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속가능성(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공시’ 의무화 관련, “현재 시행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며 “주요국 현황 등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지만 일본, 미국 등 해외도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ESG 공시는 업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상장사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2026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추진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한 ‘제2차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ESG 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ESG 주요 추진계획,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상반기 ESG 주요성과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준수, 전기차 도입 확대 등 정부 친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한 것을 꼽았다. 농협은행은 소상공인·농업인을 위해 캐시백 지원, 금리인하, 전용상품 출시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금융 지원을 했다. 하반기에는 ESG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ESG 공시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또 NH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출시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 아동들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이동금융교육으로 상생가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SG 추진위원장인 박병규 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 수석부행장은 “농협은행은 ESG 규제 흐름에 맞춰 내실 있는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 농촌,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단체들이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로 2028년 이후(2028∼2030년)이 적정하다고 꼽은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시기별로는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로 나타났다.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스코프3(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56.0%)이 '공시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Scope3는 협력업체·하청기관·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 분류 기준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꼽힌다. 운송업체 관계자는 "운송에 사용되는 여러 용품들로 인해 많은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영세한 곳들도 있다"라며 "Scope3까지 공시의무화되면, 협력업체들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뢰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해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4.0%에 그쳤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기업 10곳 중 6곳(64.0%)이 '반대'했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와 '유예기간 필요(46.4%)'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 '반대(43.2%)', '유예기간 필요(45.6%)'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원 및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내년 7월부터 사전 공시제로 의무화된다. 만일 거래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와 매매계획 미이행 등으로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자본시장법 개정 배경을 전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다르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상속이나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거래계획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7일 사회·환경·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 "ESG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는 데 기업과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 현실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공시기준과 항목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제2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ESG 공시기준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이 반영되는 관계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국내 기준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기업의 우려와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1·4분기 초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공급망이 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상황에서 당장 신뢰성이 담보된 ESG 연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손 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개도국 상황도 함께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제도 시행이 오는 2026년으로 연기된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국내 ESG 공시의 주요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올해 6월에야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의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도 "국제기준으로 참조하되 국내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ESG 공시 대상기업도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시 가이드라인 및 ESG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를 두고 경제계에서 2025년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시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ESG 공시 제도의 성공 안착을 위해서는 의무화 일정 연기, 지원책, 전사적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5일 'ESG 공시 의무화 조기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 조기시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명확한 기준 부재 △준비기간 촉박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리스크 확대 △산업구조 불리 등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도입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안이 검토 중이다. 한경협이 지난달 K-ESG얼라이언스 위원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6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기준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 국내 기준은 물론 국내 ESG공시 기준의 참고가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 번역본도 나오기 전이라 공시 준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종번역본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12월 말 제공될 예정이다. 공시 기준이 확정된다 해도 2025년 도입에 맞춰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당장 내년도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한 세부 공시 기준이 마련과 이를 검증할 실무적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IFRS 기준처럼 연결기준 공시를 해야할 경우, 별도 기준으로 집계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SG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많이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더욱이 신뢰성 있는 ESG 공시를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제3자 인증을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도 부족하다. 현재 기후공시를 위한 탄소배출량 검증업체는 15개, 검증 자격증 보유자는 300명 수준에 그친다.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 급증과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업종 비중이 높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경협은 ESG 공시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전사적 ESG 관리 체계 수립 등 3가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상윤 한경협 CSR본부장은 "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ESG공시 확대 추진 방향은 공감하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ESG 공시제도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며 "행착오를 줄이고 내실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요국 동향은 면밀히 살피면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유럽연합(EU)에 종속기업을 보유, 오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이 12일 발표한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 있는 종속기업이 EU가 정한 대기업에 해당되거나 역내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 지에 따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이면 2025년 회계연도 정보를 2026년 공시해야 한다. EU 기업이 아니라도 역내 매출액이 4000만유로(약 584억원) 이상인 지점 혹은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거나 역내 매출액이 1억5000만유로(약 2190억원)을 넘으면 2028년 정보를 2029년부터 글로벌 전체 연결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 주요 규제기관들이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면서 국내 기업의 공시 의무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작성됐다. 지난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을 최종 확정했고, EU도 이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이행하기 위한 공시기준(ERSR)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도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삼일PwC 관계자는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속하지 않은(NON-EU)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며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해당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ESRS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IFRS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을 개정한 CSRD를 올해 1월 공식 확정했다. 이르면 2024년부터 해당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대내외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초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이 발효되면서 내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6월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공시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가 금년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단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도 ESG 공시를 대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점도 많다. ESG 공시가 자율에서 의무로 바뀔 경우 기업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부지침이나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자체 판단으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공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와 시민단체들의 소송에 휘말리는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자율 발간하는 것과 의무공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율공시는 정정공시가 필요 없지만 의무공시는 정정공시가 필요해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대기업조차 아직 자체 탄소배출량 측정에만 9개월이 소요되어 정확한 데이터 취합이 쉽지 않다. 더욱이 ESG 공시가 별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의무화되면 데이터 산출대상이 기업의 본사, 해외 생산법인에서 모든 해외 판매 및 연구법인까지 확대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 특히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3)은 범위가 넓고 측정이 어려워 공시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도 SEC 기후공시의 스코프 3 규정에 대해 1만5000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관련 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월마트나 엑손모빌도 배출량 측정이 어렵고, 다른 기업 공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받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인증 전문기관, 인력 등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의무공시로 성공적 전환을 위해선 과거 새로운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당시 기존 공시방식을 바꾸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ESG 공시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기업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의 비재무정보를 2025년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체계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공시 의무화 시행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글로벌 ESG 공시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ESG 경영을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ESG 공시 의무화를 서둘지 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ESG 의무공시 도입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모쪼록 정책당국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글로벌 공시기준의 흐름은 고려하되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ESG 공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완급조절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약력 △60세 △연세대 행정학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UC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연세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지식경제부 통상협력국장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현)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보유자(고객)에게 의무를 다해야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별로 주석 공시도 의무화됐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발행·보유·사업자별 감독지침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7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초안도 논의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은 부재한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적 판단시 법률적 소유권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독자적 회계기준을 쓰는 미국과 일본은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등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지침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주체별로 발표됐다. 앞으로 ‘발행자’는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토록 한다. 지금까진 이 기준이 불분명했다. 다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회사가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발행자에 부여된 의무는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다양한 수준과 단계로 구분돼 있다.  또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 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 활동에 해당한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지출된 원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이후 본질적 가치 손상 여부를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보유자’는 토큰증권(ST)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그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상 ST에 해당할 때 이 같은 분류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사업자’는 위탁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동향을 감안해 고객의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는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객에게 물어줘야 할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이 예탁한 가상자산이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이 됐을 때 이 자산을 탈취당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채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라며 "부채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질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주석 공시, 이젠 의무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는 점도 큰 변화다.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치·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증표’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내려졌다.  ‘발행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수량·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이를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 및 기준 사용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 등의 ‘보유자’는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산·부채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관련 향후 약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감독지침과 기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11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개정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고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