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 의과 공중보건의의 응급실 파견으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거듭되는 진료파업으로부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3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의과 공보의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진료 파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약 235명의 의과 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국의 응급실에 파견한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한의과 공보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3~4주 정도의 필수적인 추가교육을 받으면 추석 연휴 이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며 “나아가 반복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공은수씨 별세· 김정선씨 상부· 공보상(매일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보정씨(전 삼성생명 정보전략팀 수석) 부친상· 이신영씨(초원직물 실장) 시부상=30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7시. (051)610-9009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유출한 공보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총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2명은 해당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의사는 10명으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5명이 포함돼 있었다. 나머지 2명은 의대생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실장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언급한 적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지난 3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군복 입은 참모로서 지휘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군 검찰 조사에서는 예고됐던 관련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데 대해 "장관님 지시로 취소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단장의 최초 보고 당시 구체적 상황과 재판과 조사에서 했던 진술의 정확한 취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최초 게시자를 경찰이 특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 "최초 게시자를 추적, 한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신분은 의사"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공보의 158명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해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을 피의자 전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다른 게시글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계속해서 정보의 원천 명단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사건과 관련 작성자로 특정된 군의관 2명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 청장은 "군인 신분이라 수사 주체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협의했다"며 "잠정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게시글 중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의 작성자 21명 중 11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조사도 예정됐다. 조 청장은 "(메디스태프에) 전임의와 전공의 중 복귀하려는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메디스태프 직원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조 청장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기타 확보한 자료도 분석 중"이라며 "메디스태프 대표와의 관련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그는 "1차 피고발인 조사는 마무리했고 관련된 참고인 16명에 대한 조사도 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수사할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현재 수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 간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직무교육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규 공보의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지역보건에서 공보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줄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고도화하면서도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 서둘러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군의관·공보의 파견기간 1개월 연장"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정부는 당장 급한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 현장에 파견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1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전공의 현장 이탈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의정갈등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경증 환자를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건당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이날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수본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정부 대화 제안 응해야" 조 장관은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 응해주길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고, 이 일환으로 전날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날 환자단체와 소아과학회와 간담회를 갖는다"며 "오는 5일에는 교육부가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부터 각 계와 협의해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어제 대한병원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많은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의료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할 것이니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글 게시자를 2명으로 특정했다. 한 명은 현직 의사이며 다른 한 명은 의과대학 휴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이 유출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관련, 게시자 2명을 특정했다"며 "한명은 현직 의사,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달 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메디스태프 수사와 관련 해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공개 못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공의 자료 삭제 행동 지침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은 군의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지침을 작성한 인물이 2명으로, 모두 군의관 신분인 점을 특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보육어린이집을 올해 73개 이상 늘린다. 인천시는 국공립·인천형 어린이집 등 집 근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난해 659개소에서 올해 732개소로 73개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보육 어린이집’이란 시가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인천형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지난해 말 기준 40.3%에서 2026년까지 50% 끌어올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맡기는 맞춤 보육 제공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보육정책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만큼 시는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2026년까지 456개소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기준 340개소다. 시는 적극적인 공보육 확충 정책으로 지난 3년간 110개소를 늘렸으며 올해는 41개소를 늘려 총 381개소를 운영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반 1:3→1:2, 1세반 1:5→1:4로 낮춰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87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12개소 이상 신규 지정 및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8개소 (전체 인천형 중 57%)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공립·인천형어린이집과 함께 공보육을 맡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도 오는 하반기 20개소를 신규 지정해 공보육 이용률을 높인다. 지난해 말 기준 132개소가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시와 군·구로부터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 개소당 연평균 800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도 확대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지정 물량 66개 반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52개 반에서 올해는 118개 반으로 두 배 이상 대폭 확대 운영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공보육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가 높은 만큼 2026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