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3일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남시를 직접 찾아 공공의료원인 성남시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노력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기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기간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6개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무료 이동 진료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운영, 가정간호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 등이다.  무료 이동 진료 사업은 차량 5대(북부 2대, 남부 3대)를 활용해 경기도의료원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1999년부터 실시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음에도 최근 5년(2018~2022년) 진료 실적이 4천99회(8만7404명)에 달한다.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중증장애인은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전신 마취나 전용 의자가 필요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최근 5년(2018~2022년) 진료 실적은 2만1912회다. 만성질환자와 욕창 환자 등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방문해 수액 처치, 상처 관리, 주사 등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등록 인원이 5763명이며, 거리 상관없이 방문해 관할 지역이 넓은 포천병원에서는 편도 78㎞까지 이동한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2019년부터 이어가고 있다.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100%(1인당 연 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특히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2020년부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2022년 말까지 총 81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9년 신설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신형진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며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함께 ‘건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 전북 전주시가 덕진구 주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덕진보건소 신축공사를 내달부터 시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최근 우아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시·도의원과 자생단체 회원, 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보건소 건립공사 착공에 따른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말께 착공 예정인 덕진보건소 건립공사에 앞서 신축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덕진보건소 건립공사의 로드맵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덕진보건소를 모든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오는 2021년까지 총 149억원을 투입될 덕진보건소는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 네거리(옛 해금장 네거리) 인근 공영주자창 부지(덕진구 우아동3가 747-80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96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노인은 물론, 영유아 등 덕진구 주민들이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시보건소나 덕진구청 인근 덕진진료실까지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과 진료, 건강증진서비스 등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덕진보건소 건물의 열 전달을 최소화해 폭염과 열섬 저감에 효과적이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벽면 및 옥상 녹화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장실과 조경수의 경우에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축물로 지을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테라피 가든과 주민텃밭공간을 건물 옥상에 배치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열린 치유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국장급)은 “덕진보건소가 건립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완산구 편중이 완화되고 덕진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설명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모아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다 나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덕진보건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속보> 박 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조항 없어"

[파이낸셜뉴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4년도 의료질평가’ 결과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질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해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로 평가 및 등급화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의료질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의 진료 실적에 대해 6개 영역 55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산백병원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전체 6개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이연재 원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의료질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상위권 수준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부산백병원은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보훈의료 성과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보훈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회 보훈의료 정책포럼'을 8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분과 위원, 보건의료 전문가,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 관계자, 보훈부 2030 자문단, 국가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의료는 지난 60여년 간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 또한 산재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보훈의료 서비스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좌장은 보훈부 정책자문위 보훈의료분과 위원장인 류지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으며,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 나용길 충남대 의대 교수, 유태규 남서울대 보건의료복지대학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함께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 하상원 중앙보훈병원 교육수련실장, 한상균 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에서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와 만성·경증환자 쏠림으로 인한 낮은 중증 환자 비중, 국가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적인 의료정책에서의 낮은 관심도 등 보훈의료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자료집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성우 건보일산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장 등 보훈부 정책자문위 보훈의료분과 위원들의 정책 제언이 담겼으며, 포럼 현장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울산 시민은 10명 중 4명만 지역 의료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복지 증진을 위해선 녹지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민 사회 복지 요구 높아 울산시는 지난 4월 19일~5월 2일 3820가구 가구주와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 울산시 사회조사' 중 사회·복지, 사회참여·통합, 보건·위생, 환경, 안전 분야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응답자들이 복지 정책 우선 과제(복수 응답)로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4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건소 등 공공 보건 서비스 증진'(44.6%), '노인 복지 시책 확대'(41.9%), '저소득층 복지 확대'(35.7%)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우선 사업은 '의료비 지원'(41.1%)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확대'(64.4%)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참여·통합 분야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10.