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경기도는 10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을 실시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점검 제도다. 자격 미달 업체가 응찰할 경우 낙찰 배제뿐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한다. 도가 이번에 실시하는 연구 과제로는 △위반 내용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적발률 저감 대책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태 조사 확대 방안 등이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연구 수행은 실태 조사와 위반 업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며 “건설 사업자의 건실한 운영과 도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 공공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로펌)이 기업이나 특정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수립될 때, 그 결정 과정부터 국회와 행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공공정책 업무’를 통해 로펌의 활동 영역이 기존의 ‘사법’ 분야를 넘어 ‘입법’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21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YK 공공정책연구원은 지난 1년간 기업과 단체의 공공영역에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연구원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출범 이후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분석 △국회의 입법 지원 △국정감사·청문회·국회 청원 등에 대한 자문 △정부 법령 제·개정 및 규제 대응 △감사원 감사 관련 자문 △정책법안 및 규제 이슈 등 위기 발생 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가운데 핵심 역할은 ‘입법 지원’이다. 연구원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의원실의 입법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전문가 의견 청취나 기초 자료 조사 등 입법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입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입법 지원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원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고 실무 협의를 담당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및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권별 진입 규제 등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이상영 YK 변호사는 두 차례 열린 법안 검토회에 참석해, 발의안의 법적 의미와 향후 규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법안 정비에 일조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 법인 거래 허용, 과세 체계 정비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청회 주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 등 국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또 다른 역할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관련 자문 기능이다.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발맞춰, 국정감사에 앞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수 공공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과제 및 국정감사 역시 경제 회복의 장애요소를 점검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감사와 정책 변화에 앞서 분석과 전략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풀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만간 2025년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원의 운영 방향은 ‘규제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원장은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 자체가 어려웠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단순히 자문 요청을 받은 사안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정책 제안과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우리가 고속도로나 발전소 건설을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처럼 공공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공동 활용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기술기업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 일종의 기술간접자본(TOC)을 확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찬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혁신본부장(사진)은 기술 패권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연구기반 구축의 적시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기술의 보유 여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다. 더 빠른 혁신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본부장이 KIAT 측 총괄책임자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 개발에는 필수적인 인프라를 연구기관과 대학 같은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개별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실험장비나 연구시설들이 대상이다. 정부 예산을 들여 공공 인프라 형태로 마련한 뒤 이를 원하는 기업들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단순히 기업에 장비 이용을 개방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 지도도 병행한다"며 "시제품 제작 같은 상용화, 사업화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형태의 기업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AT에 따르면 이처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에 구축된 공공 연구장비 인프라는 지금까지 약 6000개에 달한다. 장비 가동률도 62%로 우수한 편이다. 올해도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미래기술선도형), 기업 수요 적시 지원(산업현장 수요 대응형)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에 총 191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된 연구 인프라 중 장비 활용, 기업 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연구센터들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와 신규 장비 구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연구기반 고도화 지원 과제'가 새롭게 추진되어 눈길을 끈다. 그는 "공공 연구소에 구축해둔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 인프라 덕분에 광개토대왕함의 손상된 부품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다"며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을 일주일로 단축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KIAT는 장비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어느 지역 어느 연구센터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이튜브' 사이트를 운영한다. 기업들이 최소한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 편의를 높이고 사용 신청도 사이트 내에서 바로 할 수 있게 했다. 이 본부장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마련된 공공 인프라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주는 외부 실험실 자원이며, 실제로 공동 연구기반을 활용한 중소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두자릿수(12.4%) 수준으로 집계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270여개 연구센터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센터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돼 앞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센터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인천연구원은 기관 설립 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0개의 정부기관 산하 전문기관과 8개의 지방연구원과 함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협상 지원, 협약체결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BTL의 경우 1000억원)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연구원의 전문기관 지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 결정과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외교부 국제협력단(KOICA)이 공모하는 2024년 공공협력사업(ODA)에 최종 선정돼 키르기스스탄에 정전 방지·전력손실 방지 시스템 구축 및 기술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협력사업은 정부, 공공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개발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신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기존에는 사업 착수까지 2년이 걸리던 것을 즉시 착수하도록 개선했다.  