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이버보안 모델이다. 사용자나 기기 접근을 철저히 검증하고 검증 이후에도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한다. 공급망 보안은 소프트웨어(SW) 제품의 개발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SW공급 전 단계에 투입되는 자원 및 프로세스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 관리하는 형태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보안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이 국내 정보보호 환경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 전반에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 기기 급증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 계정과 권한을 탈취한 해커를 정상 이용자로 신뢰하여 내부자료 유출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미리 식별,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거듭 확인하여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로트러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연방정부에서 구현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연방기관에 SW내장 제품을 납품할 경우 SW 구성요소 식별을 위한 명세서(SBOM)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공급망 보안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 역시 올해 초부터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 연구반’을 구성해 미국, 영국 등 사이버보안 선진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 맞춤형 보안모델과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 하고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을 발족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은 운영위원회, 제로트러스트 분과 2개, 공급망 보안분과 2개로 구성된다. 각 분과별로 정책·제도, 기술·표준과 산업 등의 관점에서 보안 관련 현안을 정책과제로 정해 관련 기술개발 연구,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존 네트워크 경계 중심 보안은 한계가 다가오고 있으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을 기반으로 민간·공공, 제조·금융, 통신 등에 체계적으로 적용, 관련 기술과 솔루션 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책의 중심을 기존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병원 방문을 돕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나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등을 실시한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맞춤형 주택 7만호를 공급한다. 나아가 1인가구 관련 서울시 조직 재편도 구상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가구)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으로 5조578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밀착형 정책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0만명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준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오는 20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오는 2026년 총 2만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1인가구 돌봄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게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주는 'AI 대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아울러 주거 문제와 관련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만7310호, 청년 매입임대 1만17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최소 주거면적을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가구,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청년 1인가구의 수요를 대폭 반영해 주거의 품질도 높인다.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도 개발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등 1인가구가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오랜 기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집행됐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1인가구 지원은 오 시장의 지난해 4·7보궐선거 당시 1호 공약이다. 취임 후 지난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오 시장은 각 부서마다 흩어져 추진되던 1인가구 관련 문제를 한 정규 조직이 전담하도록 조직 재편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인가구 숫자가 3분의 1을 넘어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정규 조직으로 구성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며 "서울시 조직 편재를 어떻게 바꿔야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지원체계가 이뤄질지 고민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국 같은 경우 '고독국', '외로움국'이라고 장관급 부처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1인가구 대책특별본부처럼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령별·성별 수요도 반영해 효율적인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강남·마포 등 역세권을 선호하고, 범죄 안심 정책은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구조적 문제로 성장률이 하락하며 2%대로 내려앉은 근본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과거의 것과는 다르기에 극복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재정확대나 금리정책 등과 같은 단기적 수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찾고 육성하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이 나와주어야 합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방식인 금융 수요정책을 실물 공급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가경정 등 단기성 금융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을 열고 경제하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신산업 공급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급' '신산업' '종합' 중심 정책 펼쳐야 전경련은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소비와 투자가 꾸준히 하락하며 이미 위기가 시작됐으나 정부 지출과 수출로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들어 정부의 추가 지출은 한계가 있고, 수출 회복도 쉽지 않은 펀더멘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6년 41조원이던 본원통화가 지난해 120조원까지 늘고 재정지출도 몇년 사이 대폭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형 수요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는 단기적 사이클이 있는 경기의 문제가 아닌 체질적 저성장 경제의 문제"라며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존산업에 집중되고 여전히 목표가 없는 천수답식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실제 올해 산업부 국고보조금 사업 90개 중 기존산업은 77개, 신산업은 13개이다. 