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매년 모집하는 동계 대학생 공공기관 아르바이트생을 올해부터는 모든 청년에게 대상을 확대해 기회의 폭을 넓혔다.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27일부터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등 특별모집은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일반모집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간(2022년 1월~2023년 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발은 오는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내년 1월 8∼31일(실근무 18일) 시, 군·구, 공사·공단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근로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적용해 144만942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근로의 경우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을 적용해 167만5800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 및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 취준생 10명 중 3명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0~300만 원’ 규모의 빚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8일 진학사에 따르면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30 취준생 1790명을 대상으로 ‘빚 보유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빚의 규모는 ‘100~300만 원’을 보유한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내’가 25%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300~500만 원(17%) △1000만 원 이상(16%) △500~1000만 원(1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세대의 55%만이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취업 비용 마련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아르바이트’가 42%로 가장 많았고, ‘인턴 근무(14%)’, ‘대출(8%)’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장학금(7%) △정부, 공공기관 지원(4%) △친구/지인의 도움(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설문에서 ‘금수저는 취업이 쉽다’에 동의하는지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73% 비중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20%는 ‘보통이다’를 선택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7%에 불과했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어서(42%)’가 가장 많았고, ‘교육 등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가 2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취업이 길어져도 부담이 덜해서(15%) △주변 인맥을 활용할 수 있어서(11%)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44%)’가 가장 컸으며, 이어서 ‘누구나 쉽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29%)’, ‘공정한 평가 기준이 있어서(26%)’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외에도 ‘금수저는 취업이 필요 없어서(2%)’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생각보다 많은 취준생이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캐치는 구직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기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개통을 유도하거나,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개통'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담긴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와 대응요령을 14일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다. 올 상반기 주요 피해유형은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무단 개통(91건) △스미싱(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증가했다. 사례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 분야에선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을 단말기 값에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하면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기기값은 안내와 다르게 과다 청구된 사례도 발생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된 사례도 증가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증가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과 이용자 간 이해가 다르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용자는 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 대납, 상품권 지급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거짓 계약으로 유도해 과다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이용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를 통한 계약, 할인유형 및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는 등 입증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도 영업·대리점 모니터링 강화, 피해방지 안내,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지5주 동안 진행될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서울시청을 비롯한 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직무 분야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특화 직무 분야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감염관리, 박물관 전시 등 전문적 업무도 경험할 수 있다. 19~29세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격심사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또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 대한 배려를 위해 모집 인원의 30%는 기존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자녀 이상 가정,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점심시간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최대 약 155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아르바이트 사업은 시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관심 있는 청년은 거주지 소재 구청으로 문의해야 한다. 시 행정국장은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사업'을 시행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 수요를 충족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공공기관 7곳에서 81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둔 15세에서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7곳이다. 채용 시기와 방법은 기관별로 직무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째다. 지난해까지 지역 청년 431명이 공공기관 직무 체험 기회를 얻었다. 시는 이 사업 외에도 '행정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도 올해 36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공공기관 최초로 '생애 첫' 인턴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누리집을 통해 체험형 청년인턴 10명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공공 부문 일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BPA는 9일부터 1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필기·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된 인턴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한다. BPA는 우수 인턴에 대해 향후 정규직 채용 필기와 면접에서 각 1~3% 가점을 부여한다. 생애 첫 인턴제도는 지난해 11월 BPA가 주최한 지역 대학생 대상 모의면접 행사 때 "인턴 경험 등 취업준비 N년차와 역량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면접 준비는 이르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한 청년의 의견에서 필요성을 느껴 기획됐다. BPA 김영문 경영지원실장은 "최근 4차례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중 약 53%가 타기관 인턴 등 일경험 보유자였다"며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 제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정책 수용성 진단을 위한 BPA 청년인턴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생애 첫 인턴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약 80%에 달했다. BPA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현재 재직 중인 청년인턴들과 정책토론회를 열어 세부방향을 확정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위해 민간부문의 인턴경험은 지원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역량 강화를 위한 일경험으로 보기 힘든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상·하반기 중 하반기에만 생애 첫 인턴으로 채용하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에 해당 연도 인턴 인원의 60%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공공기관 최초로 ‘생애 첫’ 인턴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누리집을 통해 체험형 청년인턴 10명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공공 부문 일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BPA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필기, 서류,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된 인턴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근무한다. BPA는 우수인턴에 대해 향후 정규직 채용 필기와 면접에서 각 1~3% 가점을 부여한다. 