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의제로 '파주시 시청사 공론화'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시의원 및 공론화·갈등관리·법률·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파주시는 같은달 24일 첫 회의에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제안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8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제를 검토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의 재정 부담 수준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제가 선정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성과 중립성에 기반한 공론화 절차를 설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 과정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광구 파주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이끌고, 그 과정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 새로운 정책 결정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 중심이 아닌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파주시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추진할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은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그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도민 참여형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첫 공론화를 추진했다. 응모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도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접수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공모 플랫폼인 경기도의 소리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제 공모에 참여한 도민 중 50명을 선정해 각 2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의제가 선정되면 도민여론조사, 사전 토론(전문가 워크숍, 권역별 토론회, 당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도민참여단 모집 및 학습, 숙의 토론회(2회)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공론 결과는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과 함께 공유한 후 대안 도출과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수원·화성시의 최대 갈등 요인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첫 공론화 사업 의제로 선정하면서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의 참여로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받아들리는 화성시민들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수원·화성시 3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기도에서 공론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격인 화성시민들의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첫 의제 선정 "경기도 결정 된 것 없어"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첫 의제로 선정했다. 공론화 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로 선정, 도민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것은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모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화성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반드시 진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월권·패싱', 화성 시민단체 강력 반발하지만 이같은 경기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이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반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10일 연이여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론화 사업 의제선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진선 위원장은 "경기도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은 화성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선정"이라며 "과연 이것이 경기도의 사무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경기도 공론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을 소외하는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화성으로의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결코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민들 "정명근 화성시장 입장 밝혀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민들은 급기야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한 정 시장의 직접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경기도 공론화 사업도 문제지만, 지방선거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공항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부터가 큰 문제였다"며 "범대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통일된 입장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군공항을 화성에 이전하겠다는 현행 계획에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에서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을 설립하겠다고 먼저 발표하면 화성에서 유치하는 것이 득실을 따져 그 시점에 논의할 생각"이라며 조건에 따라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경기도 공론화 의제선정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 공식 표명과 더불어 화성시장과의 긴밀한 협의 및 행동통일을 요구하며, 정 시장의 입장 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도는 8월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 이번 공론화 사업은 올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에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권익확보방안 등 3개를 선정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론화 의제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는 8월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장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숙의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도민참여단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 도민 1000명, 2회) △전문가 워크숍(2회) △도민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숙의토론회(10월 29일, 11월 12일 등 2회) 등이다.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공론화 의제는 매년 하나씩 선정하며, 다음 의제는 내년 상반기 결정된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의제(시나리오)가 4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전문가 등 5개 그룹 총 35명이 이달 16~17일 양일간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지난달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가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로 제시한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 교과·종합 전형)간 비율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 등의 쟁점들을 놓고 토론한 결과다.  공론화 의제 제1안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이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모든 학과(실기 제외)의 신입생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제2안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 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보다 반영하는 수능과목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제3안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 산정을 대학자율에 맡기되,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수능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에 있어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것을 대학에 권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4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 등을 담고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 대토론회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휴대전화 90%·집전화 10%)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토의, 종합토론 등을 거쳐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호남권제주·충청권·수도권강원·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열린다.이 토론회에는 공론화위가 학교급, 학교유형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70명씩(서울은 80명) 선발한 총 290명(중학생 123명·고교생 133명·대학생 34명)이 참여한다. 미래세대 토론회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대토론회와 TV 토론회도 열린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 웹사이트도 운영된다.  대입특위는 공론화위로부터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이 반영된 자료를 넘겨받아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권고안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8월말 대입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며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첫 북한인권문제 고위급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인권 모략책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선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인권침해 상황을 다뤘다. 