이 부회장은 "기존산업 지원에 쏠려 상대적으로 신산업을 키우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수리답식 맞춤지원으로 신산업을 출산해야 하며 나누기식 단순처방에서 만들기식 종합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미국은 아마존,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등 첨단산업에서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1990년 이후 새롭게 창업된 10대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말하는 3대 신산업 전경련은 신산업의 3대 방향으로 '하이찬스(High Chance)' '과소공급(Under Supply)' '국가창업' 등을 제시했다. 어려운 하이테크(High Tech) 산업보다 성공이 쉬운 하이찬스 산업, 경쟁이 심한 과잉공급 산업보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 청년·지자체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창업 등을 선정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이찬스 산업은 수요가 분명하고 비교우위가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업으로 산지비즈니스, 스마트의료, 자동차 개조 등이 있다. 과소공급 산업은 국내에 없거나 미진한 산업이나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산업, 농식품 , 해양레저 등이 있다. 국가창업형 산업은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항공정비(MRO), 바이오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원은 "당장 규제를 없애면 바로 통하는 한국적 창조 산업이 많다. 엉뚱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 토양을 갖춰야 신산업이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27일 "창조경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선 금융의 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기존 담보·보증부 대출 위주의 관행을 지식·아이디어 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융자로 전환해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오는 2017년이 되기 전까지 빠르게 축적될 한국투자공사(KIC), 연금자산 등 국가 금융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와 유사한 호주가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비약적 금융발전을 이룬 사례와 일본이 과거 투자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실물경제 저성장을 보전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해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 역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실채권 정리경험, 금융인프라 등 우리 금융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국 금융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진출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구성된 금융발전심의회가 금융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금융 발전방향을 앞으로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창조경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선 금융의 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기존 담보·보증부 대출 위주의 관행을 지식·아이디어 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융자로 전환해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척도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오는 2017년이 되기 전까지 빠르게 축적될 한국투자공사(KIC), 연금자산 등 국가 금융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와 유사한 호주가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비약적 금융발전을 이룬 사례와 일본이 과거 투자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실물경제 저성장을 보전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해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 역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실채권 정리경험, 금융인프라 등 우리 금융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국 금융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진출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구성된 금융발전심의회가 금융현실에 대한 내철한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금융 발전방향을 앞으로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학계·언론계·금융계·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금융발전심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분과 51명에서 정책·글로벌금융분과, 금융서비스분과, 자본시장분과,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 등 4개분과 40명으로 개편됐다. 올해는 여성 위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금융보안 전문가를 포함시켜 금융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이 이뤄지도록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효성그룹이 오는 2023년부터 연간 1만3000t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액화플랜트 건설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3만9000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수소에너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에너지혁명의 근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에너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1일 울산시 효성화학의 용연공장 부지에서 린데그룹과의 합작법인인 '린데하이드로젠'이 수소액화플랜트 건설 기공식을 개최하고 수소 사업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 회장과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을 비롯 송철호 울산시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현상 효성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효성의 역사가 시작된 울산에서 백년효성으로 나아갈 새 장을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는 수소액화플랜트는 2023년 5월부터 연 1만3000t의 액화수소를 생산한다. 이와 별도로 효성중공업은 중장기적으로 액화수소 생산 능력을 3만9000t까지 늘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2.7도로 냉각해 액화한 것이다.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저장과 운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액화수소 플랜트 완공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충전인프라도 구축한다. 