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8000㎡를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6000㎡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이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8000㎡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8000㎡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8000㎡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포천시는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선단 역세권개발(대진대), 기회발전특구(6군단) 예정지와 반경 5k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인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 입지로의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2024년도 신규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은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을 물량을 배정했고,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는 파주, 남양주, 양주 등 북부지역 성장관리권역에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특별조직(TF)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30 07:28:5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40년 넘게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성남 공업물량 고양시 10배 넘어…산업시설 부재에 경제지표도 하락세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역 조정·행위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방안, 법률 개정 건의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29 09:31:34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금사공단 내 금사혁신플랫폼과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식노동 중심의 4차 산업 시대와 한정된 도심 공간을 고밀·복합 개발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압축도시 부상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산의 도심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체계 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금사공단내 금사혁신플랫폼과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공모 신청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도시혁신구역', 용도를 완화하고 밀도를 상향 시켜주는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함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시행된다. 공모 선정사업 중 하나인 금사혁신플랫폼은 금정구 금사공단 내 ㈜파크랜드 소유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인 금사 더 마켓, 창업 리테일 플랫폼인 파크플랫폼, 지식산업 복합플랫폼인 랜드마크 혁신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정구 금사동 75-1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만8555㎡, 연면적 9만4999㎡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23층 등 3개 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194억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50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79억원, 취업유발효과 3만1594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시행자는 파크랜드다.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신산업기능과 상업·업무·주거 등의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사업이다. 부산형 해양산업육성계획과 연계되는 기업 유치와 워터프론트 기반의 커피 및 문화 산업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영도구 해양로 175 일원에 대지면적 8만9578㎡, 연면적 27만7971㎡,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 동의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산업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약 2902억원이 소요되며, 생산유발효과는 194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20억원, 취업유발효과 1325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사업시행자와 내년 초까지 마련한 후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란 공간혁신구역 계획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교통, 기반시설,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부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정사업을 필두로 부산형 신 도시계획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2 19:00:0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금사공단 내 금사혁신플랫폼과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식노동 중심의 4차 산업 시대와 한정된 도심 공간을 고밀·복합 개발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압축도시 부상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산의 도심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체계 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금사공단내 금사혁신플랫폼과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공모 신청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도시혁신구역', 용도를 완화하고 밀도를 상향 시켜주는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함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시행된다. 공모 선정사업 중 하나인 금사혁신플랫폼은 금정구 금사공단 내 ㈜파크랜드 소유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인 금사 더 마켓, 창업 리테일 플랫폼인 파크플랫폼, 지식산업 복합플랫폼인 랜드마크 혁신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정구 금사동 75-1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만8555㎡, 연면적 9만4999㎡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23층 등 3개 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194억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50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79억원, 취업유발효과 3만1594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시행자는 파크랜드다.