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본격 나섰다. 3일 임실군에 따르면 관촌면과 오수면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모를 통해 도내 업체인 ㈜부강건설을 관촌·오수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달 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지는 섬진강을 바라보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사선대 공원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120세대(84㎡ 60세대, 59㎡ 60세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수 공공임대주택은 둔남천 인근 오수상설시장 중심 상업지역에 있다. 지상 13층 규모로 80세대(59㎡)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쾌적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이 노후화에 따라 증가함으로 입주민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2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이 열려 이 같은 문제 진단과 해결책 등이 논의됐다. 식순은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과 김은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소개하며 주거환경의 양적 공급보다 질적 측면이 우선돼야 함을 전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소장은 그간 진행한 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현실을 정리해 보여줬다. 현 주거환경은 관리가 잘 돼 만족도가 높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등 비용적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과 함께 이주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이어 부산대 우신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열려 공사 박영수 기획관리실장, 이복조 부산시의원, 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LH 이승규 팀장, 부산연구원 이동현 실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이주에 대한 입주민 동의, 이주대책 계획 마련, 사업성과 복지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재정·정책 지원, 입주민 복지 연속성과 주택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용적률 상향 통한 사업성 확보, 단순 개조 넘어선 에너지 효율·스마트 기술·의료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활용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부터 30년 이상 된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말 나올 전망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적 둔화와 수주감소 등 역성장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부 자산뿐아니라 공공임대사업장의 지분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다.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금성 높은 자산은 팔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은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형 임대주택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올해들어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영향이 컸다. 실제 현대건설은 경기 수원의 '힐스테이트 호매실' 지분 일부를 약 900억원에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2016년 임대를 시작한 민간형 임대주택이다. 현재 추가 매각 추진도 고려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 회수를 통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낮아진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지분 매각을 검토중이다. 대상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해 지난 2018년 입주를 시작한 경기 수원 권선 '꿈에그린'과 2016년 입주를 진행한 인천 서창 꿈에그린이다. 보유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매각하는 선에서 추진 중인 단계다. 지난 6월 SK에코플랜트 역시 2018년 입주를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신동탄 SK뷰파크 3차' 지분 일부를 약 1000억원에 신한투자증권에 매각했다. 롯데건설도 수도권의 공공임대 사업장 지분 매각을 검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공공임대 지분 의무 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설사들의 지분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제한해 공급하다보니 수익률이 낮다. 경영환경 악화로 지분을 팔아 리스크에 대응하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5년 도입된 민간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참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료를 제한하고 장기 거주시 분양권도 주는 제도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는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주거복지 개념이다. 하지만, 외국에선 시장 자율에 맡겨 임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공공 임대를 주거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비율을 10% 가량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시장에 맡겨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 세제 지원 등 수익성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자산 매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과 디아너스CC 골프장을 매각한 데 이어 자회사인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2조~3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GS건설 역시 수처리 기업인 자회사 GS이니마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한 상태다. GS이니마는 GS건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로 매각되면 최소 1조6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건설사들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적 둔화와 수주감소 등 역성장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부 자산뿐아니라 공공임대사업장의 지분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다.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금성 높은 자산은 팔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은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형 임대주택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올해들어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영향이 컸다. 실제 현대건설은 경기 수원의 '힐스테이트 호매실' 지분 일부를 약 900억원에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2016년 임대를 시작한 민간형 임대주택이다. 현재 추가 매각 추진도 고려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 회수를 통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낮아진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지분 매각을 검토중이다. 대상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해 지난 2018년 입주를 시작한 경기 수원 권선 '꿈에그린'과 2016년 입주를 진행한 인천 서창 꿈에그린이다. 보유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매각하는 선에서 추진 중인 단계다. 지난 6월 SK에코플랜트 역시 2018년 입주를 시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신동탄 SK뷰파크 3차' 지분 일부를 약 1000억원에 신한투자증권에 매각했다. 롯데건설도 수도권의 공공임대 사업장 지분 매각을 검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공공임대 지분 의무 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설사들의 지분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제한해 공급하다보니 수익률이 낮다. 경영환경 악화로 지분을 팔아 리스크에 대응하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5년 도입된 민간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참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료를 제한하고 장기 거주시 분양권도 주는 제도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는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주거복지 개념이다. 하지만, 외국에선 시장 자율에 맡겨 임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공공 임대를 주거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비율을 10% 가량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시장에 맡겨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 세제 지원 등 수익성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자산 매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과 디아너스CC 골프장을 매각한 데 이어 자회사인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2조~3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GS건설 역시 수처리 기업인 자회사 GS이니마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한 상태다. GS이니마는 GS건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로 매각되면 최소 1조6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평창·영월=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4년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평창과 영월 2곳을 신청, 100%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고령자,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공모가 진행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일자리 계층에게 업무 공간과 주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 대상은 지역내 창업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다. 평창군은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영월군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으로 각각 공모에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평창군은 120억원, 영월군은 19억원 등 총 13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돌봄, 일자리 계층에는 주거와 업무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자들은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평창·영월=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4년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평창과 영월 2곳을 신청, 100%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고령자,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공모가 진행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일자리 계층에게 업무 공간과 주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 대상은 지역내 창업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다. 청년 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 복층, 공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주택으로 미혼청년이나 대학생 1~2인 가구가 대상이다. 평창군은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영월군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으로 각각 공모에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평창군은 120억원, 영월군은 19억원 등 총 13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돌봄, 일자리 계층에는 주거와 업무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자들은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령자 복지 주택사업은 10개 시군 13곳에서 1346세대를, 지난해 시작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홍천과 횡성 등 2개 시군 130세대를 추진 중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2세 이하 출산가구(태아 포함)부터 최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또 인원수별로 공급되는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돼 신혼부부들이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 출산가구 선정방식은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경쟁해야 했고 가점을 주는 방식에 그쳤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출산가구는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경쟁 없이 1순위로 배정받는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된다. 면적기준 제한으로 인해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은 45㎡ 이상의 면적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이 사라져 신혼부부도 큰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면적기준 폐지는 이미 공급이 진행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달 초 공급한 충남 서천 등의 임대주택에는 기존 방식대로 적용된다. 이들 제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약 7000가구다. 이 중 수도권 기준으로 4600가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