울산시에 국내 제1호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대형 상용 수소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국 30여곳에 대형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방침이다. 양사는 '수소응용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비전도 선포했다. △수소 생산 및 충전 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추출 기술 개발 및 설비 국산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수소 사업 기반 구축 등을 3대 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비전 선포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블루·그린수소 추출 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CCU)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감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와 대형 상용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효성은 지난 2008년 경기도 화성의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 국내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했다. 현재 국회, 세종정부청사 등 전국 총 18곳에 수소충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시장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의 훈풍이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전통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로 알려져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 외에 다양한 공급주체가 분양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NPL(Non Performing Loan)현장’을 비롯해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일반적인 분양방식과 차이점이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라면 이들 사업장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싸고 믿을 수 있는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지역민들이 조합을 직접 결성해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들은 20인 이상이 모여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이처럼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 문턱이 낮다. 수요자들도 초기부터 자금을 대고,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금융비용과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30% 저렴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155-4에서 조합원을 모집중인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가칭) 사당동 힐스테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전용 59, 84㎡로 총 828가구다. 무궁화신탁이 자금 관리를 맡았고 현대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이 도보권이다.▶ 금융기관이 회계실사 및 시장조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 판정된 곳만 정상화 ‘NPL사업장’NPL사업장은 지금까지 자금조달을 지원했던 금융기관이 대주단·시공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사업주체로 개입하는 현장을 말한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지나 시공사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부실채권화된 사업장에 대해 시중은행이 직접 인∙허가 재진행 및 추가자금 투입을 통해 정상화 시킨 후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부실PF사업장을 대부분 매각했지만 최근엔 주택시장 활기를 타고 NPL 정상화 사업지가 늘고 있다.금융기관의 면밀한 회계실사 및 시장조사를 통해 우수한 사업장으로 판정된 곳에 한해 진행되는 만큼 입지가 좋고 사업 안정성과 미래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된 곳들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NH농협은행이 2013년 5월 SK건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같은 해 11월 분양한 ‘영통 SK VIEW’다. NH농협의 첫 정상화 론칭 사업지였고 조기 분양마감에 성공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 분양한 화성시 반월동 ‘e편한세상 화성’도 KDB산업은행의 자체정상화 사업지로 2개월만에 분양 완판 된 NPL 사업의 성공사례다. 현재는 NH농협이 ‘영통 SK VIEW’의 성공을 발판 삼아 경기 화성시 기산2지구에 ‘신동탄 SK뷰파크 2차’를 분양 중이다. 이 곳은 당초 임광토건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화돼 사업이 중단됐으나 NH농협은행이 사업장의 입지여건과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사업장으로 판정, 시공사 교체와 추가자금 지원 등으로 정상화해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4층, 14개동, 총 1,196가구, 전용면적 59㎡, 84㎡ 지어진다. 지난 5월 청약에서 순위 내 마감됐다.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전용 59㎡는 완판됐고, 현재는 전용 84㎡ 일부 가구를 분양 중에 있다.▶자족형 신도시 시흥 배곧신도시 …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눈길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또한 주목해 볼만하다. 시흥시 정왕동 일대 490만㎡ 부지에 교육 특화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배곧신도시는 5만6000여명(아파트 2만1541가구)이 살 수 있는 계획도시로 이뤄지며 여의도공원 크기의 공원, 학교, 병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들어서게 된다. 배곧신도시는 지자체가 부지를 싸게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뒤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독특한 구조로 이뤄졌다. 이에 2013년 4월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그 해 하반기 한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라는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4블록에서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를 분양 중이다.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40층의 12개동, 2,695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중앙의 대규모 오픈스페이스에 베리타스홀(스터디센터)를 조성해 학생들에게 학습 및 진로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맞춤형으로 조성 중인 김해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산업단지가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적응하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차 발전한다'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는 다르다. 