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이 우수하고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충남 아산시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일부 극소수 회사보유분 수량을 특별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삼부토건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의 특별분양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16세대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삼부토건은 이번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의 특별분양에 많은 혜택이 제공한다. 우선 3년 전 분양가인 평당 800만원대의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통한 로얄층을 우선 배정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금 500만원으로 1차 계약이 가능하며, 잔금납부 시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은 13조원이 투자되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은 물론 아산현대모터스밸리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창역과 온천대로, 45번 국도, 온양순환로 등을 통해 아산 구도심 및 천안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치학산과 신정호수공원, 곡교천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랜드마크 대단지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100% 지하 주차장 설계를 도입했으며, 지상에는 공원과 수변쉼터, 운동공간 등을 배치해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 유도 시스템과 한 뼘 더 넓어진 주차공간(2.3m→2.5m)과 광폭주차장(2.6m*5.1m),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계획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단지 내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그 외 게스트하우스와 주민회의실, 무인택배함 등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내부 평면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4Bay 중심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으며, 일부세대 3면 발코니로 실제 면적을 크게 넓혔으며,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를 도입해 주거 쾌적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안방과 이어진 드레스룸에는 창문을 배치해 통풍과 환기가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의 홍보관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원에 위치해 있다.

교육부가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포털에선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며 분산됐던 신청 방법이 통합됐다. 기존엔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다. 학부모는 포털에서 키워드로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다. 국·공·사립 및 법인 등 설립 유형과 방과 후·특수학급 등 운영 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며, 놀이터와 통학차량 등 제공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유보통합포털 개통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워킹맘 김씨는 육아휴직 복직 후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시터를 찾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기 중이다. 결국 복직시기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업체를 통해 시터를 구했지만 현재 시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시급 1만 5000원을 주고 시작했는데 몇달 후 갑자기 급여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현재 시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요구한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빨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같은 동네에서는 1년 이상 대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보육공백 지원책이 꼽히고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민간 돌봄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 중이다. 자격제를 도입하면 돌봄인력 전반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돌봄인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 중이지만 대기가 길어 많은 가정들이 민간 서비스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 육아도우미(76.8%)의 비중은 공공 아이돌보미(23.2%) 대비 3배 이상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서비스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등록이나 인력,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워킹맘인 박씨는 "개인이 아무리 시터면접을 보고 검증을 한다해도 범죄 경력을 조회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면서 "모르는 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제도화해 관리되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격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민간 육아도우미들의 신원 조회 및 범죄경력여부를 파악하고 등록하는 체계인 '트러스트 라인(Trust-Line)'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Ofsted(교육기준청) 자격관리'제도가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보육교사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신원 보고서(증명서) 및 그간 해당 보육교사에 접수된 불만사항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도 가정에에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자는 모두 지자체 장에게 신규하도록 육아도우미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양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지목한 만큼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찬성하는 부모가 3주 만에 5000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업체를 공적 돌봄 체계로 편입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비소, 세차장 놀이를 하다가 문득 '실제 자동차로 놀이를 하면 실감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들 손에 여러 가지 붓과 세차도구를 쥐여주고 제 차로 데려갔어요." 김순숙 근로복지공단 대전어린이집 보육교사(사진)는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 결과 새로 산 차에 상처가 가득 생겼지만 아이들이 직접 붓으로 문지르고 거품을 닦는 생생한 체험을 한 것으로 만족감을 대신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사는 지난달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공단의 '올해의 보육교사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전국 37개 공단직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900여명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교사에게 주어진다. 김 교사는 2000년 11월 대전어린이집에 입사해 항상 처음과 같이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에게 큰 신망을 얻고 있다. 김 교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아이공감 발달 컨설팅'에 참여해 실제로 발달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살피고 부모와 협력해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을 갖고 가정 연계활동은 물론 지속적인 유아환경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새차를 아이들의 놀이에 활용할 만큼 놀이에 진심이다. 