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신산업기능과 상업·업무·주거 등의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사업이다. 부산형 해양산업육성계획과 연계되는 기업 유치와 워터프론트 기반의 커피 및 문화 산업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영도구 해양로 175 일원에 대지면적 8만9578㎡, 연면적 27만7971㎡, 지하 3층, 지상 25층 4개 동의 공동주택과 복합시설, 산업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약 2902억원이 소요되며, 생산유발효과는 194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20억원, 취업유발효과 1325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사업시행자와 내년 초까지 마련한 후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란 공간혁신구역 계획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교통, 기반시설,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부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정사업을 필두로 부산형 신 도시계획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02 09:46: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 울산발 전기요금제 시행(분산에너지)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외 경제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울산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전반기 10대 핵심 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 운영 방향 이른바 ‘10+10’을 발표했다. ■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 울산시의 민선 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는 첫째,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1조 9203억 원 확보, 지방채 1633억원 상환으로 탄탄한 재정기반 조성이다.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인 ‘산업경제비’가 산정지표로 추가돼 증액 교부되었다. 매년 이와 비슷한 증액된 금액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국가예산은 민선 7기에 비해 33% 이상 증가하였으며 민선8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규제 일부 완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 주도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도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를 주도했다. 셋째, 기업 맞춤형 전략적 지원 활동으로 20조원 대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지역 성장 견인이다. 울산시는 민선 8기 2년 동안 410개 기업에서 총 20조 9419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는 375개사 기업에서 9조 7331억원, 국외는 35개사 외국인 기업에서 11조 208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 기업 투자 현장 공무원 파견 등 파격적인 친기업 행정이 기업 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 2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국회 균형발전토론회’를 울산에서 개최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섯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대학30 지정,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유치다. 여섯째,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반전 매력, 문화 매력 도시 기반 조성이다. 울산 공업축제를 35년 만에 성공적으로 부활시켜 도시의 축제 문화를 다시 살렸다. 반구천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성장기반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울산형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고, 남부권 신도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램 1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이예로 전 구간의 개통을 완료했다. 여덟째, 울산 다운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안심 도시 구축, 아홉 번째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열 번째 시정 기반 혁신 통한 울산의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이다. ■ 민선8기 후반기 10대 운영 방향 울산시는 후반기에 ‘산업’, ‘시민생활’, ‘문화’ 3개축을 중심으로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 분야는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선도 도시 도약 △신성장 거점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에너지 전환 등이다. 시민 생활 분야는 △균형적 도시공간 확충 △저탄소, 친환경 푸른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문화 분야의 과제는 울산을 어느 곳에서나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기 문화.체육 기반 확충 △관광시장 변화에 맞는 콘텐츠 개발 △태화강 국가정원 브랜드 가치 강화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울산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후반기는 울산의 새로운 미래 6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2년을 적기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계층별 간담회(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울산사람과의 대화, 투자 기업 현장 방문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28 10:09:58◆ 부산시 ◇5급 ▷행정 △권익보호담당관실(총괄) 임정남 △기획담당관실(기획) 이승우 △조직담당관실(성과관리) 양다겸 △조직담당관실(국무조정실 파견) 우경주 △인구정책담당관실(외국인정책) 조문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초광역정책) 박연화 △예산담당관실(예산총괄) 박정아 △예산담당관실(예산1) 김정화 △예산담당관실(예산3) 김성룡 △재정협력담당관실(재정사업평가) 홍미선 △사회재난과(사회재난) 구경호 △사회재난과(재난상황3) 홍순필 △경제정책과(기업지원) 윤하영 △경제정책과(코트라(LA) 파견) 주은영 △일자리노동과(노동권익) 정임연 △일자리노동과(노사지원) 김정희 △중소상공인지원과(지역화폐) 송시영 △중소상공인지원과(공정거래지원) 김경리 △중소상공인지원과(사회적경제) 박화영 △투자유치과(외자유치) 김주한 △원스톱기업지원단(원스톱지원) 최소영 △산업입지과(산단계획) 전나용 △산업정책과(산업정책) 박민규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반려동물산업) 강경만 △미래에너지산업과(미래에너지정책) 허점숙 △청년정책과(청년활동) 정현정 △지산학협력과(산학협력) 안은주 △창조교육과(교육지원) 오유진 △창조교육과(평생교육) 고해경 △문화예술과(문화정책) 신인숙 △문화예술과(문화복지) 조화진 △영상콘텐츠산업과(영상산업) 이경현 △전국체전기획단(대외협력TF) 이지민 △관광마이스산업과(관광마이스) 이영기 △노인복지과(노인시설) 강은진 △노인복지과(장사문화) 이원경 △출산보육과(출산정책) 이정민 △출산보육과(보육행정) 박혜숙 △아동청소년과(청소년정책) 강길원 △아동청소년과(아동친화) 이정우 △자치행정과(남북협력) 김성은 △인사과(공무인력안전보건) 송찬희 △정보화정책과(정보보호) 이혜경 △정보화정책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지원 △통합민원과(민원여권) 김진희 △통합민원과(원스톱서비스) 정찬희 △통합민원과(기록정보) 심영옥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실(디자인정책) 배경아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도시공공디자인기획) 곽혜정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푸른도시공공디자인) 이수정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실(디자인산업정책) 정은애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실(디자인융합산업) 조영미 △미래혁신기획과(미래혁신전략) 지윤성 △건설행정과(건설행정) 민경연 △건설행정과(수용보상) 이숙임 △주택정책과(전세피해지원) 이현우 △교통혁신과(교통수요) 정숙선 △대중교통과(버스행정) 김희중 △대중교통과(버스전용차로운영) 홍성훈 △신공항도시과(공항도시) 서상우 △신공항사업지원단(보상) 하태호 △맑은물정책과(물정책) 허 극 △자원순환과(외교부 파견) 조형우 △공공하수인프라과(하수행정) 장 현 △공원여가정책과(공원정책) 김동한 △공원도시과(낙동강미래기획) 옥창민 △자치경찰관리과(교통안전) 최미선 △시의회사무처 김정애 △시의회사무처 김충성 △인재개발원(팀장요원) 김동천 △인재개발원(팀장요원) 류재주 △인재개발원(팀장요원) 곽수임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윤중근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박우진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미희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홍준호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박종한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재원 △건설본부(팀장요원) 손진명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정호철 △여성회관(교육복지) 이호정 △시립박물관(관리) 최병운 △부산도서관(관리) 예병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이양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관리) 정석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리) 이재건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관리) 이상희 △수산자원연구소(관리) 안병태 △교통정보서비스센터(관리) 김영란 △창업벤처담당관실(창업지원) 임지은 △기획담당관실(글로벌허브도시추진) 김대홍 △예산담당관실(예산4) 김정현 △자연재난과(서울특별시 파견) 이홍준 △투자유치과(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진호 △반도체신소재과(방사선의과학) 송두호 △청년정책과(청년생활) 김경희 △관광정책과(실무) 이정민 △정보화정책과(서울특별시 파견) 김필선 △국제협력과(외교부 파견) 조용준 △출산보육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이은지 △자치행정과(시민행복운동TF) 조현우 △총무과(일정기획TF) 김태경 △정보화정책과(정보문화) 정경화 △건설행정과(유료도로) 이지은 △자원순환과(재활용) 송현수 △공원도시과(갈맷길조성) 이성호 △시의회사무처 김미정 △보건환경연구원(총무) 김동원 △건설본부(팀장요원) 전경자 △클래식부산(관리) 김현숙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관리) 진상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초광역사업) 김민섭 △뉴미디어담당관실(콘텐츠전략) 윤성훈 △안전정책과(행정안전부 파견) 이주연 △중대재해예방과(중대재해예방) 김인수 △중소상공인지원과(중소기업협력) 김종문 △시의회사무처 황국일 △자연재난과(실무) 김연선 △정보화정책과(실무) 박완용 △특별사법경찰과(공중위생수사) 김종모 △반도체신소재과(반도체정책) 오유진 ▷세무 △회계재산담당관실(재산관리) 이현두 △대중교통과(실무) 박판정 ▷전산 △예산담당관실(행정안전부 파견) 김종만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실무) 박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이미해 ▷사회복지 △노인복지과(노인정책) 최문석 △아동보호종합센터(심리치료) 배효숙 △복지정책과(부산사회서비스원 파견) 김준우 ▷공업(기계) △산업정책과(미래형자동차항공) 이선수 △건축정책과(건축기계설비) 전형근 △건설본부(팀장요원) 김봉섭 △클래식부산(공연시설) 천봉기 △건설안전시험사업소(과적단속) 김남진 △총무과(실무) 천학수 ▷공업(전기) △미래에너지산업과(클린에너지보급) 김진규 △건설본부(팀장요원) 주경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전기) 김상현 △미래에너지산업과(실무) 박인섭 △도로계획과(실무) 김창수 ▷공업(화공) △미래에너지산업과(에너지자원관리) 남용규 △탄소중립정책과(환경보건) 정수영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권영관 △사상구(과장요원) 문수창 △미래에너지산업과(실무) 강재분 ▷농업 △농축산유통과(농산물유통) 우춘식 △농축산유통과(농식품산업) 정감영 △농축산유통과(도시농업) 김갑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운영) 조홍제 △농축산유통과(도매시장현대화) 배은경 ▷녹지 △공원여가정책과(공원여가문화) 우지석 △공원여가정책과(공원정비) 김인수 △공원도시과(국가공원조성) 윤두식 △공원도시과(국가정원) 김기동 △푸른숲도시과(산림보전관리) 박상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녹지사업) 김병국 △북구(과장요원) 박정택 △연제구(과장요원) 윤희근 △사상구(과장요원) 배성미 △남구(과장요원) 전익성 △기장군(과장요원) 유만수 ▷수의 △농축산유통과(동물복지지원) 조헌호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강신영 ▷해양수산(수산) △수산진흥과(수산유통) 임연희 △수산진흥과(수산산업) 이유진 △부산광역시(국외훈련 파견) 이수정 △해양자연사박물관(전시) 오세호 △신공항사업지원단(어업보상) 윤병문 △신공항사업지원단(해양수산부 파견) 송은정 ▷해양수산(선박기관) △남항관리사업소(선박신고) 박진욱 △수산정책과(실무) 정우진 ▷보건 △보건위생과(응급의료TF) 황정욱 △보건위생과(위생협력) 이은경 △금정구(과장요원) 박영환 △연제구(과장요원) 강서영 △사하구(과장요원) 이종면 ▷간호 △북구(과장요원) 김채원 ▷환경 △특별사법경찰과(환경수사) 최성열 △탄소중립정책과(낙동강유역환경청 파견) 염승희 △자원순환과(소각시설) 김영미 △하천관리과(하천복원) 도원실 △동구(과장요원) 이건표 △특별사법경찰과(실무) 김봉재 △사하구(과장요원) 진묘경 ▷시설(토목) △안전정책과(안전점검) 문영진 △미래혁신기획과(강동권개발) 박흥식 △북항재개발추진과(개발사업) 인교동 △북항재개발추진과(해상도시) 임현표 △도시공간계획과(도시계획) 김정순 △도시공간계획과(광역계획) 정보문 △도시공간조성과(지구단위계획) 장성재 △도로계획과(도로계획) 김덕진 △도로계획과(도로시설) 강주영 △기술심사과(기술협력) 박병준 △기술심사과(기술심사) 차동원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이양원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전기웅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배권환 △건설본부(팀장요원) 김영호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한 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안전2) 조용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로보수) 하정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품질시험) 정봉서 △사하구(과장요원) 조일래 △산업입지과(센텀테크노밸리) 이규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파견) 조영래 △철도시설과(실무) 윤대근 △도시공간계획과(공간혁신) 정인열 △도로계획과(보행정책) 이상한 △건설본부(실무요원) 