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수요일 출장없는 날'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내년 3월에는 '공문없는 주간', '3월 출장 없는 달'도 폐지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수요일 출장없는 날과 2017년 3월 출장없는 달, 2024년 공문없는 주간을 운영해 공문생산과 출장 요청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주간 전후 공문서 증가와 업무 메신저 활용 행정업무 만연, 출장없는 날(달)에 대한 낮은 정책 체감도, 적시 안내 및 지원 지연 등 정책 효용성이 떨어져 업무 효율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문없는 주간에 공문서 유통량과 공문생산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또 지난 6월 공문없는 주간 및 출장없는 날(달)에 대한 교직원 대상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폐지를 결정했다. 이를 대신해 학교는 3월 새 학년 교육과정 추진에 필요한 안내와 장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 요일 제한 없이 자율적 연구문화를 조성해 연수, 학습동아리 등을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새 학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교 공문 발송, 보고자료 요청, 출장 요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장 요청 시에는 교직원 직종(직급)별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하고 영상자료 안내, 비대면 연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현장이 체감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 후보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몰아세웠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의 경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 후보가 당시 지원 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민 후보는 지난 4일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라며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가.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취업 당시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백히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에도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면제자로 명시돼 있다"며 "민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고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민 후보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민주당도 신속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또한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기간이 6월이고 민 후보가 전역한 날은 11월이라 군 복무 기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라며 "(민 후보가) 학군단에서 허가를 해줘서 주간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야간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런 군 복무는 세상에 없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 무효"라고 전했다.  다만 민 후보는 앞서 기자에게 "그때(전남일보 근무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었다"며 "낮에는 가서 일을 배우고 저녁에 군 복무를 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 기간에 군 복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후보는 "병역을 안 마쳤는데 합격을 시키고 말고는 회사에 물어볼 일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남일보가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다. 수습기간을 왜 자꾸 '근무'라고 표현하냐"면서 "저는 당시에 취재부 기자도 아니고 조사부 기자로 가서 수습 일을 배웠고, 옛날에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는 전역 예정자도 다 뽑았다. 요즘도 (신입사원 모집할 때)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다 뽑는데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가 특혜를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해온 주간회의를 시민대표를 초청해 주요 현안 보고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하남발전 전략회의로 변경한 ‘열린 주간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주간회의에는 주민자치회-통장단 등 각 동 유관단체와 각 지역 입주자 대표 등 시민 70여명과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보고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하남시는 민선8기가 추진하는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 의지를 반영하고 시민 중심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시정 숙의과정을 마련하고자 열린 주간회의를 만들었다 이날 주간회의는 중대 현안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정책실패 재점검 10대 과제’를 공유하고 실패과제 과정을 되짚었다. 민선8기 하남시는 5호선 시청역(시청 옆) 미설치를 비롯해 △수석대교 위치 조정(시민 반대에도 수석대교 동의로 교통정체 예상) △H2 프로젝트 좌초 직면(환경영항평가등급 변경 검토 공문에 시 의견 미회신) △LH 폐기물처리시설 반환소송 △우성골재 정화비용 소송 △미사 열병합발전소 이전(2013년 3월 현 위치로 이전 협의) 등을 10대 실패과제로 거론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주간회의에서 “민선8기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점 사업(공약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등)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회관 건립(미사, 2022년 용역 착수) △종합복지타운(신장동, 23년 준공) △풍산멀티스포츠센터(23년 준공) △위례복합 체육시설(25년 준공)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23년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인프라 확충과 △시민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 △학교 보안관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8기에서 처음 도입하는 ‘열린 주간회의’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로 확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안 점검, 주요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9호선 조기착공 등 지하철 차질 없는 추진, 수석대교 위치 재조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도 하남발전에 적극 참여로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시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주간회의에 참석한 한 시민 대표는“지역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여서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이날 나온 시민 의견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처리계획을 시민과 빠르게 공유하고 대안 방향을 함께 마련하는 양방향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둔촌주공 조합이 경매 위기를 넘길 전망이다. 조합이 오는 8월 만기가 돌아오는 7000억원 사업비 대출 상환방안을 극적으로 마련해 대규모 경매 사태는 면하게 됐다. 다만 조합이 새로 구성된 대주단의 명단 및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실제 자금 확보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1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자에서 "8월23일 만기가 예정된 사업비 7000억원의 상환 방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합은 시공사가 연대보증하고 있는 기존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 구성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이날 최종적으로 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대출 관련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제시한 대출 예정금액은 8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8월 중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시공사보증을 받을 수 없는 점, 둔촌현장이 공사중단인 점 등 때문에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실행은 어려웠지만, 대위변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대출실행 성공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했다"며 "조합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사업비 상환 방법 부재에 따른 시공사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취득, 가압류, 경매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8월23일 만기가 돌아오는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조합에 전달한 바 있다. 조합원 수가 약 6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1가구당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사업비를 조합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엔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먼저 대위변제를 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악의 경우 조합이 파산하고, 단지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거론됐다. 이날 조합의 발표대로 사업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조합은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고, 대출 만기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날 공지에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대출기관이나 이자 등 부대조건은 다양한 안을 조합원 총회에 회부해 조합원이 선택한 안대로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합운영진 퇴진 문제도 함께 다루겠다"고 말했다. 실제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현재 현 노조 집행부의 해임안건 발의를 위한 노조원들의 발의서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 집행부를 해임해 8월 말까지 새 집행부를 세워 시공단과의 협의를 최대한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정상위는 전날인 13일 조합 파산방지를 위해 시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우선 정상위는 내달 만기 대출에 다른 대위 변제 후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들이 대다수 현재 대주단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시공단과의 전쟁보다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6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송파구 내 '미인가 국제학교' 2개소 교사·학생 등 40명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송파구 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대전 선교회와는 대면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고 과장은 "송파구 미인가 국제학교 2개소는 대면 운영은 중단됐다"며 "뉴스타CAS 방과 후 학교는 지난 4일부터 온라인 수업 중에 있고 예인TCS국제학교는 지난 22일까지는 한 교실당 4명씩 방과 후 수업을 했으나 전날부터 3주간 방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그동안 미인가 학교도 학교에 준해 관리를 했지만, 송파구 2개소는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미신고 업체도 16곳 파악했지만, 종교단체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며 "계속 노력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에 준해 관리하고 있다"며 "미인가 교육시설 71개소에 대해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2.5단계에 준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에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제도를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진행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를 요청하자 감사단을 공사에 상주시켜 9월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특정감사를 벌인데 이어 6일 현재까지도 공사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번 감사가 감사원이 올해 5~7월 3개월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실지-종합감사를 실시한데 이은 조치로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공공감사 관련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같은 해에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사 등에서 제외하고 종전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는 내년에도 3년마다 실시하는 안산도시공사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다. 