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8.3%)보다 2.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활동 참여율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자 '의료진 실력' 선택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39.6%가 울산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고, 49.6%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어서'(24.2%)가 가장 많았고, '치료 효과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17.1%)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울산 외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는 11.1%로 나타났는데, 이유로는 '의료진의 실력이 뛰어나서'(35.4%)가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들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및 공공보건 기능 확대'(35.5%)를 가장 많이 원했고, 이어 '의료기관 유치'(31.6%)가 필요하다고 봤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우선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대기 환경 문제'(65.2%)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그다음으로는 '자연 생태계 보전'(45.2%), '수질 개선 및 식수 관리'(34.4%), '산업공단 환경 개선'(33.9%),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문제'(32.8%)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안 요인으로 '범죄 발생'(20.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위험'(16.6%)이 두 번째였다, 범죄 발생을 꼽은 비율은 2020년 6.0%에서 2022년 13.1%, 올해 20.0%로 지속해서 중가 했다. 특히 20대에서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재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각각 2022년 23.2%와 48.8%에서 올해 19.7%와 29.0%로 감소했다. 시는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변화 요구를 파악하고, 불편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회조사 보고서는 이달 말 발간되며, 시는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시해 시민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40%대에 머물며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4위에 머물며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가운데 노조가 부산시에 긴급 추경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의료벨트 구축’ 실현을 위해 핵심 주체가 되는 부산의료원의 정상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부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 역할에 충실했으나, 엔데믹 후 의료진 집중 이탈과 정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에 빠졌다. 2024년에 접어들어 부산의료원 경영 악화는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에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은 대폭 줄어든 반면, 2019년 대비 4년간 수입 감소 누적액은 974억원에 달했다. 병상가동률 또한 지난 1월 33.9%를 시작으로 올해 40%대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단체는 “박 시장은 올 초 주요시책으로 ‘공공의료강화 시민건강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세부 과제로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 의료인력 확보 대응 등을 제시했다”며 “약속한 대로 시민건강도시가 조성됐나? 아직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등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지 3년이 훌쩍 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5년은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의 골든타임이다. 현재와 같은 시의 ‘방치하는 공공의료’ 정책으로는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할 수 없다”며 “1개 공공병원도 제대로 정상화 못 하는 시가 어떻게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등 3개의 공공병원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더는 시의 부산의료원 방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에 올 4분기 의료원 운영비 30억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3for1 통합서비스’ 등 공공사업 예산 복원, 의료진 수급방안 마련, 의료원 정상화 TF 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부산 3for1 통합지원서비스 공공의료사업은 시의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위탁사업으로 의료 소외계층 대상 보건의료 지원책이나, 올해부터 예산 등 문제로 전격 폐지됐다. 정상화 촉구 단체는 이날부터 매일 출근·중식시간대 선전전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오는 6일 대대적인 선전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이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의료 인식조사를 벌여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6일에는 1차 집중 집회를 통해 박 시장 면담을 공식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2차 시민행동을 준비해 ‘부산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위한 부산시민사회 대책위’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영국 정부가 10월 30일(현지시간) 대규모 증세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역시 확대하고 국채 발행도 늘릴 것임을 예고해 국채 수익률이 뛰고 증시는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인 400억파운드(약 71조6000억원)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기업들이 불어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리브스 장관은 '파산한' 영국 재정과 공공서비스를 고치려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증세 때문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브스는 연간 평균 280억파운드(약 50조원)를 새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재정계획 발표 전부터 급격히 올랐던 영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발표 뒤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영국 800년 재무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인 리브스의 증세, 재정지출 확대, 국채 발행 증액 도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규모 증세는 영국 무상 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 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 되지만 영국 세 부담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증가는 주로 고용주들이 내는 국민보험(NI)에 집중돼 있다. 고용주들 부담이 내년 4월부터 1.2%p 높아져 15%로 높아진다. 금액으로는 250억파운드(약 44조7000억원)에 이른다. 재계는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NI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한편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1% p 오른 4.372%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