전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에너지 부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 도입된 패스트트랙 공공협력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전력계통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산전원 제어 SCADA/DMS 구축 사업'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앞선 기술력을 활용해 키르기스스탄의 정전과 전력손실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계통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력망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키르기스스탄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력계통 운영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전력망 시스템 전문 기업인 파워플러스이앤씨(PowerPlus ENC)는 배전망 설계 등을 담당한다.  전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번 공공협력사업 선정으로 32억원의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올해 사전 기획을 위해 5억원을 확보했고, 이후 평가 절차를 거쳐 파일럿 사업으로 27억원(200만 달러) 상당의 사업비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키르기스스탄 전력망 효율화 사업이 에너지밸리 내 630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과의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 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내년 '기업 중심의 공공협력사업' 선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다. 특히 렉스이노베이션㈜을 주관기업으로 해 에너지공단의 기획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키르기스스탄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또 현대쏠라텍과 협력해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90억원 규모의 콜롬비아 진출 사업도 준비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15년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성과가 공공협력사업 선정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공공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전남도의 경쟁력 있는 에너지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제4회 대한민국 공공기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비한 인사·재무·조직운영 등의 관리 방법론이 제시된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 평가를 맡아온 현·전직 단장을 비롯해 부문별 평가단 간사·팀장·평가위원 등 13명이 강사로 나선다. 지난해 '우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한국남동발전 등의 사례도 공유된다. 신문주 한국공공기관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법무법인 YK는 공공정책 연구원을 개원하고, 초대 연구원장으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성수 YK 공공정책 연구원장(왼쪽)과 강경훈 YK 대표변호사가 지난 2일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YK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의 26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주요 인재를 특별채용하거나 연구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를통해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연구기관간 협업이 촉진돼 지식의 이동과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NST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과 4개 부설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돼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관리되면서 연구기관 특성과 관계없는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 적용을 받았고, 현장에서는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현장의 최대 숙원사항을 해소하면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또 국가적 임무 및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연구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월 14일 예정된 과기정통부 장관과 과기출연연구기관장이 함께 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표한다. 이를통해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들이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갑질과 연구비 횡령 등 문제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10개, 지방의료원 9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16개 국공립대학(신입생 모집정원 2500명 이상 국공립대학 12개, 과학기술원 4개) 등이 대상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점수(80.5점)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평가지표 중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일하는 근무자 1800여명이 평가한 '내부 체감도'는 60.7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부당한 요구나 지시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2.3%에 달했다. 갑질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을 꼽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13곳에 그치는 등 기관 차원의 갑질 개선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지적했다. 국공립대학도 내부 구성원이 보는 청렴도가 낮았다.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행정 영역의 청렴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계약업무 상대방 등 외부가 경험한 국공립대학 부패 비율은 0.06%로 극히 낮았지만, 내부 조직 내에서 금품 요구·수수 관련 경험을 했다는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국공립대학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더욱 높은 수준이었다. 국공립대학의 부패사건 33건 중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공립대학교 연구비 부정사용 행태는 건전한 학문연구와 대학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교육·연구 공공기관,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대학과 손믈 맞잡고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경북 북부권의 지속가능성을 지역대학을 통해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26일 도청에서 국립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경북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환경연수원, 경북인재개발원,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경북도 교육·연구 공공기관-대학 협력사업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공모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도는 총 3건이 예비 지정됐고, 그중 1곳인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혁신 제안한 통합 공공대학 신설에 따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추진으로 K-인문학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바이오·백신·헴프산업 연계 등 국가전략산업을 주도하고, 교육·연구 공공기관과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대학의 힘을 하나로 집결해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산,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야 해결할 수 있고, 지역대학이 그 중심이 돼야 한다"ㅁ면서 "앞으로 도내 27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의 공동운영체제로 전면 확대해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라고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통합 추진대학과 7개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학 중심 지역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연구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공정책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경북형 공공정책대학원 설립을 제안했고, 한국국학진흥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 위기에 대비해 국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인문학 통합학위과정 개설, 운영으로 K-컬처 마이스터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바이오·백신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 경북환경연수원은 환경분야 정책개발과 기업 CEO 대상 탄소중립, 산림,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정 고도화,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도 소속의 인재개발원, 축산기술연구소는 분야별 교육플랫폼 구축에 따른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