정연종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시설) 배종완 △북구(과장요원) 김은영 △기장군(과장요원) 최창원 △투자유치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이구호 △도시공간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 조준영 ▷시설(건축) △문화예술과(문화예술기반) 정연민 △체육진흥과(체육시설) 이성훈 △전국체전기획단(체전시설) 하덕순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실(공공서비스디자인지원) 이교재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도시경관광고물) 민규식 △도시공간조성과(복합개발계획) 장원호 △주택정책과(민간주택공급) 김동휘 △주택정책과(공공주거공급) 이남식 △건축정책과(건축정책) 박정훈 △도시정비과(정비지원) 김종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 박문교 △사하구(과장요원) 이한빛 △강서구(과장요원) 김성두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실(실무) 한상윤 △주택정책과(실무) 정민희 △건설본부(팀장요원) 박성수 △주택정책과(국토교통부 파견) 김명권 ▷시설(지적)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주소) 김미경 △토지정보과(울산광역시 파견) 김영수 △연제구(과장요원) 김종명 ▷방송통신 △자연재난과(재난현장대응) 정광백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SW산업) 노성룡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양자기술TF) 김중호 △총무과(행정통신) 김병조 ▷학예연구 △시립박물관(학예연구) 성현주 △시립박물관(유물관리) 유 현 △시립박물관(전시운영) 위순선 △시립박물관(복천박물관) 이현주 △시립박물관(교육홍보) 백선영 △부산근현대역사관(전시) 이유진- ▷보건연구 △보건환경연구원(팀장요원) 하연경 △보건환경연구원(울산광역시 파견) 윤호철 ▷환경연구 △보건환경연구원(팀장요원) 최동훈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최유정 △보건환경연구원(실무요원) 김현실 ▷농촌지도 △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 박미진 △기장군(과장요원) 류한수
2024-06-27 16:59:5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수서와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모빌리티 연구개발 등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포동 일대에는 국제학교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남구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강당에서 '2040 강남을 그리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3일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남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청취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서울시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발전계획 수립 용역안에 따르면 우선 강남구 수서와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정리한다. 수서 일대 자동차매매센터를 인근 서울공항 등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곡동 일대는 청전 스마트 사업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또 로봇산업 등을 위해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해당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강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도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개포동의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학교 설립 필요성에 맞춰 서울시에 학교설립 제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천과 세곡천 등에 친환경 보행 환경을 활성화하는 안도 담겼다. 양재천 일대는 양재천과 연결된 테라스카페를 활성화하고 세곡천에는 수변 주거문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용역을 총괄계획한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보행문화도시이자 입체녹지도시로 조성코자 한다"며 "수서 일대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포동 일대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한 학교설립 등 외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10년안에 시설화하는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강남구는 3대 목표와 6대 추진전략을 추진중이다. 주거·업무·여가·공공서비스의 10분 도보권인 '컴팩트 시티'와 사람중심의 보행·녹지와 여가의 '보행문화도시'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혁신교류도시'와 미래교통과의 스마트한 연결인 '네트워크시티'다. 스마트 그린시티로서 삶의 질을 위한 '감성도시'와 지속가능한 '청정안전도시'도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삶의 질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도시 설계를 통해 으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녹지와 교통, 건물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한 때로 강남의 양재천과 대모산 등 자연 환경의 잠재력과 함께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7 15:45: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에 이어 기업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기업·기관 대표와 함께 '원스톱 기업투자 신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2년간 역대 최대인 8조 40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지만, 이런 투자가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기업투자의 신속 가동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투자사업장 걸림돌 제거, 기업투자지원 역량강화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천할 8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 여러 부서·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자로 시 조직을 개편해 기업 전담창구 역할을 할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이 산업현장에 직접 나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부산상공회의소, 구군,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해결방안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투자 유치 전부터 시설 가동까지 모든 주기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함께할 '원스톱 투자지원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앞서 시는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부산상의 등 유관기관 13곳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지 공급과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또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장에 