19~25일 분양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기회비즈 경기 광주역' 지하1층, 11~16층의 평균 공급가는 3.3㎡당 800만원 초중반대 수준의 합리적 가격으로 인근 판교·성남권역 지식산업센터 시세대비 최대 40% 낮은 수준이다. 계약금은 10%로 초기 자금 마련 부담도 적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제조기업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입주대상 업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 35%씩 감면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회비즈 경기 광주역'은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판교(14분), 강남(31분), 수서(12분 예정) 등 주요 업무 권역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기회비즈 경기 광주역' 홍보관은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8로 24 2층에서 운영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일원의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이다. ‘서울시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백년주택을 위한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특화평면 가이드’ 등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쪽방촌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 LH공사, 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는 3개 블록으로 S-1블록은 SH공사, A-1블록은 LH공사가 각각 개발하며 M-1블록은 매각 부지로 향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 주택 총 782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우선 SH공사 등 사업 시행자들은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키로 했다. 고가도로 하부에 96실 규모 이주단지를 건설해 순환이주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 쪽방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가구,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설계공모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이며, 심사결과는 8월 14일 발표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