특히 탈북자들이 유엔총회장 연단에 올라 자기 경험을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총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개최됐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적대력들이 인권모략단체들을 내세워 우리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극악무도한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번 회의소집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낙인하며, 준렬히 규탄배격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대세력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한 일부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위는 철저히 계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30여개의 시민단체도 참가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북한인권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것은 혼돈의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우선 국제기구 약화가 도마가 오른 상황에서 유엔이 북한인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주도하는 역할에 나섬으로써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의 국제정치가 전면에 등장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조차 인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인권을 무시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무관심 상황을 역이용하여 인권 문제를 국제 관심의제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가 외교나 전략을 이유로 소외되거나 국익을 위해 이 문제가 역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보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적한 노동현안을 속도감있게 풀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격월로 정례화된다. 특히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목표에 노사정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년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해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지난 달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는 첫 회의기도 하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명 위원장은 "3개 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자"면서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차 해소 등은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전환 관련해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한다.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한다. 또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며 미래세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계층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스몰딜 수준이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이 중요하다" 면서 "계속고용 관련해서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4분기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지난 8월 19~21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화려한 연설의 잔칫집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별(?)연설을 필두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정치거물 '연설 천재'들이 좌중을 휘어잡는 모습은 명불허전이었다. 언론에서 AOC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의 당찬 전당대회 데뷔 연설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8년 선거에서 28세의 나이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의원에 당선된 그녀는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질 기대주다운 모습이었다. 개인적으로 전당대회의 백미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이었다.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 격인 "두 썸씽(Do something)"을 청중과 함께 반복해서 외치며 혼연일체를 만들어 내는 탁월한 능력은 부러울 지경이다. "뭐라도 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라. 투표장에 나가라. 다른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하라. '해리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요즘 우리 국민이 정치인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다. 제발 뭐라도 하라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책임은 한 표로 그친다. 반면 정치인은 국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에 대하여 어떤 사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은 더 꼴불견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을 첫손에 꼽든 의료문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료대란, 의정갈등, 의료개혁, 의대 증원. 각각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어떤 용어를 쓴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 대책 없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결론이기도 하다. 추석 명절에 응급실 비상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도 다 알고 있다. 명절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는 것도 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그런 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른바 용산 눈치만 보며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는 여당 모습을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중대한 민생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내용이나 형식 모두에서 한 대표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26학년도 증원유예'는 사실상 증원 백지화나 마찬가지다. 한 해를 유예하면 그다음 해부터 다시 증원을 추진할 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형식이나 절차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공의만이 아니라 의협, 의대 교수, 전임의 등을 두루 만난 후 대안을 제시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실, 총리실 등과 물밑 의견교환 후 공론화했다면 성공적 대안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보도된 대로 당정회의 후 한덕수 총리에게 지나가듯 말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의견 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올리고 치열한 논의를 유도했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역할분담'을 설득했다면 어땠을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안 마련'이 수면으로 올라온 점은 다행이다. 정치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미 결정된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이후는 지금부터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후에는 "숫자도 논의 가능하다"는 대통령실의 해설이 있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의료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크다.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아니라 해결할 책임이다. 특검, 탄핵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헛된 기싸움을 방치한다면 나라도 아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결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치인의 무한책임은 그런 것이다. 정치인들의 "두 썸씽"을 기대한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 발표에 갈등과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8일 "홍 시장의 갑작스러운 기자 간담회와 페이스북 정치 등 일방적인 행정통합 무산 발표로 시·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원인을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집행부의 마찰 탓으로 돌리는 대구시(홍준표 시장) 주장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도의회는 통합 논의 시작 후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 상황을 지속해 청취해오고 있으며 한결같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과 시민의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합의라는 전제가 중요한 행정통합이라는 큰 의제가 한명의 광역단체장의 독단으로 이뤄지고 폐기하는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라는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요구했다. 김태일 2020~2021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전 영남대 교수)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방향은 좋았으나 방법이 나빴다"면서 "홍 시장은 '끝까지' 협상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 버렸다. 실패 책임의 8할은 홍 시장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뻔히 예상된 일이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여부도, 내용도, 절차도, 완결 시점도 모두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두 단체장 마음대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시·도민을 우민으로 여기는 제왕적 사고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면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산을 선언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홍준표의 말'을 곧 법으로 여기는 제왕적 행태다. 시·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홍준표 시장은 아니면 말고식 행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2년 전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며 그간 논의됐던 행정통합을 말 한마디로 막아섰다"면서 "그러다 지난 6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바꿔 밀어붙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2달 만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시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언행에는 신중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말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대구시장으로서 '아니면 말고'식의 행정이다. 절차도 그렇다. 본인이 SNS에 올리면 끝입니까. 단체장으로서 대구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권 정치놀음 그만하시고 진정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며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더더욱 아니고 시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