과거 산업단지의 경우 진화론의 가설이 맞아떨어졌지만 현대는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처음부터 기업 및 환경의 요구에 맞는 산업단지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른바 조성단계부터 진화가 끝난 '맞춤형 산업단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발맞춰 추진하는 전략은 무엇이고 어떠한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조성단계부터 달라지는 산업단지 한국의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개발 사업자이다. 민간업자도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 주체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자체 일반 산단 지정 증가, 연구개발(R&D)특구 추가 지정, 구조고도화 사업 본격화 등 산업단지의 개발 수요는 실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단공에 따르면 2010년 9월 현재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40곳, 일반산업단지 419곳,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 농공단지 417곳 등 모두 882곳에 조성돼 있다. 2006년 말 598곳과 비교해보면 늘어난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정부 역시 산업단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산업단지는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다. 지난 반세기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한 경험을 살려 '기업수요 파악→개발→관리 및 맞춤형 지원' 등 통합 개발관리지원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입지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수요자가 중소기업임에 착안,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작은 필지로 소기업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아이디어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관리·지원 등 소극적인 업무에서 탈피, 개발 중심의 플레이어 역할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단공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걸림돌도 없다. 지난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개발사업처를 신설했다. 단지개발팀과 건축사업팀을 하부조직으로 만들었으며 신규채용 등으로 개발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산업단지 행정관리에서부터 공장설립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생태산업단지를 포함한 체계적인 기업경쟁력 지원서비스 등은 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들에 주어지는 추가 혜택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특화산업, 산학융합, 산업클러스터, 디자인, 문화, 생활편의시설, 생태산업단지 등 브랜드가 있는 프리미엄 단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8곳의 맞춤형 산업단지-중소기업의 '뜻'대로 산단공이 2006년부터 직접 개발을 시작한 산업단지는 모두 8곳이다. 강원도 원주 문막 1곳은 개발을 끝냈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하고 있다. 원주문막산업단지는 42만㎡ 면적에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조성, 운영 중이다. 의료기기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신규투자는 활발하지만 산업입지가 부족해 원주지역에 산업단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산단공은 설명했다. 경남도 김해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맞춤형 녹색산업단지이다.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와 농소리 일대에 150만㎡ 규모의 산업, 지원, 주거, 상업, 녹지, 공공시설용지가 갖춰진 복합산업단지이다. 기계, 전기전자, 의료기기, 운송장비, 자동차부품 등 80여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단지 내 모든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저탄소 온실가스저감형'이라는 데 있다. 국내에선 첫 사례다. 또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소 설치 등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과 저류시설의 친환경 생태공원도 들어선다. 입주업체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생산액 2조원, 고용 1만3000명, 직접소득 2200억원가량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산단공은 부산 및 경남권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경기북부지역에 양주시 및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59만㎡ 면적에 전자, 기타기계, 조립금속 등 업종이 입주한다. 산단공은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공급면적을 최소 3300㎡형에서 3만3000㎡형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 경기도 이천대월산업단지(6만㎡)는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이천 지역에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일대에 소규모 산업단지 형태로 꾸며진다. 지방도 337호선이 지나고 영동고속도로 이천 인터체인지(IC)가 밀접해 있어 뛰어난 교통접근성을 자랑한다. 인근에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고려하면 관련 업종 입주도 가능하다. 경기도 이천장호원산업단지는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최초로 분양됐다. 기계, 금속가공 등 도시형 첨단산업업종이 유치된다. 중부내륙 및 영동·중부고속도로, 국도3호선, 38호선, 27호선과 가깝다. 내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충남 아산둔포제2일반산업단지는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와 음봉면 신휴리 일원에 118만㎡ 규모로 조성된다.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계, 장비제조업이다. 아산둔포지역은 입지공간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산단공은 아산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북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연구개발(R&D) 허브 및 동북아 정보기술(IT)·생명과학(BT) 중심지' 오송에 333만㎡ 규모로 조정되는 바이오 융복합 지식신업단지이다. KTX 호남선 오송역 및 청주공항이 인접하고 경부고속도로, 국도가 연결되어 있는 등 교통이 좋다. 오송 제1단지에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이 건설 중에 있어 생명과학, 의료분야 6개 국책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기업지원 기능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의 진입관문이자 대덕특구, IT 거점 클러스터인 오창산업단지와 연계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정부의 동남권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조성되므로 저가의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첨단융합부품소재·신재생에너지 생산·연구 집적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면적은 160㎡ 규모다. 산단공은 개발 분야 역량과 경험을 확충한 뒤 3∼4년 단위로 최대 10개까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며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열고 '공공비축'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비축은 각 소관별 부처가 별도로 담당해왔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은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