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교육 공무직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이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21일과 22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급식·늘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약칭 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약칭 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약칭 여성노조)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도입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개선 △유급조합원 교육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다"면서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 돌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학교로 시달해 파업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 현장의 주요 현안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 급식(빵·우유 등 제공) 실시,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초등 돌봄도 내부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집회 참석자 10명이 연행됐다. 집회로 인해 교통 통제 및 정체가 이뤄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집회인원·경찰 곳곳서 '충돌'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퇴진운동본부 참가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본대회에 앞서 열린 사전대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경찰의 제지에 반발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합법적으로 신고했는데 왜 경찰이 통제하려고 하느냐"며 "우리 자리를 침탈하려고 한다"고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후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해놓은 펜스를 구석으로 밀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이 안전과 교통 통제를 위해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폭력 경찰은 물러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화에 나선 경찰들이 "신고 구역을 넘어섰고, 협조에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일부 과격 시위대들이 다시 한번 충돌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집회 곳곳에서 과격한 충돌이 이어지며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집회 인파 사이를 뚫고간 구급차는 부상자 2명을 싣고 이송했다. 이후 집회 참석자 측에서도 대화에 나서며 충돌이 일단락됐다. ■민주노총 숭례문 집회 "尹 퇴진만이 살길" 이날 민노총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신고인원 8만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3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퇴진하라' '전태열 열사 정신계승! 퇴진을 넘어 사회대전환'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4시부터 5시44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민중행동과 진보대학생넷, 진보당 등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로 함께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와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어 "퇴진만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광장은 경찰이 아닌 민중의 것이다. 윤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가 너무 엉망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너무 힘들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국가라면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라며 "의료도 국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의료개혁은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고 건강보험 축소하는 의료민영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 세종대로·서소문로 통제에 시민들 '눈살' 이날 집회로 이날 숭례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왕복 10차선 500m 가량이 전면 통제됐다. 또 시청역 방향 서소문로부터 시청 앞 세종대로까지 경찰이 차량 통제에 나서면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서울광장과 대한문 인근도 경찰 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대한문에서 시청방향 건널목이 집회로 경찰 통제가 이뤄지자, 시민들은 지하철 입구를 이용해 반대편 통행을 이어갔다. 집회 현장 근처에서 만난 이모씨(57) 부부는 "이 정도 수준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시청역 앞에서 만난 임모씨도 "약속이 있어 시청에 방문했는데 이정도로 심한 수준인지 몰랐다"며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으면 약속 장소를 바꿨을 걸 그랬다"고 전했다. 귀가중이었던 배모씨(33)는 "길 위에서 1시간 동안 정차 수준으로 서있었다"며 "경찰의 고통 정리가 미흡해 통제가 길어졌다. 최소한 이동의 자유를 주는 집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2만여명의 타지역 기동대도 차출하며 안전 통제에 힘을 쏟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지회장이 술자리에서 인턴사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 지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0일 부산 남구의 한 식당 술자리에서 신발, 담뱃갑 등으로 20대 인턴사원 B 씨의 머리, 목덜미 등을 폭행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 씨는 땅바닥을 가리키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어 치켜드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어 맞은편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던 B 씨의 머리를 신발로 밀쳤다. 약 1시간 뒤 A 씨는 식당 밖에서 담뱃갑으로 B 씨의 손과 머리를 치고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같은 달 11일 경찰에 노조 지회장을 고소하고 20일 소속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서 지 회장은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내놨고 의료계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6개월을 넘겼다. 현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현재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비상대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을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갈등은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지만 핵심인 의대 증원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고 미용성형을 하는 병·의원이나 일반의로 취업하는 등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는데 반대하는 교육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확정되더라도 응답자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44%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고 응답했다. 전의교협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아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료농단·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대교수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교수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로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에 그쳤다. 응시 대상 인원은 약 3200여명으로, 이 중 11%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통상 신규 의사는 매년 3000명 정도 배출된다. 정부와 대화할 범의료계 협의체도 의료계 내 입장차로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셈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화할 협의체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지난 26일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 주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답 없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은 앞으로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6일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의사들은 꼼수 휴진을 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바꾸는 사업으로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달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 입법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8월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과 정권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금속노조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하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10일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8만3000명 중 6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른 현대차 노조 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2차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노조에 힘을 싣는 한편, 정권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 노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 측은 "노조 간부들의 참석으로 당장 생산 차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생산현장으로 총파업이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과 신규채용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총파업이 금속노조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장외 투쟁이자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요 기업들의 임단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이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및 성과급 인상, 정년 61~65세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총파업 현장에서도 정년연장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8만3000여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 산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도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생산직·사무직 2시간 경고 파업을 벌인 한국GM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도 이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 노동계에서 '하투'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10건이나 된다. 