전담공무원을 파견하고, 기업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기업 운영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우선적으로 금양, 르노코리아, 아이큐랩, 오리엔탈정공 4개 기업에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기업의 모든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지원 사업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양의 경우 전력 부족 문제는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 신규 변전소 설치 등이 지원되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공업용수 미공급 문제는 용수 공급방안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용수 이용 시 단가 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르노코리아의 전기차 신차 개발 투자와 관련해선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르노코리아 유휴부지 등에 전기차 부품회사를 유치하고 입주시키기 위한 세제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리엔탈정공의 경우 에코델타시티 내 연구개발시설 건립이 시급함에도 시행사의 분양계획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부지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오리엔탈정공이 적정한 부지를 조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분양 최종 승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애로 해소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원활한 기업투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전문성도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원스톱기업지원 실무지원단 회의를 정례화해 투자 완료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기관별 지원사항을 사전단계부터 논의한다. 투자유치 매뉴얼 발간,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등 투자 전 과정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재량권이 많은 투자유치 분야에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포상도 강화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기업의 투자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번 대책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부산기업이 혁신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원스톱 기업투자 신속 지원방안을 통해 기업의 일을 내 일처럼 맡아서 처리하고,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실행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하나씩 뽑아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27 14:55:14[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자국 내 자율주행 시범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할 9개 자동차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6일 인터넷 경제매체인 신랑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교통부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자율주행 시범 지역에서 시범 운행 등에 참여할 9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동안 바이두, 샤오마 즈싱 등 무인 자동차, 로보택시 전문 개발업체들이 진행하던 자율주행 시범 구역내에서의 무인 자동차 시범 운행 및 관련 사업을 전기자동차(EV) 등 컨넥티트 자동차 개발업체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커넥티드 자동차의 광범위한 도로 테스트와 시범 적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커넥티드 자동차를 자율주행 3단계(L3)와 4단계(L4) 수준으로 자율주행 시범 지역 내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이다. 양산 기능을 갖고 있는 이들 제조업체들을 참여시켜 자율주행 시장화의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의도이다. 9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중국 EV 선두업체인 비야디(BYD), 충칭 창안자동차, 광저우자동차그룹 산하 광치승용차, 상하이자동차그룹, 베이징자동차그룹의 합작사인 란구마이크로나 자동차, 이치(제일자동차그룹), 상하이 니오자동차그룹(NIO) 산하의 니오자동차과기 등이다.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해외 자동차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자국 기업 우선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자세이다. 자율 주행을 위해 필요한 상세한 운행 지역의 지도와 주행 데이터와 관련, 중국 당국은 국가 안전 및 보안 등과 연관지으면서 외국 기업들의 진입에는 소극적이다. 승용차 이외에도 트럭제조업체인 상하이자동차그룹의 홍옌 자동차, 버스 대기업인 위퉁 객차 등도 포함됐다. 승용차 외에도 폭넓은 교통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하겠다는 것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의 계획이다. 이들 9개 차량들은 해당 업체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허가 받았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기술 혁신이나 탑재 차량의 공급망 확대 등을 중국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자율 주행 탑재 차량과 관련된 당국의 관리 체제나 법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시범 사업의 확대를 통해 운행 경험의 축적은 물론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의 제정 및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의 생산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도 완비해 나가는 등 중국의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비야디는 공식 웨이보에 "지난해 7월 BYD가 전국 최초(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로 L3 자율주행 시험 면허를 받은 데 이어 BYD의 강력한 스마트카 개발 역량을 다시 한 번 받았다"면서 " L3 자율주행 기술의 산업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니오 자동차도 자율주행 L3/L4 진입 및 도로주행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사업의 가속화 의지를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신고 단계에서 선정받았다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커넥티드 자동차가 진입 허가를 받거나 통행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각각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받는다. 