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중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에 우리나라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부의장은 일본이 맡았다. 임기는 2년이다. 3대 이행기구는 △공급망위원회(의장 미국, 부의장 인도)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노동권자문기구(의장 미국, 부의장 피지) 등이다. 이중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긴급회의는 각국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할 수 도 있다. 1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열고 대체공급선 확보와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평시에도 공급망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은 지난 24일 열린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의장국에 올랐다. 이는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부의장국에 선출되면서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았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예전에 구글에서 전 세계 명화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특유의 붓 터치로 표현한 신비롭고 서늘한 느낌의 검푸른 밤하늘이 인상적이다. 고흐는 이 작품과 '론 강에 비치는 별빛' '밤의 카페 테라스' 등 밤 풍경을 묘사한 작품에 푸른색 안료로 코발트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를 매혹시켜 그림에 빠져들게 만드는 코발트블루의 원재료는 코발트라는 금속광물이다. 명화 감상은 낭만적이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코발트는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2차전지의 소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이다. 우리나라는 코발트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원유는 100%, 비철금속광은 99.3% 등 에너지·비철금속의 수입의존도는 100%에 가깝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가공단계 중 중간재로 분류되는 품목의 비중도 50%에 달한다. 소부장 수입품목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40%가량 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코로나19를 거쳐 미중 갈등과 러우 사태 등으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수급불균형, 반도체 수요 급증, 친환경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 등이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볼 때 우리에게 공급망 안정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걸린 산업 생존의 문제다.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은 원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품목별로 생산을 내재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늘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경제안보품목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한다. '공급망안정화법' 등 공급망 3법을 마련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조성한다. 그야말로 총력대응이다. 공공비축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 일본의 자동차기업 도요타는 재고를 없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방식으로 성공신화를 썼지만, 지금의 공급망 안정에서는 비상대비(Just in Case)가 핵심 키워드다. 공공비축은 평시에는 매몰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든든한 구원투수가 된다. 작년 말 차량용 요소 수급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 2021년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 사재기를 하지 않은 성숙한 국민과 대체수입처를 적극 찾아 나선 기업들 덕분이다. 물론 사태 초기부터 비축한 요소를 긴급 방출하고, 일본·베트남 등에서 비축용 요소를 대량 확보해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킨 공공비축의 역할도 한몫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과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 그리고 차량용 요소, 반도체 소재인 형석 등을 비축하고 있다. 우선 공공비축의 종류와 규모 확대가 필수다. 비철·희소금속 비축량은 2023년 말 기준 약 50일분인데 2027년까지 비철금속은 60일분으로, 주요 희소금속은 품목별로 60~180일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생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입다변화가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은 선제적으로 비축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급망 위기 때도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공급계약을 도입한다.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가 직접 비축하기 어려운 품목은 기업과 협업해 기업이 재고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축한다. 비축창고를 신축하고 현대화해 기반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시 '별이 빛나는 밤'이다. 밤하늘의 불안정한 소용돌이가 금방이라도 고요한 생레미 마을을 덮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 공급망 차질이 우리 경제를 휩쓸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겠다. 임기근 조달청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다음달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 정비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우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 실시해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은 '글로벌공급망 대응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 3개 운용사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분야별로는 중형(펀드규모 2000억원) 2개사 및 소형(펀드규모 1000억원) 1개사를 각각 선정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글로벌공급망 대응펀드'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금 2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5000억원 규모 펀드를 결성, 국내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이 모인 '아세안+3'가 위기 시 소규모 자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를 맞아 각국은 역내 금융·공급망 협력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올해 합의의 이행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비롯해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이 논의에 올랐다. AMRO 등은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AMRO 기준 아세안+3는 올해 4.2%, 내년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3%, 내년 2.4%로 정부 및 대내외 경제기관 전망과 유사한 수준을 예측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아세안+3는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CMIM을 두고 2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다. 