공사 직원들은 사실상 5개월 이상 장기 감사를 받으며 업무수행 차질 등으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산시가 당초 특정감사 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은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사는 안산시가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공개감사 안내문’의 신고안내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 본인의 과실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넣어 공사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감사관 측은 “명문화된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지만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는 감사기법 중 하나다. 공사 직원을 징계혐의자로 본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사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안산시를 비롯해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플리바게닝’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로 국내 사법계는 수사 편의를 위한 남용 등 우려 때문에 찬반 논란이 심해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안산시 역시 제도나 운영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직접 안산시 감사관에게 부당한 감사행태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조직과 직원의 방어권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사원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안산시 감사에 임했으나 일부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감사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승합차를 대여해 불법유상운송으로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5일 광주시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유상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4일 전체 사업자 동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광주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열릴 예정인 도심 불법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광주시는 아울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 국민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과 관련한 자가용승합차 운행을 거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6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 필요성과 진정성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만을 주장한다"며 금호산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의지는 여전하다며 재실사를 재차 요구했다.  현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2월 27일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8개월 동안 기업결합 신고,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절차에 만전을 기해 왔는데도 매도인 측(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인수인(현산)에 돌렸다. 매도인 측의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청을 거절하며 오는 11일까지 인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12일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재실사 요청은 과도한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재실사를 거부했다. 실무선에서 거래 종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거래종료일 당일에야 12주간의 재실사를, 그것도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산은 측은 계약 무산시 책임은 현산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금호와 산은 측에선 하등 잘못한 게 없고 계약 무산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번의 공문 내용이나 보도자료를 통한 현산의 주장은 상당 부분 근거가 없었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측면도 있었다. 본인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매도인 측이 금호산업이 아닌 현산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인수의사를 천명했으며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총 1조7600여억원을 조달, 연간 46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융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등 분명한 인수의지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대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을 거론하는 것 또한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현산은 반박했다. 현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M&A에서 거래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자료와 입장의 전달은 공식적인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실사가 이루어진 다음 인수조건을 재협의하는 단계에는 대면 협상이 자연스러운 방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7주간의 실사기간동안 제한적인 자료만을 제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인수계약 이후 추가로 늘어난 아시아나항공 부채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계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재무제표 변동이 일어났고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차입 결정과 CB발행을 인수진행 과정에서 현산의 동의없이 진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산은 "이런 상황에서도 금호산업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임직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120억원에 달하는 연간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고 금호티앤아이의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서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산의 거래종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재실사를 재차 요구하며 "채권단이 진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매도인의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는 계약 파기주장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현산과 같은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며 아시아나항공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월급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LCC인 에어부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기존 무급휴직 인력을 유급휴직으로 돌린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일부 휴직·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처로 에어부산의 캐빈 승무원 등 직원 1400명 중 1000명이 유급휴직 대상자로 선정돼 5주간 쉬게 된다. 유급휴직 대상 직원들은 법적으로 기본급의 70%까지 받게 된다. 앞서 에어부산은 무급 15일·무급 30일 등 '월급 없는' 휴직을 실시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지만 내부에선 상황이 불가피하니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나머지 LCC들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서울 등도 여객기의 90%가 뜨지 못하자 무급휴직을 예고했다가 유급휴직으로 변경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 임원들은 전원 사표를 내고 이달 월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에 인수된 이스타항공 사정은 더 열악하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도 힘들어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회사가 먼저 월급을 지급한 후에야 받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전 직원 임금의 60%를 체불했다. 이후 보름 넘게 지났지만 직원들은 아직도 연말정산 정산금을 포함한 나머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앞서 LCC들은 거듭된 영업적자에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정부에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모회사가 있는 LCC들은 그나마 모회사로부터 신용을 확보해 지불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5%에서 9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명됐다. 정확한 분석에는 병원체 분리 등 몇 주간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과 치료법을 찾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자도 없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소식통은 9일 "중국 보건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중국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국을 비롯해 대만 등 각국에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중앙방송(CCTV)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 핵산 검사,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한 결과 환자 15명에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 현재까지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4종과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모두 6종으로 알려졌다.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은 이 같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다른 종이라는 의미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콧물, 기침, 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또 기침이나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염된다. 다만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은 지금까지 사람 간 전염이나 의료진에게 확산되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체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몇 주간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중국 보건당국 설명이다. 아울러 새롭게 발견된 병원체 치료 약물과 치료법을 찾는 데는 통상 수년이 걸린다. 중국 소식통은 "감기도 10~20%가 코로나 바이러스일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은 질병"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모두 심각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