그 뒤 자율주행 허가증(운행 번호판)을 받고 등록하고, 등록 차량이 되어야 예정된 지역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공업정보화는 시범사업을 통해 커넥티드 자동차의 양산에 속도를 높이고, 자동차와 신에너지,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의 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신랑재경은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06 11:53:43[파이낸셜뉴스]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이 2026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 레이저 무기는 특성상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로 발사돼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연속 타격할 수 있다.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무기는 20㎾급 출력으로 드론 등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의 무기 시험 평가에서 3㎞ 밖 표적 30대를 모두 파괴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로 북한의 전술핵 무력화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이다. 갈 길은 멀지만 이론상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요격에서 미사일 요격·해군 전투함·군용 항공기 탑재로 진화 중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국방부가 양산에만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격 전력화되면 무기 양산 단계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돼 한화의 주력 상품이 될 전망이다. 1회 발사 비용도 2000원으로 전 세계 동종업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을 넘어 2030년까지는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2'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블록-1, 블록-2을 뛰어넘는 고출력을 갖게 될 블록-3는 중거리 드론요격능력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다. 방위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전투함에 탑재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는 100㎾의 출력을 갖는 것이 목표다. 레이저 무기의 핵심 문제는 출력이다.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한다.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급 출력, 순항미사일은 300㎾급 출력, 전투기나 지상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출력이 필요하단 얘기다.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되지만, 고출력을 내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소요되며 지속적인 발사를 위해선 장비의 고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 등도 필요해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매우 커져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매번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와 진화를 거듭해 왔다. 미래의 향상된 레이저 무기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영국·독일·이스라엘·러시아·중국 등 치열한 레이저 무기 기술 경쟁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ADD와 대우중공업, 서울 K대학 연구팀과 함께 레이저포를 개발에 돌입했다. 올해 레이저무기가 실전배치 되면 개발과정에서 실전 배치까지 최소 25년이 소요된 셈이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이미 출력 50㎾, 사거리 3~5㎞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미 해군은 2022년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에 레이저 무기를 시험 설치했으며, 미 공군은 향후 F-35 등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공대공 미사일 요격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50㎾급 레이저 무기를 C-130, C-17 수송기 등에 장착해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영국 국방부도 지난 3월 공개한 영국 최초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가 공중의 표적을 맞추는 영상을 공개했다. 1㎞ 떨어진 거리에서 동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뛰어나다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는 시뮬레이션 영상도 함께 선보였다.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요격과 우주궤도에 있는 각종 위성 센서 파괴를 목적으로 소콜 에셜론(Sokol Eshelon)으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Peresvet)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드론 요격용으로 10㎾급 레이저 무기인 사일런트 헌터(Silent Hunter)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30㎾ 출력의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LW-30와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엔 진정한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 역사상 무기체계의 기술수준에 따라 전쟁 및 전투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항공기는 대부분 구형이지만 양적인 면에서 충분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지구촌 전장에서 소형 드론은 정찰·감시·표적 획득·자폭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다. 지난 2014년엔 실제 아군 지역을 비행 후 파주 인근에서 추락해 식별된 사례와 2022년 12월에도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포획하지 못했다. 그중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도 일시 침범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모든 기상조건에서 운용 가능하며 다양한 탄두장착이 가능하며 요격이 어려운 다종의 첨단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정밀유도기술을 발전시켜 군집비행이 가능하고 스텔스 성능을 갖춘 자폭형 무인 드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미 연합군의 핵심자산을 파괴할 의도를 가진 위협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아군의 시설과 장비, 인원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추후 작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무기체계로서 고출력 고성능 레이저 무기 체계는 진화적 무기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 체계는 2030년대 이후엔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진정한 게임체인저의 핵심으로 떠올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수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9 13:24:02