생애 첫 인턴제도는 지난해 11월 BPA가 주최한 지역 대학생 대상 모의면접 행사 때 “인턴경험 등 취업준비 N년차와 역량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면접 준비는 이르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한 청년의 의견에서 필요성을 느껴 기획됐다.  BPA 김영문 경영지원실장은 “최근 4차례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중 약 53%가 타기관 인턴 등 일경험 보유자였다”며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 제도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정책 수용성 진단을 위한 BPA 청년인턴 응시자 대상 설문 결과 생애 첫 인턴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약 80%에 달했다. BPA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현재 재직 중인 청년인턴들과 정책토론회를 열어 세부 방향을 확정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위해 민간부문의 인턴경험은 지원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역량 강화를 위한 일경험으로 보기 힘든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상·하반기 중 하반기에만 생애 첫 인턴으로 채용하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에 해당연도 인턴 인원의 60%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BPA 진규호 경영본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사전에 청년 수요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앞으로 제도 수용성과 선호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애 첫 인턴 관련 세부 내용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울산시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근무 기회가 제공된다. 울산시는 18일부터 청년 실습생 19명이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근무 수칙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진행된다. 청년 실습생은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본청 16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기획 및 단기 프로젝트 수행, 정책 홍보, 통계자료 작성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을 경험하게 된다. 울산시는 청년 실습생 사업 외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70억원을 투입, 일자리 분야 17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울산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사업, 청년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실습생 지원 사업과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울산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행정 체험형 청년 실습생 채용 사업’은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되었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블랙리스트에 '노조 직함'이란 항목이 있다는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 "노조직함이란 항목은 실제 인사평가 자료에 없다"며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택배노조가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등을 빌미로 시위에 나섰지만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수년간 쿠팡을 타깃으로 묻지마식 소고발을 이어가면서 회사가 입는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정면 반박...형사 고소 예고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 권영국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암호명 '대구 센터' 등 비밀기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쿠팡이 성희롱이나 폭언, 도난 등을 이유로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제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가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변호사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간부와 조합원 20명도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집단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공개한 명단에는 '노조 직함'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CFS측 인사자료에는 그런 직함으로 인원을 분류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CFS는 이날 "CFS의 인사 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줬다"며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CFS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조작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했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어떠한 비밀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CFS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의혹을 받아온 마켓컬리·CJ대한통운도 모두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노조의 지나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이 근무했을 때 성희롱이나 폭언, 무단결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전직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안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쿠팡 향한 민주노총 고발, 대부분 무혐의 판결 이번 물류 택배업계에서는 노조의 '블랙리스트' 공격은 지난 3년간 민주노총이 쿠팡을 타깃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들과 유사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부당해고나 직장 괴롭힘, 과로사 어젠다를 여론화시켰다가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2021년 현장 관리자 B씨로부터 노조 가입에 관해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조 전 간부A씨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B씨의 재심 취소청구소송에서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쿠팡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고,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택배기사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병 등으로 인한 '심장비대' 소견을 내자 노조도 이슈화를 멈췄다. 오히려 주요 노조 간부들은 시위나 점거 도중 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6월 쿠팡 본사 로비를 점거한 공공운수노조는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시위 도중에 CLS 직원을 '헤드락' 폭행한 택배노조 간부 등은 폭행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가 그동안 일으킨 논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쿠팡에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의 무단 점거나 시위로 인한 배송 피해나 근로 손실, 소음 유발 등의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3년(2009년~2022년 8월) 간 기업이나 국가 등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51건(전체 2752억원)으로 민주노총이 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350억1000만원으로 금액의 99.9%를 민주노총이 차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고장을 가장한 미끼 문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정부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열고 설연휴 대응 상황 점검 및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범정부 TF를 발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744억원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2023년) 4472억원으로 42.3%(3272억원)나 감소 추세지만, 4000억대를 넘어서는 민생에 큰 위협이다. 방 실장은 "투자 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고장 스미싱이란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악성앱이 설치되면 문자,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노출돼 전화 가로채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하고, 악성앱 설치 휴대폰을 활용해 다른 미끼 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한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경찰은 2월 중순부터 피싱범죄 수사 전담팀을 별도 편성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단도 각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피싱 수사 역량을 강화해 검·경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에도 더욱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또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대책들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범죄 조직이 도용된 신분증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알뜰폰을 개통할 때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할 경우에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해외로밍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살포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대량문자발송업체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보 문자에는 ‘귀하가 1월 1일 특정번호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방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또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