대전어린이집은 '놀이중심' '아동중심'을 기본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가정과 부모에게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 교사는 "영유아를 가르치는 이 일에 가치를 두고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늘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왔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 아이들에게 보내는 사소하지만 세세한 '관심'은 아이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가장 좋은 보육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교사는 "큰 변화와 발전 시기에 맞물려 보육교사 처우나 자격 등에 유익한 변화가 기대되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즐겁지만 힘들 때도 있다. 김 교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도가 나오면 대부분의 선량한 보육교사가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들을 더 정성스럽게 보살피면 부모님들은 선생님들과 어린이집을 더욱 신뢰해 준다"고 힘줘 말했다.끝으로 그는 "아이들에게 저는 어쩌면 생애 처음 만나는 선생님일 텐데 모두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선생님으로 남고 싶다"며 "자신의 장점을 계속 찾아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모아 행복하고 따뜻하며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웃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보육어린이집을 올해 73개 이상 늘린다. 인천시는 국공립·인천형 어린이집 등 집 근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난해 659개소에서 올해 732개소로 73개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보육 어린이집’이란 시가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인천형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지난해 말 기준 40.3%에서 2026년까지 50% 끌어올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맡기는 맞춤 보육 제공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보육정책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만큼 시는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2026년까지 456개소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340개소다. 시는 적극적인 공보육 확충 정책으로 지난 3년간 110개소를 늘렸으며 올해는 41개소를 늘려 총 381개소를 운영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 1:3→1:2, 1세반 1:5→1:4로 낮춰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87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12개소 이상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8개소 (전체 인천형 중 57%)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공립·인천형어린이집과 함께 공보육을 맡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도 오는 하반기 20개소를 신규 지정해 공보육 이용률을 높인다. 지난해 말 기준 132개소가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시와 군·구로부터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 개소당 연평균 800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도 확대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지정 물량 66개 반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52개 반에서 올해는 118개 반으로 두 배 이상 대폭 확대 운영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보육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가 높은 만큼 2026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른바 ‘초품아’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의 주수요층 절반 이상이 3040세대인데다 이들의 상당수가 학령기 자녀가 있어 통학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총 41만 181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총 21만 5,801건)가 304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22년) 3040세대 아파트 매입 비율이 전체의 46%였고, 2021년에도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3040세대가 주택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3040세대들은 대체적으로 예비 학부모이거나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어 초품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1자녀 가구 증가 및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홀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자녀의 안전통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주거환경도 좋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의 선호도도 높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약 300m 이내에 초등학교(예정 포함)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City O ciel) 내 첫 입주 예정 단지인 ‘시티오씨엘 1단지’는 초품아 단지로 꼽힌다. 시티오씨엘 1단지는 단지 바로 옆으로 가칭)용현·학익1초등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에 갈수 있어 어린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이 학교는 1만 2,000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5,358㎡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학급 규모는 일반 30개 학급, 특수 1개 학급, 유치원 일반 4개 학급, 특수 1개 학급 등 총 36개 학급이며, 오는 9월 착공 예정, 2027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등과 같은 보육 및 교육시설들이 조성된다. 특히 작은도서관에는 남녀독서실(남녀 책상 각 22개), 그룹스터디 5개소, 독서토론실 1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출입구에는 어린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 승하차 공간인 ‘키즈스테이션’(실내공간)도 조성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에도 공을 들였다. ‘시그니처갤러리’를 비롯해 파티, 플리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입주민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파티가든’도 조성된다. 이밖에 사계절 놀이 활동 공간인 ‘워터플레이그라운드’, 애완견 놀이 활동 공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GDR+), 스크린골프연습장, 퍼팅존, 키즈룸, 락커룸 등의 시설들이 배치된다. 지하 2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코트와 암벽등반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조성돼 계절과 날씨에 상관 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시티오씨엘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도 나올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2단계 사업인 6단지(1,734가구)와 7단지(1,453가구)는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2024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애 출발선에 선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들은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는 교육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5학년도는 4~5세, 2026학년도는 3~5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의 보호자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2024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애 출발선에 선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들은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는 교육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5학년도는 4~5세, 2026학년도는 3~5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의 보호자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 유아의 보호자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와 1개월 이내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