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담당자가 국내에서 처음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시표준 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선임됐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김갑제 금감원 기업공시국 수석조사역은 지난달 ISO 실무협의체 참여위원으로 선정됐다. 정식 명칭은 'ISO 금융서비스 기술위원회 산하 금융정보교환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의 참여위원이다. 김 수석은 국내에 XBRL 시스템을 정착시킨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유럽금유당국 협의체(Eurofilling)'가 한국 담당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위원 선정을 요청했고, 김 수석이 추천되면서 이번 선임이 이뤄졌다. ISO는 국제 표준을 제정·보급하는 국제표준화기구로, 이곳에서 발의한 표준은 EU 등에서 협약을 통해 제도화되는 추세다. 김태일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후 이루어지는 첫 대면 조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1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31일 원주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며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표준지 3586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7만563필지에 대해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49%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대부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미미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주변 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다. 한편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제출방법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청 홈페이지나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차전지 등 시장에서 부상하는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써놓은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은 곳들이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233개 상장사 중 55%(129개사)가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테마는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19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6월에는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기업들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안정성이 낮았다"며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을 받는 상장사들도 상당수였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주식 매도 등 부정거래 혐의 의심을 받는 곳이 일부 발견됐다. 이 밖에 사업추진 역량,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내용을 발표한 사례도 다수였다. 공시 위반도 상습적이었다.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개사)를 차지했다. 이번 중점점검에서도 기재 미흡회사의 비율이 65%(84개사)로 나타났다. '잦은 자금조달'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신사업 추진 발표를 전후로 유상증자나 CB 발행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 74%(95개사)에 달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회계감시1·2국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개사에 대해선 자산 손상인식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조사1~3국은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포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지역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조사대상 토지는 26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됐다. 시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3,398필지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같은해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니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조사기간 내 지가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문의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조사에 앞서 오는 11월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4월 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들이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올해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감사원 조사 등이 포함됐다. 총대는 오 시장이 멨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인상하며 국민 92.1%는 세금 인상과 상관없다고 한 데 대해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서울에는 약 30%정도 된다"며 "서울시민 셋 중 하나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문제"라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정부가 말하는 재산세에 대한 잠정 인하 조치는 올해부터 3년 간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 조치가 끝나게 되는 3년 뒤부터는 뚜렷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가구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라면서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야권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들이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올해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감사원 조사 등이 포함됐다.  총대는 오 시장이 멨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인상하며 국민 92.1%는 세금 인상과 상관없다고 한 데 대해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서울에는 약 30%정도 된다"며 "서울시민 셋 중 하나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문제"라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정부가 말하는 재산세에 대한 잠정 인하 조치는 올해부터 3년 간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 조치가 끝나게 되는 3년 뒤부터는 뚜렷하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가구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라면서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야권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거친 뒤 6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시장은 11일 공시가 상승에 대한 재조사 재지시를 비롯해 용적률 제한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공시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와 연동한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만드는 데 당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협의는 4·7보궐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은 상견례를 겸했지만 향후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공조를 통해 부동산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대 반격을 예고 중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집권 여당이 여전히 국회나 서울시 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자리에서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등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도 밝히면서 오 시장은 제1야당의 도움을 적극 피력했다.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제한 완화, 재산세 완화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공조할 것을 오 시장은 제안했다. 이에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개정 등 오 시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며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안 되게 해야 한다.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게 노하우"라며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잇따라 현장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돼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기준 시세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더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그 준비 작업으로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관련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