재계는 노조가 여소야대 구조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파업을 연례적, 상시적 수단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총은 금속노조에 대해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동호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 입법화(노동조합법 2·3조 개정)'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영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8월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과 정권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금속노조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하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10일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8만3000명 중 6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임금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른 현대차 노조 간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2차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노조에 힘을 싣는 한편, 정권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 노조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 측은 "노조 간부들의 참석으로 당장 생산 차질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생산현장으로 총파업이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과 신규채용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번 총파업이 금속노조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장외 투쟁이자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요 기업들의 임단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이들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 및 성과급 인상, 정년 61~65세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총파업 현장에서도 정년연장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8만3000여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에서 공공운수노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 산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도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생산직·사무직 2시간 경고 파업을 벌인 한국GM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도 이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 노동계에서 '하투'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10건이나 된다. 재계는 노조가 여소야대 구조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파업을 연례적, 상시적 수단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총은 금속노조에 대해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불법파업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동호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 집단 휴진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현재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단 휴진은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이며 이번 휴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회견문에서 서울대병원 조합원들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번 집단 휴진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집단 휴진에 반발하는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에 대해 "환자를 돌보는 동료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로서 과로로 순직하지 않으려면 사직할 수밖에 없는 교수들에게 지금의 일그러진 진료를 지속하라고 하지 말고 정책결정권자들에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하라고 주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대 정원은 의료체계를 먼저 개선하면서 필요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해달라"며 "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만큼의 의대 정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수련생들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수가체계를 만들라고 병원 및 정책결정권자에게 요구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책결정권자들에게는 "정상 급여를 받는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이 병원에 없으니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들이 돌아 올 때까지 교수들에게 버티라고 하지만 교수들은 기계가 아니고 더 이상은 힘들다"며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전문의 중심의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상시적 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며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대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아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협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수들은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들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달라"며 "각종 규제로 의료계를 옥죄는 대신, 의료 선진국들과 같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행동 동참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집단 휴진으로는 상황 해결의 어떤 단초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휴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박경득 본부장은 "지금 의사들의 모습은 파업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이용해 민중을 탄압하고 민중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자본·권력과 닮아있다"며 "의사들의 파업은 노동자의 파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 요구에 대해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포함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위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게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나서기로 결의했고,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내년 의대 증원 절차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의협의 요구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무한정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공공복리와 사회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 철도·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한국은행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을 그 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사업의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업무, 분만 업무, 신생아 진료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교수들이 이를 자기결정권이라 정의한 것도 처음이다. 앞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과 2023년 보건의료노조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자기 결정권은 등록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의료인들의 진심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 행동을 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율이 82.5%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p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p 상승했다.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알콜 집단 해고와 노조 말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가 오는 21일 울산지역 조합원 25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의해 노조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울산지역 민주노총 산하 단위들로 힘을 모아 투쟁하고 (전국으로)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따른 책임은 한국알콜산업과 사태를 방치, 방조한 정부 당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한콜산업 측이 지난 7일 3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별 배차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대량 해고와 다름이 없다"라며 "심지어 이 공문에는 고공 농성자 2명을 포함한 조합원 간부 9명이 선별 배차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지난 11월 발생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폭력 사건을 두고 조합원만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해고 조치했다며 부당 해고 철회와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알콜지회는 해당 폭력 사건의 책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자 간부 2명은 지난 2월 17일 한국알콜 내 55m 굴뚝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은 사측의 대화 약속에 15일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사측은 대화 대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선별 배차 방법으로 조합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선언했다는 것이 노조가 설명하는 총파업 배경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당한 파업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울산지역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벌이고 이어 오는 23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번 한국알콜지회 조합원의 투쟁에는 사측의 탄압은 물론 경찰도 마치 사측과 한 몸인 것처럼 막무가내 연행 구금과 명분도 절차도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탄압했다"라며 관련 부처 장관을 겨냥한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