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월부터는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된다. 민간 취업·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로 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됐다. 대학교 졸업생 외에도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 시에만 지급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01 18:16:40[파이낸셜뉴스]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된다.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로 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됐다. 대학교 졸업생 외에도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01 09:59:00【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 진행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 30일 새만금공사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술 평가시스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사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을 해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기술평가 참관인 제도'를 통해 평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 수변도시 2·4공구 조성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5000억원에 달하는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 2공구 조성 공사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새만금 수변도시 2공구는 2.67㎢ 면적에 사업비는 3553억원에 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이다. 수변도시는 최근 고시된 통합개발계획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총 6.25㎢에 3만9000명이 거주하도록 조성된다. 올해 2단계(2·4공구) 조성 공사를 차례대로 발주한 뒤 향후 여건에 따라 3단계(3공구) 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1공구) 조성 공사는 지난해 6월 착공했다. 2공구는 수변도시 특화 전략의 핵심 구역이다. 중앙 수로와 호소(늪과 호수) 등 친환경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기술력을 중시하는 기술 강조형 가중치 방식을 적용해 업체를 결정한다. 나아가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2공구 조성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30%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배점 적용을 확정했다. 공사는 지난 5월에도 2공구 조성공사 발주를 통해 지역기업 공사 참여 기회를 30%까지 확대했다. 입찰 및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기업 비율을 30%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역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기업이 해당 용역에 30% 이상 참여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은 45억원 규모의 지역 수주 효과가 기대되며 2공구 조성공사 역시 1066억원의 지역기업 수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와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 출범 이후 유례없는 대규모 발주 물량이 예정된 만큼 새만금 지역에 대한 건설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며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청렴한 건설기술 평가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30 11:21:58[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청년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K-water는 지난 19일 대전 본사에서 ‘청년참여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25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참여 대상은 1986~2006년생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건설·금융·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물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정책 제안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K-water의 주요 전략과 사업을 소개하고,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청년들은 물관리종합상황실도 방문해 3대 초격차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기술을 체험하며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과학적 물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했다.윤석대 K-water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테크 중심의 물관리 전환 등 공사의 역할이 커지는 지금, 청년들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자 한다”며 “미래 세대의 소중한 제안을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물관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0 16:14: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두 사업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추진되며, 광교 A17블록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고, 하남교산 A1블록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처럼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광교 A17블록은 총 600가구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일반분양주택 360가구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남 교산 A1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로, 총 723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이 중 20층·400가구 이상을 고층 PC모듈러 구조를 적용해 건설할 예정이다. PC공법(Precast Concrete)은 구조체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 스마트 건설을 선도할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단지에는 유닛 3~4개가 조합된 중대형 평면도 포함되며, 공급 시점은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택 품질 고도화를 위해 커뮤니티 단지 디자인의 고품격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AI 기반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등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특화 요소들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모는 19일 참가의향서를, 다음 달 9일 사업신청 확약서를 각각 받는다. 오는 8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세부 내용은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GH의 주거정책 혁신을 상징하는 전환점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공공주택 기술의 선진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11 11:13:27【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시행사, 시공사와 함께 지역 업체 참여 의무를 명시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 협약서를 체결했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수립해 사업하기 좋은 강릉을 만들고 상호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날 시청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동주택 건설 현장 2곳에서 총 공사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요 내용에는 강릉시 역점사업 중 하나인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하도급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장비, 자재, 생산 제품 등 우선 사용 △지역 주민 근로자 사업장 우선 채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내 2곳의 총 공사비 820억 원 중 328억원이 시공사, 인력, 자재 및 장비 분야 등에 투입돼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릉시는 2022년부터 지역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7곳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 협약을 체결한 이후 투입된 공사비 2190억원 중 현재 970억원을 지역업체가 맡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공동주택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04 16:32: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위탁 운영기관 ㈜잡모아와 함께 ‘2025 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에 참여할 청년을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는 지난해 개설된 인하대학교 재학생 및 인천지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익숙하지 않은 항만 분야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 현장견학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9∼30일 진행된다. 1일차(29일)에는 공사 현직자 2인이 항만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공기관 취업전략 관련 특강을 진행한다. 2일차(30일)에는 인천항만공사 기업탐방과 취업설명회, 에코누리호 승선을 통한 해상 견학, 갑문타워 방문을 통한 선박 입출거 현장견학 등 다채로운 항만 인사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15명과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모집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재완 인천항만공사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올해도 지역 대학과 협력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13 14:45: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쉽고 편하게 경기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민간관광업계 무장애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오는 5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2020년 사업 진행 뒤 올해 새롭게 재개되는 사업으로, 무장애관광 상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등 콘텐츠 개발, 휠체어, 유아차, 경사로 등 이동 편의 장비 분야에 대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공사는 지원업체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공고문 내에 콘텐츠 개발 분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과 후각 기반 미술문화 체험, 유아차 동반 박물관 투어 개발 등을, 장비 분야에는 경사로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 화장실 샤워기 설치 등의 구체적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관광지, 여행업, 숙박시설, 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인 민간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금(최대 1000만원), 장비 구입 지원금(최대 300만원)이다. 콘텐츠 개발, 장비 구입 두 분야 함께 신청도 가능하며, 1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광 약자를 포함해 모두가 불편 없이 경기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 만큼 무장애관광에 관심 있는 도내 관련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차별없는 여행,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24 10:23:07[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달 22일까지 2025년 '관광두레'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난 1월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5곳과 기존 사업지역 중 22곳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 3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찾는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지역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1억10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 견학, 컨설팅, 시범사업, 법률·세무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4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4-21 13:58:17【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임직원 19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896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안산시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은 국내외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복구 성금 모금은 물론, 복구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 위기 상황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지속적인 나눔과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1 10: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