회원국들은 CMIM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먼저,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은 내년 장관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paid-in capital)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규정반영 등)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 5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조달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김윤상 조달청장이 13일 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비축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청장은 이날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를 직접 방문해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중인 원자재와 보관시설 등을 살펴보고 비축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부산 비축기지는 조달청이 운영중인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곳에는 비철금속 8만8000t과 희소금속 6500t이 저장돼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와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알루미늄 등 6대 비철금속 24만t과 희소금속 9종 2만3000t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제조기업에 상시 방출해 국내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장기화·상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비철금속 비축규모를 중장기적으로 28만t까지 확대해 국내 수입수요 기준 60일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 신규 비축자금 500억원을 포함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수요가 높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비철금속 외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비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염화칼슘과 형석에 대한 공공비축을 시작하는 한편 비축 자금 지속 확대, 창고 신축을 통한 비축 공간 확보 등 비축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산업용 핵심 원자재 및 국민생활 밀접 물자의 공공비축을 통해 충분한 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공급망 위기시 산업 영향과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2025년까지 65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수은은 지난해 1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조원을 지원목표로 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수은은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재 확보, 물류기반 확충, 중소·중견기업 긴급유동성 공급 등에 총 22조원을 지원했다. 우선 수은은 이번 확대·개편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영역을 확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5개 지원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자원개발·도입 △자원가공 △재자원화 △식량자원 확보 △물류 인프라 △글로벌 운송(해운·항공) △물류 서비스 △해외 생산기지 구축 △수입대체 △리쇼어링 △프렌즈쇼어링 △긴급 위기대응 지원 등이다.  수은 측은 "공급망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과 중장기 지원규모 설정 등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가.  수은은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핵심광물과 주요 식량자원을 선정하여 금리에 대한 신규 우대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수은이 자체 선정한 7대 핵심광물과 4대 식량자원에 대한 수입 및 해외사업 관련 금융지원 시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확대·개편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시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IPEF는 14개국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협력체다.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이 시작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한다.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하고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낭(베트남)=강재웅 기자】 "비상하는 용, 고속 성장과 매력적인 베트남에서 성공하길 바란다." 한국과 베트남 중소기업인들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신라 모노그램 꽝남 다낭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한국·베트남 협력과제'를 주제로 '2022 백두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차를 맞는 백두포럼은 중소기업 대표 글로벌 포럼으로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거점국에서 열려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국은 기술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은 기업 경영 원활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협력 고도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팜탄콩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회장은 "베트남은 아세안과 중국 시장으로 가는 관문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성장해 왔다"며 "제조공장의 허브가 되고 오는 204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의 성장 목표를 설정한 만큼 베트남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베트남 교역은 수교 당시 5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807억달러로 160배 성장했다. K-POP과 한류열풍, 박항서 감독 등 정서적인 친밀감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 됐고, 특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다. 이날 백두포럼에는 삼성전자와 롯데 등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도 발표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경수 삼성전자 상무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 인적역량 강화 등 2015년부터 삼성전자가 베트남 내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최 상무는 "컨설팅과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7년간 삼성과의 거래하는 베트남 기업의 수는 2배 이상 늘어 75개사에 달한다"며 "상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성호 롯데프라퍼티스 호찌민 법인장이 롯데그룹의 베트남 투자 배경과 사례를 주제로 유통·호텔·인프라·식품·화학 등 주요 사업별 진출 현황을 소개했다. 전 법인장은 "사업군별 베트남에서의 매출은 롯데그룹 전체 매출 비중에서 7.4%, 많게는 32.6%를 차지하고 있다"며 "베트남 사업 확장 및 투자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중기 대표로 나선 산업단지개발기업 사이공텔의 응우옌 캄 프엉 대표이사는 저렴한 노동력과 성공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등을 들며 베트남 시장의 이점을 설명했다. 응우옌 대표는 "합리적인 인건비와 효과적으로 통제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베트남은 장기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곳"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공급망 재평가를 통해 공급, 생산 및 무역의 출처를 다양화해야 하는 만큼 베트남이 제1의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사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위기관리체계 제도화에 나선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됐던 소부장 공급망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게 수출입은행 주축으로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조성한다. 또 2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사전적·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체계 제도화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급망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를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해외농업개발법, 해운법 등 개별법의 제·개정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의 분야 특성에 따른 산업 관리방안과 공급망 기본법 지원내용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산재된 공급망 정책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총괄ㆍ조정 기능과 함께, 주력산업뿐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관부처가 분야별 전문성과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활용해 경제안보 품목 등 실제 안정화 역할을 수행한다.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점검하고 위험 징후시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조기 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운영한다.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한다.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안보 품목 확보,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비축확대 등을 위해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리가 2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내 2차전지 산업은 매우 호황인 상황으로 전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2차전지 산업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